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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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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롯데마트, 김장철 맞춰 주말 특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의 할인 품목은 매주 바뀌지만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가성비’가 가장 확실한 뉴스입니다. [김아령의 주말 장바구니]는 주요 대형마트의 할인전, 행사 일정,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계절 특가부터 생활필수품, 신제품 입점 소식까지 한눈에 확인하며 알뜰한 장보기를 계획해보세요. <편집자 주> 대형마트가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주말 장보기 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농산·축산·가공식품 전반으로 혜택 폭을 넓히고, 정부 협업 할인 프로그램을 결합해 가격 부담 완화를 앞세우는 전략을 택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19일까지 ‘홈플 김장대전’을 열고 주요 김장 재료와 연관 식품을 특가에 공급한다. 배추, 무, 마늘 등 필수 품목을 비롯해 김치·육류·포장김치 등 연계 제품을 묶음으로 운영해 수요 분산을 유도했다. 멤버십 회원 대상 추가 할인을 적용해 배추 3입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초특가에 선보이고, 무·쪽파·고춧가루·깐마늘·생강 등 주력 품목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축산 부문에서는 삼겹살·목심·앞다리살 등이 행사가로 판매된다. 해양수산부 할인과 연계한 행사도 포함됐다. 생굴, 액젓류, 천일염 등이 파격가로 제공되며 김치 완제품 13종은 2개 이상 구매 시 반값에 판매된다. 신선식품 중심의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는 딸기, 밀감, 사과 등 겨울철 수요가 많은 과일을 카드사 결제 조건과 함께 특가로 운영한다. 한우, 계란, 스낵·음료 등도 멤버십 중심으로 할인 폭을 넓혀 주말 장보기 품목을 강화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슈퍼 세이브 김장위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한 ‘농할할인’을 통해 엘포인트 회원에게 주요 김장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배추, 무, 마늘, 갓 등 기초 재료가 대상이며 고춧가루 역시 신곡 기준 상품을 회원가로 판매한다. 주말 이틀간 행사가격을 적용한 국산 삼겹살·목심 할인도 포함해 가성비 수요를 겨냥했다. 김장 이외 품목 할인도 확대했다. 대표 가공식품부터 음료, 두유, 스팸 등 주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반값·1+1 혜택을 적용했다. 두유는 회원가 기준으로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음료류는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반값이 적용된다. 비가공 식품군에서도 치킨너겟, 골뱅이, 슈레드 치즈 등 간편식·주말 소비량이 많은 제품들이 1+1 품목으로 구성됐다.
2025-11-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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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지원실에 M&A팀 신설…안중현 사장 지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지난주 개편된 사업지원실 내에 인수·합병(M&A) 전담팀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지원TF에도 M&A 담당 인력이 있었지만 최근 사업지원TF가 사업지원실로 격상되면서 해당 인력을 별도 팀으로 정규 조직화한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에는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외에 M&A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M&A팀 지휘는 안중현 삼성전자 사장이 맡았다. 1986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안 사장은 2015년부터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에서 근무하며 미국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업체 하만 인수 등 대형 M&A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2014년 삼성이 비핵심 사업 정리 및 핵심 역량(전자·금융·바이오) 집중이라는 명분 아래 방산·항공엔진 전문기업 삼성테크윈 등의 '빅딜'을 추진할 때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안 사장은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를 이끌다가 작년 4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지원실 M&A팀 팀장을 맡게 됐다. M&A팀에는 임병일 부사장, 최권영 부사장, 구자천 상무 등도 합류했다. 임 부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MBA를 마쳤으며 크레디트스위스(CS), UBS 한국지점, 삼성증권 등을 거쳤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겸 M&A 총괄을 맡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기획팀 출신의 최 부사장은 올해 사업지원TF로 이동한 뒤 이번에 사업지원실 M&A팀에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지원실이 M&A팀까지 갖춘 만큼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사업 발굴을 위한 M&A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상무는 미국 노스웨스턴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으로, 2007년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을 시작으로 2011년 베인앤컴퍼니 IT분야, 2019년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 기획팀 등을 거친 뒤 2022년 사업지원TF로 옮겼다. 안 사장이 관여했던 하만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7년 8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9조3400억원)를 들여 인수했으며 현재는 연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핵심 사업 축으로 자리잡았다. 기존 사업지원TF에서 굵직한 M&A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주요 인력들이 대거 합류한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M&A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3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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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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