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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png)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추인 KT가 창사 이래 최악의 '시계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차기 수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준 덕분이다. 이로써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멈춰 섰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KT는 비상 경영 체제를 끝내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 연속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숏리스트 선정)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을 겸직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이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자격 없는 이사가 심사에 관여했으므로 선임 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현실'에 기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금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측이 주장한 "조 전 이사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윤영 내정자를 확정하는 최종 1인 선정 투표에는 아예 불참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차적 엄격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산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자 국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KT가 장기간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만큼이나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됐다. ◆ '잃어버린 1분기'의 대가… 처절한 반성 필요 법원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KT가 치른 대가는 혹독하다. KT는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간의 '어색한 동거'와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 탓에 2026년 1분기를 통째로 허비했다. 통상 연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3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주요 임원들은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 실무의 마비로 이어졌다. 의사결정 라인이 멈추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연됐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KT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AI-RAN(AI 무선접속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며 6G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MWC 2026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AI 컴퍼니로 체질을 바꾸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KT는 내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윤영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3월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박 내정자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통 KT맨'이다.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공백과 리더십 혼란으로 인해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파벌 싸움을 끊어내고 '원팀(One Team) KT'를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주총에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AICT 컴퍼니'로의 도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윤영 호(號)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ICT(AI+ICT) 컴퍼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형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KT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신속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KT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은 KT.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기술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3월 주주총회는 그 새로운 항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2026-02-2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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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10년 만에 신입사원 해외 OJT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093848618209.jpg)
대우건설, 10년 만에 신입사원 해외 OJT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OJT 프로그램을 10년 만에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6주간의 입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42명을 23일부터 국내외 현장에 순차로 배치해 3개월간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OJT는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배치는 직무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건축사업 분야 신입사원들을 전국 15개 건축 현장에 지난 23일 전원 배치했으며 공정·품질·원가·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토목, 플랜트 및 안전 분야 신입사원 전원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현장 8곳에 전략 배치됐다. 토목사업 분야 신입사원은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과 이라크 신항만 1단계 현장 및 침매터널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의 공정 관리와 시공 기술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플랜트사업 분야 신입사원은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투르크메니스탄 등 대규모 플랜트 현장에 배치됐다. 안전직 신입사원은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이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현장에 배치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OJT는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멘토링, 협력사와의 협업, 다문화 이해 등을 포함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OJT는 대우건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다”라며 “현장 중심 경영 기조와 해외 수주 확대에 발맞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설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견본주택 오픈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견본주택을 열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용 84~197㎡ 882세대로 건설된다.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 84~197㎡ 1066세대로 구성된다. 총 1948세대 중 5단지 837세대, 6단지 1012세대 도합 1849세대를 분양한다. 이번 5·6단지 분양으로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총 6000여 세대 규모 단일 브랜드 타운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3~6단지가 마주 보는 십자형대로 중심가는 시티센터로 명명하고 상업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단지 간 연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티로서의 통일감뿐만 아니라 5·6단지만의 개성도 고려됐다. 외벽 특화 커튼월룩에 1·2단지와 동일한 컬러 배색을 적용하여 브랜드타운의 일체감을 유지하면서도 5·6단지만의 차별화된 직선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청약 접수는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5단지 11일, 6단지 12일이다. 정당계약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마련된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선보이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은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될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3일 특별공급을 거쳐 4일 1순위, 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 정당 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50㎡ 이하 주택형에서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해 수요자들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청약의 진입장벽이 낮다. 분양 관계자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 입지에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라는 상징성이 더해진 단지다”라며 “향후 조성될 약 4만6000가구 규모 메가타운의 선발 주자로 서울 인접 지역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2-27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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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국민 건강 프로젝트' 위한 신제품 3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일상 속 기초 건강 관리를 돕는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위한 신제품 3종 ‘동국 유산균’, ‘동국 밀크씨슬’, ‘동국 비타민C 1000’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3종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장 건강, 밀크씨슬 성분으로 간 건강, 비타민C로 항산화 루틴을 실천할 수 있다. 특히 1968년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온 동국제약의 품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동국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고려해 엄선한 19종 생유산균을 10억 CFU(보장균수)를 함유했으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을 함께 배합했다. 이를 통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 △정상적인 면역 기능 △정상적인 세포 분열 등 총 5가지 기능성을 하나의 캡슐에 담았다. 또한 1.2cm 크기의 소형 식물성 캡슐을 적용해 섭취 부담을 줄였으며 전용 용기를 사용해 냉장 보관 없이도 유산균의 생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국 밀크씨슬은 야근과 잦은 회식 등으로 간 건강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을 위한 제품으로 프리미엄 인도산 밀크씨슬추출물을 사용했으며 핵심 기능성분인 실리마린을 1정당 130mg 함유해 식약처 고시 기준 1일 섭취량을 충족한다. 여기에 타우린,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강황추출물분말, 아미노산혼합제제, 15종 과일채소혼합분말, 11종 베리혼합분말 등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9종 부원료를 배합한 동국제약만의 ‘DK 포뮬러’를 적용했으며 PTP 포장으로 휴대성과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동국 비타민C 1000은 한 정에 비타민C 1000mg을 담은 고함량 제품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배를 충족한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이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 철의 흡수 등에 필요하다. 또한 빛과 습기에 취약한 비타민C의 특성을 고려해 공기와 습기를 차단하는 안전한 PVDC 재질의 PTP 개별 포장을 적용했다. 