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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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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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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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입주 물량 감소에 '매물잠김'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1723건으로 추석 연휴 직전(7만6129건)보다 4406건(5.8%) 감소했다. 1년 전(8만5157건)보다 15.8% 줄었으며 올해 초(8만8752건)와 비교하면 19.2% 급감했다. 전세 매물도 같은 기간 2만3382건으로 줄었다. 1년 전 대비 21.4%, 연초 대비 26.5% 감소한 수준이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모두 공급이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축소,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조치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를 순 있겠지만 수급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4767가구에서 내년 2만8355가구로 줄고 2027년에는 880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같은 기간 14만5237가구에서 10만51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가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이슈 때문에 매물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감소폭”이라며 “일단 올해 입주 물량 감소한 것이 매매는 물론 전월세 매물잠김의 공통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2025-10-15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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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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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먹거리 물가 5년 새 20% ↑...전체 상승률보다 7%p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5년 새 국내 먹거리 물가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 9월 대비 22.9%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약 7%p 높은 수치다. 품목별 물가지수 상승률은 △과일 35.2% △우유·치즈·계란 30.7% △빵 38.5% △케이크 31.7% △떡 25.8% △라면 25.3%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타 식료품(고춧가루·참깨 등) △육류 △어류 및 수산 등 먹거리도 2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주류 음료 중에서는 커피·차·코코아의 물가지수가 38.2% 급증했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채소음료도 22.7% 증가했다. 주류 및 담배 상승률은 5%였으나 이 중 주류가 13.1%로 크게 올랐다. 또한 지난 5년간 생활 밀접 품목 물가 지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 지수의 증가율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외식 비용 항목인 '음식 서비스'는 25.1% 늘었다. 이는 식료품·원재료 가격 상승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비누·샴푸·미용료 등을 포함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상승했으며 살림에 필요한 청소용품 및 가사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물가는 19.4% 늘었다. 전월세·주거비·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 물가 상승률은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 외 항목의 상승률은 △오락 및 문화 9.5% △교육 8.8% △보건 6.2% 등으로 집계됐으며 통신비는 0.2%로 오히려 줄었다.2025-10-08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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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패러다임 변화한다] 카카오페이손보, 실생활 특화 필수 보장 집중...플랫폼 연계로 고객 경험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094433365339.png)
카카오페이손보, 실생활 특화 필수 보장 집중...플랫폼 연계로 고객 경험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타 손보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카카오톡 플랫폼을 적극 이용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보험·전월세보험·해외여행자 보험 등 실생활 속 필수 보장 제공에 주력하고 최근에는 장기보험 확대에도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손보는 단기 소액형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영유아보험·초중학생보험·전월세보험·여행자 보험 등을 판매 중이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자녀보험 상품들은 보장을 고객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DIY 형식으로 구성됐다. 1~3년까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고객 자금 사정·계획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가입한 보험의 보완책 역할로도 활용된다. 영유아보험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족구·독감·폐렴·중이염 등 영유아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을,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골절·화상 등 6~15세 청소년들이 자주 처할 수 있는 위험 보장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손보는 선물하는 자녀보험을 출시해 자녀가 있는 지인들에게 간편하게 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상품도 제공 중이며 휴대폰보험·전월세 안심보험·골프보험 등 다양한 특화 상품을 출시해 고객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다. 각 상품은 카카오톡 플랫폼과 연계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에는 동반자를 친구 목록에서 바로 선택해 함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알림·보험금 수령 안내·납입일 리마인드 등도 알림톡을 통해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트렌드에 맞춰 보험 가입 과정 및 보상 지급에 AI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여행 보험에 AI 기반 즉시 지급 서비스를 탑재해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 정보를 AI가 분석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국으로부터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는 등 최신 AI 기술 기반의 보험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기존의 단기적인 소액 보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건강보험·생애주기형 상품군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다. 지난 6월 출시한 첫 번째 성인 대상 건강보험을 통해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상품의 필수요소인 주요 질환 보장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은 전화 권유·대면 상담 없이 카카오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단순히 상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보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보험과 금융이 통합된 고객 중심 '서비스형 보험'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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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52일… 수도권 집값 상승 둔화, 지방 '풍선효과'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시행 52일이 지난 가운데 전국 주택시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서는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33% 올라 직전 조사(0.37%)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고, 서울도 0.95%에서 0.75%로 둔화했다. 