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7건
-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2025-08-30 06:00:00
-
-
-
'면허취소는 피했지만'…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면허취소는 어렵고 영업정지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중대재해 압박을 받아온 건설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전반에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이 쏟아지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제한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대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제한되고,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 요소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입찰 자격 심사 시 안전 전문 인력·기술 보유 여부, 안전관리비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은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특히 연간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경우에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적 다수 사망자’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징금 강화, CEO 책임 명문화, 안전 예산 확대 등 후속 규제를 준비 중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돈 아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최고경영진의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조사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된다. 업계는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산발적 규제를 통합하고 국토부 중심의 규제 총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변화가 있으려면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 확보 비용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 시작된 만큼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1 08:34:59
-
-
-
-
-
-
-
-
-
-
'오퍼스 한강 스위첸', 김포 한강변 신주거 중심지로…27일 견본주택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 ‘오퍼스 한강 스위첸’이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미래 교통호재에 한강 조망권까지 품은 이 단지는 수도권 서북부 대표 프리미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내 들어서는 중대형 평형 위주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 총 10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전용 84㎡ 또는 99㎡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다양한 타입으로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통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도 줄였다.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 교통 환경 역시 뛰어나다. 인근에 한강시네폴리스IC,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다수의 광역 교통망 확충도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 또한 단지 바로 앞 유치원 및 초·중학교(예정),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성되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김포 현대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교육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건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 자연친화 조경 등을 통해 채광과 통풍, 쾌적한 환경을 극대화했고,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 커뮤니티 시설도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스위첸 라이브러리, 미디어존, 스위첸 라운지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은 교통, 교육, 자연환경, 상품성을 모두 갖춘 김포 한강변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개발 호재에 따른 미래 가치까지 감안하면 우수한 청약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약 접수는 7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2025-06-27 08:00:00
-
GS건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27일 견본주택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오는 27일 경남 양산시 교동지구에 선보이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74101㎡ 총 899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 109세대 △84㎡A 257세대 △84㎡B 114세대 △84㎡C 232세대 △101㎡ 187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 청약 및 전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7월 9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규제 지역의 이점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단지가 들어서는 교동지구는 양산시의 새로운 주거벨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거지, 공원, 학교 등의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계획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양산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입지도 우수하다. 양산도시철도 교동역(가칭)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부산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부산·양산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상북초, 양산외국어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남양산역 중심상권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프리미엄 설계와 함께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혁신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테라스, 복층,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 공간도 제공된다.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거 마련된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되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교동지구의 미래가치와 자이 브랜드의 상품성이 결합된 단지로,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며 “양산시를 대표하는 자이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5-06-25 15: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