동국제약 건식사업부 담당자는 “국민 건강 프로젝트는 고객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동국제약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라며 “기초 건강 성분을 담은 3종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19 1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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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견본주택 개관…23일 1순위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은 경기도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분양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230세대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59㎡A 96세대 △59㎡B 130세대 △84㎡B 4세대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일원에 오는 20일 개관할 예정이다. 청약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는 2028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1년이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교통, 교육, 편의 등 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지하철 1·7호선이 교차하는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GTX-B 노선(예정)과 GTX-D 노선(계획), 서해선이 지나는 부천종합운동장역도 두 정거장 거리에 있다. 인근 동곡초는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역곡중·항동중·역곡고 등 중·고교도 인접하다. 또주변에는 부천과학고의 개교도 확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주변으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대규모 녹지 공간도 함께 조성돼 있다. 쌍용건설은 ‘쌍용 더 플래티넘’ 브랜드의 차별화 설계로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최고 35층 초고층으로 랜드마크 가치를 강화했으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비규제 지역 메리트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층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2026-02-19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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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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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jpg)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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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2026-02-12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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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2-11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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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하루 만에 유찰·재입찰 번복…조합 판단 오락가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꾸며 혼선에 빠졌다. 조합이 입찰 유찰과 재입찰 공고를 잇달아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철회하면서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입찰 서류가 지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해야 할 일부 핵심 자료가 빠져 있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찰 및 재입찰 공고가 게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조합 측에서 재입찰을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고가 이뤄진 점이 문제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동구청 역시 조합에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행정지도를 준비하던 중 입찰 취소 소식을 접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9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경쟁입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수주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법정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찰과 재입찰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입찰지침에서 요구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사업 일정이 2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유찰 결정을 공식화하거나 반대로 유찰을 철회하고 중단된 입찰 절차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이 게시했던 재입찰 공고에는 현장 설명회를 19일에 열고 입찰 마감일을 4월 6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했다.2026-02-11 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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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2조원 채권에 145조원 몰렸다…AI '쩐의 전쟁' 2라운드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황제’ 자리를 지키려는 구글의 자금 조달 행보에 글로벌 자본시장이 뜨겁게 반응했다. 구글이 발행한 22조원 규모의 회사채에 약 145조원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AI 산업을 둘러싼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빅테크들이 잇달아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2026년이 AI 패권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인프라 구축의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전날 1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 총 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며 40년 만기 초장기물의 가산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0.25%포인트 낮은 0.95%포인트로 결정됐다. 특히 시장의 이목을 끈 대목은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사례는 1996년 IBM 이후 약 30년 만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에도 구글의 사업 모델과 지배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드러내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월가가 이처럼 구글 채권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알파벳이 올해 예고한 자본지출(CAPEX) 규모만 최대 185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확보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 막대한 선투자가 결국 AI 서비스의 수익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수백조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속도와 자본 효율성에 있다. 보유 현금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활용되거나 해외에 묶여 즉시 가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채 발행은 대규모 자금을 단번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해 AI 인프라 경쟁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빅테크들의 차입 규모가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자금 조달 능력을 겨루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xAI는 전혀 다른 경로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들이 채권 시장이라는 ‘정문’을 이용한다면 xAI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사모 대출이라는 ‘샛길’을 택했다. 보유 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 같은 대비는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될수록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빅테크들은 저금리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지만 후발 주자들은 고금리 차입이나 지분 희석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빅테크들의 ‘채권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출시 등을 앞두고 실탄 확보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막대한 부채로 구축한 데이터센터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기업의 재무 구조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채권 시장은 AI의 미래 가치를 믿고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부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빅테크들이 AI 투자의 정당성을 숫자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0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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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회장 고발…'위장 계열사' 15곳은 총수일가의 '사금고'였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창업주 김준기(82)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며 사익을 챙기고 경영권을 방어한 '고의적 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의 음지에서 벌어지는 편법 승계와 지배력 유지 관행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개 재단과 빌텍, 삼동흥상 등 1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DB그룹은 1999년 계열 분리된 것으로 위장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들을 2010년부터 다시 그룹의 지배력 유지와 자금 조달 창구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 계열사들은 DB그룹의 '해결사'이자 총수의 '사금고'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2010년 그룹의 핵심인 DB하이텍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DB하이텍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해 줬다.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룹의 부실을 막아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총수 개인을 위한 자금 유용이다. 2021년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차입했다. 빌텍은 앞서 DB하이텍에 부동산을 매각해 371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부동산 매각대금) → 위장 계열사(빌텍) → 총수 개인'으로 이어지는 자금 세탁 구조가 완성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익 편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장 계열사의 존재 이유는 경영권 방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DB그룹은 최근 몇 년간 강성부 펀드(KCGI)와 지분 경쟁을 벌이며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인 빌텍과 삼동흥산은 2022년 DB하이텍 지분 1.1%를 매입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회사의 투자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김 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위장 백기사' 활동이었다. 