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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정부 감시·제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대응에 나섰다. 15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주력하고 추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확대해 이상거래 탐지 속도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초동단계에서 적출하고 고빈도매매 등에도 버틸 수 있도록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조사해 처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관건은 조사와 집행"이라며 "다른 조처가 더 필요한지 관계기관이 함께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로 늘렸고, 올해 3월에는 3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 기준을 부당이득의 4~6배로 강화했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금융상품 거래를 최대 5년간 제한하고, 상장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임원선임도 5년간 불가하도록 조치했다. 추가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혹은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취지를 잘 이행하려면, 불공정거래 조사가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심의·제재까지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을 개편하고 권한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5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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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트·발' 고전하는데…'온라인 명품 강화' 쿠팡은 괜찮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등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온라인 명품 시장서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머·트·발(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1세대 플랫폼들은 경영난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입지가 흔들리자, 쿠팡이 ‘로켓직구 무료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 연동이라는 파격적인 조합으로 명품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명품 유통 시장은 여전히 ‘가품’이라는 고질적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역시 과거 의류·화장품 등 브랜드 상품 가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쿠팡발 명품’이 소비자와 명품 브랜드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적인 확장이 국내 명품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명품 버티컬 서비스 알럭스와 명품 유통 자회사 파페치 앱을 연동했다. 그동안 럭셔리 화장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알럭스 앱에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됐다. 파페치는 국내에서 쿠팡과 별도로 서비스해왔지만 이번 연동으로 배송 등 서비스를 통합했다. 파페치는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등 1400여개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는 파페치가 협력 중인 해외 브랜드, 부티크를 통해 상품을 해외직구(로켓직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무료 반품 등 혜택도 제공한다. 통상적인 명품 직구는 구매자가 직접 관세·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쿠팡은 관세·부가세도 구매 가격에 포함해 구매자가 일일이 관세청에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반품 시에도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쿠팡이 명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은 지난 한 해에만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40조의 벽을 뚫었다. 2020년엔 20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저조하다. 이에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객단가를 높이고, 카테고리 중 매출 비중이 낮았던 뷰티·패션 시장을 넘어 명품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4425억원에서 지난해 2조6405억원(추정)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명품 커머스업체들은 각종 가품 논란부터 품질 불량, 배송·반품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돼 소비자 신뢰가 크게 낮아졌다. 쿠팡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오픈마켓별 적발 건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5676건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2018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1679건), 옥션(1481건), 쿠팡(10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샤넬이었다. 루이비통, 구찌, 디올 등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도 다수 적발됐다. 쿠팡은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오픈마켓’ 형태로 제3자가 물건을 쿠팡에 올리고 소비자가 사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 정품이 확실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파페치도 명품 도매상인 유럽 부티크를 입점시켜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산뢰할 만한 브랜드 및 부티크로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게 파페치의 주장이다. 펜데믹 시기 급성장했던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특히 ‘머·트·발’ 상위권 플랫폼들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실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발란은 현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쿠팡발 온라인 명품 유통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지, 기존 플랫폼들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쿠팡 관계자는 “파페치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직접 파트너십 및 신뢰할 수 있는 부티크 파트너를 통해 검증된 정품만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럭셔리 상품 구매에 대한 최상의 고객경험을 위해 가품 등 불법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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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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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대통령…"불공정거래 적발하도록 개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국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자본시장 활성화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밝힌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당 소득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상회한다면서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의원 발의안이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이 될 것인지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025-06-1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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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 줄 알았는데'…짝퉁 화장품 기승에 칼 빼든 동국제약…유통망 단속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짝퉁(위조) 화장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동국제약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유통망 단속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며 브랜드 보호에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자사 대표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짝퉁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과 SNS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식 수사 요청과 유통망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비정상 유통경로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식 유통처 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A/S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국제약은 위조 의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제보를 접수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지원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위조품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최근에는 SNS를 통해 인기 브랜드의 가짜 마스크팩과 크림을 대량 유통한 사례가 경찰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위조 제품은 유통기한이나 성분 표기가 누락되거나 조작돼 있어 피부 트러블·알레르기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등 비공식 경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브랜드 신뢰와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은 만큼 위조품 유통은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 명성과 직결된 리스크”라고 지적한다. 동국제약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조품 유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법적 조치 강화를 예고했으며 “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품 식별 강화, 모니터링 확대, 유통처 정비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정기 단속과 온라인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식품에만 적용되던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근거를 화장품에도 확대 적용해 유해성이 확인된 화장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2025-06-09 1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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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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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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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출구조사, '족집게 예측' 재현할까…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출구조사가 이번에도 '족집게' 예측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특히 높은 사전투표율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한국방송협회와 KBS·MBC·SBS로 구성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오후 8시 본투표 종료와 동시에 제21대 대통령 당선인 예측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 인근에서 실제 투표를 마친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기에 별도로 실시한 사전투표자 1만5000명 대상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예측치를 산출한다. KEP의 출구조사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당시 KEP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로 윤 후보의 0.6%포인트 차 신승을 예측했고 실제 개표 결과는 각각 48.56%, 47.83%로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다. 역대 대선에서도 방송사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한 예측 도구로 평가받아왔다. 2002년 16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그리고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가 시작된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는 실제 득표율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신뢰도를 높였다. 하지만 출구조사가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에서는 다소 정확도가 낮아 지난해 4·10 총선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 실패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높은 사전투표율(31.3%)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는 직접 반영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34.74%로 20대 대선 당시(36.93%)보다는 낮지만 22대 총선(31.28%)보다는 높아 사전투표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방송 3사는 사전투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에 대한 별도 전화조사 등을 통해 보정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소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대선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투표방해 및 소란 175건, 폭행 3건, 교통불편 11건, 기타 425건 등이었다.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미리 떼어두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았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해명했다. 동명이인 유권자 투표 사고, 사전투표자의 중복 투표 시도 적발, 투표소 내 소란 행위 등도 발생했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입구에는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풍선이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한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 윤곽은 자정 무렵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개표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후 10시경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으나 박빙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개표 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2시쯤 당선 유력 발표가 나왔다. 이번 대선 역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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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직원 부당 대출 적발...현금서비스 16억원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에서 자사 직원이 현금 서비스 대출 한도를 임의로 늘려 16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BC카드가 지난 15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도 조정 업무를 맡은 자사 직원이 현금 서비스 대출 한도를 늘려 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사실 확인 이후 BC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마쳤으며 한도 설정과 관련해 인증 강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수 조사 결과 유사한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025-05-28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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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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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 감사 중 직원 '상품권 깡'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상품권 깡'을 한 직원을 적발해 당국에 보고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이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직원 A씨의 일탈 행위를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DB증권 내부 감사 결과 회사 이름을 사칭한 직원 A씨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다시 팔아 차익을 내는 일명 '상품권 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익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DB증권은 A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DB증권 관계자는 "회사 자금 유용이 아닌 회사명 사칭 건으로, 사측 재무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일로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해당 직원을 소송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2025-05-26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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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서 또 금융사고…지점 행원이 2500만원 횡령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에서 시재금(현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신입 행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재금은 시중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말한다. 농협은행 측은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의왕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고,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경기도 다른 영업점에 근무하는 신입 행원 B씨가 200만원 규모의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강태영 행장은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를 방문해 시재금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2025-05-22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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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수도권 일대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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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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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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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