반면 지방은 -0.09%에서 -0.08%로 하락폭이 줄며 낙폭이 완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요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요 위축과 관망세가 겹치며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성남 분당구, 과천, 안양 동안구 등 일부 경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은 -0.08%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 성동구(2.07%), 용산구(1.48%), 마포구(1.37%), 광진구(0.79%) 등이 두드러졌으며,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0.04% 상승한 반면, 대구(-0.28%), 대전(-0.21%), 제주(-0.14%) 등은 입주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0.0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11%, 서울은 0.24% 올라 전월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역세권, 학군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대전(-0.22%), 제주(-0.14%), 대구(-0.13%) 등은 신규 입주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전국 평균 0.0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0.15%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23%로 다소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노원, 서대문, 송파, 강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에는 매수세가 꾸준하지만, 외곽 지역과 노후 단지에서는 수요가 줄며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학군지와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8-19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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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사는 세상'...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연평균 13억원씩 번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연 소득이 평균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36만370명 중 이들의 총임대소득은 8조8522억원이다. 이는 한 사람당 평균 임대소득이 2456만원으로 지난해 2408만원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9980만원을 신고했는데 지난 2022년(12억8660만원)보다 1.0% 증가한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임대소득은 1774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0.1%의 임대소득이 높은 지역은 제주(6억8671만원), 경기(5억6466만원), 울산(4억7221만원) 순이었고 비교적 낮은 지역은 경남(2억8384만원), 경북(3억1485만원), 대전(3억1968만원) 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자가 주택 마련은 점차 힘들어지고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임대업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성훈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 부족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로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2025-08-17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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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발 끝?…강남3구 아파트 5월 거래량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증가했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았음에도 이미 4월 거래량을 제쳤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78건을 기록했다. 이는 4월 거래(5368건)보다 많은 규모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줄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가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강남구의 거래는 4월 108건에서 5월 153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서초구(49건→96건), 송파구(129건→142건), 용산구(38건→44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를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월 20억7531만원에서 5월 25억5098만원으로 급증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달 1일 5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2월 같은 평형이 47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잠원동 신반포2차 107㎡는 지난 13일 54억5000만원에 거래돼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은 토허제 확대 지정 전인 3월엔 45억∼48억원대에 거래됐다. 토허제 확대 지정 대상이 아닌 마포·성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달 모든 평형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고,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는 지난달 59㎡ 22억7000만원, 84㎡가 3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가격과 신축 분양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대출도 타이트 해지는 상황"이라며 "내년엔 공급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의사 결정을 미루기보다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8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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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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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포기, 누구 책임인가"…분당 이주대란, 성남시 역풍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주대책이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이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분당 일대 이주수요를 조율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2029년 사이 분당지역에서 이주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될 전망인데, 총 예상 이주수요는 1만2700가구에 달한다. 반면 가용 주택 물량은 8600가구로, 4000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이주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도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임대주택 유입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부지 3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장물이 많아 단기간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 대응을 두고 지역 내외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탑동 주민들의 반대만 고려하고, 전월세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이주권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야탑동 부지 확보를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집중적인 이주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관리처분인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데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조합의 비용 부담이 늘어 조율이 쉽지 않다. 야탑동 사례처럼 성남시가 지역 반발을 감수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UG는 시공사 선정 전에도 보증 제공이 가능해 정비사업 초반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현재로선 지난해 선정된 1차 선도지구의 경우 이주시점이 2027년 전후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당 전체가 순탄하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단지만 해도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들과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시뮬레이션대로 정비 물량이 배정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5-29 0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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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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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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