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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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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 '4년 계약' 고착…매물 잠기니 갱신 사례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전세 계약의 절반이 재계약으로 채워지며 시장이 사실상 ‘4년 전세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매물은 좀처럼 풀리지 않지만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유통량이 얇아지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전세 계약 중 7737건(45.9%)은 갱신계약이던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갱신 흐름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갱신 건수는 2022년 5만8854건을 기록한 후 작년까지 4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만44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갱신청구권 행사 역시 3만764건으로 전체 계약의 24%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진행된 전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 건수는 4285건으로 전체 갱신 건수의 55.4%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주요 단지 전셋값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서자 갱신권 사용이 빠르게 늘며 시장은 다시 ‘2+2년’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매매가 상승이 전셋값 상승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7%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와 매매 사이 ‘가격 괴리’ 상황이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계약 증가는 세입자 안정성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시 5% 상한이 적용되면서 가격 조정이 사실상 유예된다. 이로 인해 당장 세입자들이 느낄 자금 부담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집주인 측에서 미반영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연계 제한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갱신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왜곡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갱신 만기 시점이 몰리는 시점에는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4년 동안 가격이 사실상 묶여 있던 계약이 만기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누적된 시세를 반영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전세시장 전반의 가격 레벨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2-08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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