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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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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5706229717.jpg)
이찬진 "새마을금고 등 감독 일원화 必…3분의 1은 통폐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높은 고정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새마을금고를 놓고는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9일 이찬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지니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행안부가 금감원으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에 바꾼 것 같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실 새마을금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에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10-29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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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를 기념해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해 코스피 4000p 달성을 축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4000p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 결실로 그간 억눌려온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리아 프리미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시장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스피 4000p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스피는 장 마감 기준 4042.83p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3326조원으로, 지난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599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4000p 달성은 전년말 대비 68.5% 상승률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상승률도 18.1%로 선두를 달렸다. 이번 상승세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도했다. 특히 9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은 56.4% 급등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91%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주주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산업 호재, 글로벌 금리 인하,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가 랠리가 기대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환율·관세 변동성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2025-10-27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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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투협, 현직 회장 7억·전임 황제 예우…11년 종합검사 공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3341212374.jpg)
금투협, 현직 회장 7억·전임 '황제 예우'…11년 종합검사 공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투자협회가 현직 회장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전임 회장에게 사무실·개인비서·차량·운전비서 등 전관예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의 11년간 종합검사 공백이 사실상 '황제 전관예우'를 관행화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자료에 따르면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지난해 기본연봉 3억5600만원과 성과급 3억56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장(7억3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여신금융협회(4억5000만원), 생명보험협회(4억4400만원), 손해보험협회(3억9300만원) 등 다른 협회장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금투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전임 회장에게 2년간 사무실(15평)과 개인비서, 차량(G90·3470cc), 운전비서, 월 약 1947만원의 고문료를 제공했다. 당초 1년이던 예우 기간은 서 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취임 직후 결재를 통해 2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금융협회와 비교하면 금투협의 전관예우 수준은 훨씬 높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 회장에게 1년간 차량과 월 500만원 고문료를 지급하며 생명보험협회는 차량 없이 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제도가 없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재임 2년 6개월 동안 16차례 해외 출장(총 경비 1억5700만원)을 다녀왔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장(8회)의 두 배, 은행연합회장(4회)의 네 배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 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처럼 방만 경영에 황제 의전을 일삼을 수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일조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였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무려 11년 전인 2014년 10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금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투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전관예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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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61724688628.png)
이찬진, NH농협생명 리베이트 의혹에 "비위 혐의 짙어…위반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NH농협생명의 고객 지급 목적 핸드크림 판촉물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거래가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다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위 혐의가 짙기 때문에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며 "위법 사실 확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를 진행한 허영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생명은 고객 사은품 제공 목적으로 20억원 규모의 핸드크림 세트를 구매했다. 거래 과정은 품의부터 대금 지급까지 이틀 만에 완료됐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거래 마진을 착복하려면 판매 책임자가 필요한 데 농협생명 관계자의 여동생, 설립 3개월차 페이퍼 컴퍼니 '코스메디엠'이 명의자였다"며 "계약 단가가 2만원, 생산 단가가 1만1000원으로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워낙 위기가 중대해 형사 절차, 압수수색 수사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결과가 나오는 데로 엄중 조치하고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지도와 함께 미비한 부분은 금융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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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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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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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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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온상' 국내 거래소, 캄보디아 거래소와 128억 코인 거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수백억 원대 코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액이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폭증해 국내 거래소가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후이원 그룹)’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무려 140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후이원 그룹은 온라인 사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명이 높아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곳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액은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이 추가로 오갔다. 업비트 역시 2023년 0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된 코인의 99.9%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변동성이 낮고 환금성이 좋아 국경 간 송금이 용이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된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의 늦장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수개월간 거래를 허용했다. 빗썸은 미국이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내와 캄보디아 거래소간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송금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7 0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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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장기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장기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로 집계됐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했고,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은 각각 1881개(41.9%)와 664개(14.8%)로 나타나며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보증 상태별 규모는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면서 부실우려 기업에 보증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21.2%)에 달했고,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 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관리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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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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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프린스 자금' 912억원…銀 "동결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 강력 범죄 연루 의혹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즉각 관련 자금 동결 조치에 나섰단 입장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이 자금을 예치한 국내 은행은 4곳(KB국민·신한·우리·전북)이다. 은행별 규모는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21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 6억4500만원(입출금 예금 1건) 순이다. 총 예치금액은 911억7500만원이다.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은 이들 4곳과 iM뱅크를 포함해 총 5곳으로, 프린스 그룹과 총 거래 건수는 52건,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이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 등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보고 공동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지난 15일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 자금을 동결했다. 프린스 그룹과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들은 해당 자금의 국내외 특별점검과 거래중지 등록을 마치고 제재 상황을 살피면서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범죄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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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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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GA도 해킹 사고·보안 이슈 점화...이찬진 GA제도권 편입해 규제 체계 적용 협의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20600224652.jpg)
GA도 해킹 사고·보안 이슈 점화...이찬진 "GA제도권 편입해 규제 체계 적용 협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사의 보안 관리 문제에 관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정보 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규제 체계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업계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며 "GA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고객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중요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GA의 전산 시스템 제공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금융파인드·유퍼스트등 GA의 관리자 계정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GA와 계약 관계에 있는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매년 점검을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중 매우 취약 평가를 받아 정보 유출 위험군에 있는 비중이 절반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가 자체적으로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되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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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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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