총수 일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림자 경영'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고위직 인사나 수백억원대 자금 거래, 지분 매입은 동일인(총수)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 회장의 직접 개입을 확신했다. DB그룹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은 지난해 신동원 농심 회장 이후 6개월 만이며 혐의의 구체성과 고의성 입증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재계는 이번 건이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이동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의 특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빌텍 등에서 김 회장에게 흘러간 220억원의 대여 과정에서 적정한 이자 수수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5개사가 DB그룹 계열사로 강제 편입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향후 DB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당장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KCGI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B그룹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성추문 사퇴 이후 아들 김남호 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이미지 쇄신을 꾀했으나 창업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 경영이 다시금 발목을 잡게 됐다.2026-02-08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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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434432039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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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공급 예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93912433347.jpg)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공급 예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프리엘라’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일원 문래 진주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 37가구 △74㎡ 43가구 △84㎡ 44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 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래동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과 양평역 이용이 가능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안양천과 도림천, 안양천체육공원과 문래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 영문초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대형 유통시설과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 외관에는 독일산 창호와 함께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이 적용됐다. 주출입구와 동 전면의 필로티 공간은 단지의 접점 공간으로 특화했으며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계획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보행통로를 따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된다. 1층과 선큰 공간 인접 구조로 설계해 자연채광과 외부 녹지 요소가 유입되도록 했다. 세대 내부는 중소형 평형에 최적화된 수납 강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44㎡ 타입은 1~2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고 전용면적 74㎡ 타입은 실용성을 강조한 평면 설계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84㎡A 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와 함께 현관창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단지는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1차, 문래현대5차,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향후 총 5개 단지, 1776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문래동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곳이다”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브랜드 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6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인근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한 후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천역’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자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브랜드 단지다. 간석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면적별 공급은 △전용 49㎡ 46세대 △전용 59㎡A 383세대 △전용 59㎡B 306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6일 개관한다. 주요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입주 시기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천시청역으로는 향후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특히 상인천초교를 품은 ‘초품아’ 입지에 반경 1km 내 다수의 학교와 구월동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대형 쇼핑·의료시설과 주요 행정기관. 공원 역시 인접해 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마련된다.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특화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프라이빗 오피스와 스튜디오 등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들이 함께 들어선다.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닉’을 도입해 조명·가전 제어는 물론 관리비 확인과 커뮤니티 예약까지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환경도 구축한다. 주차장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최초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EV 에어스테이션’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실은 우물 천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배선기구류에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으로 세련된 내부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방은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오픈형 구조의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 역시 도입되고 일부 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상은 차가 없는 보행자 중심의 공원형 단지로 설계된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의 행정·교통 중심지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손을 맞잡은 2500세대급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라며 “GTX-B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와 더불어 합리적인 계약 조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출범 호반그룹은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과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용일 호반산업 대표를 비롯해 유관부서 임직원, 외부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은 안전·법률·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수시 자문을 통해 호반그룹 건설 계열의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도 검토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경영 전략 자문 △임직원 대상 안전 특강 및 전문 교육 지원 등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위원단을 도입했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안전경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5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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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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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체제 출범 앞두고 '칼' 빼든 국민연금, 3월 주총 전운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1년 만에 다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후보 선임 안건을 두고 적극적인 검증과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예고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준 KT 주식 155만6640주(0.62%)를 매도해 지분율이 7.05%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주목할 점은 지분율 변화보다 보유 목적 변경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낮췄던 보유 목적을 1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나뉜다. 단순투자가 의결권 행사 등 최소한의 권리만 갖는다면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배당 확대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주주 제안을 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이번 태세 전환은 과거 KT 경영진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행동주의' 패턴과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은 KT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왔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은 당시 연임을 시도하던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해 "경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어 2023년 초 등장한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압박해 낙마시킨 전력이 있다. 이후 2023년 8월 김영섭 현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지난해 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낮추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 박윤영 후보 선임 과정이나 향후 경영 방침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왜 지금인가?…박윤영 후보 향한 '현미경 검증' 예고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행보를 두고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한 '정통 KT맨'이다. 2019년 회장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선 내부 출신 인사가 다시 수장에 오르는 것에 대해 '이권 카르텔' 부활이나 지배구조의 폐쇄성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지분 8.07%(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이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7.05%)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특히 오는 3월 주총은 단순한 CEO 선임을 넘어 KT의 향후 3년 경영 전략을 확정하는 자리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정관 변경 요구 등 주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현대차그룹과 보조를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서 경영 안정화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목적 변경은 주총장에서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박윤영 후보 체제의 적격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3월 주총까지 경영권 관련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6-02-03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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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