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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월 '자체 뉴스제휴위' 출범…제평위 중단 1년여 만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6월 새로운 자체 심사 기구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새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심사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 인사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네이버가 이들을 직접 섭외한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와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후보 풀'에서 심사 주기마다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는 심사위원 대상 로비 우려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후보 풀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는 정량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객관성을 높였다. 기존 제평위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그동안 제평위는 제평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어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는 즉시 임명이 됐는데,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평위의 미흡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점도 특징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3년 5월 22일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015년 9월 출범한 제평위는 포털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으나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으로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발족해 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뉴스제휴위원회 출범도 포럼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제평위의 논란을 딛고 새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포털 뉴스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책위원회 구성에 정당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5-23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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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이상 민간신축건물 에너지성능 높이도록 설계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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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1-02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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