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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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마지막 주 '빅테크 실적·연준 금리' 쏠린 시선 [이코노믹데일리] 7월 마지막 주(28일~8월 1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발표에 집중되고 있다.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과 관세 부과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3시(현지시간) 연준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5.25~5.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오후 3시30분)에서 나올 9월 금리 인하 시사점이 주목된다. 같은 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31일에는 일본은행(BOJ)이 금리 결정 회의를 연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글로벌 증시와 환율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국 상무부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연율 기준)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전 분기 대비 2% 중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실질 개인소비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8월 1일에는 7월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이 공개된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핵심 지표다. 31일 발표될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확인하는 잣대가 된다. 빅테크 실적 러시…AI 투자 지속성 관건 이번 주 실적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빅테크 기업들이다. 30일 메타(구 페이스북)와 마이크로소프트, 31일 애플과 아마존이 잇달아 2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와 수익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클라우드 사업과 메타의 AI 광고 플랫폼 성과,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등이 시장 반응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주도 주목받는다. 29일 비자, 31일 마스터카드가 각각 실적을 발표한다. 소비 회복세와 해외여행 증가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관세 폭탄 임박 28~29일 양일간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린다. 양국이 지난해 말 중단했던 협상을 9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미국이 수입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국채 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재무부가 30일 분기별 국채발행 계획(QRA)을 발표한다. 이번 주 2년물(28일), 5년물(29일), 7년물(29일) 국채 경매도 예정돼 있어 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빅테크 실적,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특히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좋을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7-28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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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셰어포인트 해킹, 美 핵무기 핵심 기관 등 피해 400곳으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MS)의 협업 소프트웨어 '셰어포인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핵무기 핵심 관리 기관까지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이번 공격의 피해 기관은 전 세계 400여 곳으로 급증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네덜란드 사이버보안 기업 '아이 시큐리티'는 23일(현지시간) 셰어포인트 해킹 피해 기관이 이틀 만에 100곳에서 400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는 미국에 집중됐지만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아이 시큐리티 측은 "공격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공격 대상에는 미국의 핵무기 설계와 생산,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전청(NNSA)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부는 지난 18일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을 인지했다면서도 "강력한 보안 시스템 덕에 영향을 받은 시스템은 소수에 불과하고 모두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NNSA의 네트워크가 해킹됐더라도 최고 등급의 기밀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려 과학자 모임'의 에드윈 라이먼 이사는 "민감하지만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핵물질 및 핵무기 관련 일부 정보가 노출됐을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 공격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의 셰어포인트에서 발생했으며 MS 클라우드 기반 이용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MS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 '리넨 타이푼'과 '바이올렛 타이푼' 등을 공식 지목하며 미중 간 사이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25-07-24 0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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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이탈, 고착화된 통신 시장 뒤흔든다…경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수년간 고요했던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1위 사업자의 위기는 ‘가입자 엑소더스’를 현실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형 단말기 출시와 단통법 폐지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리며 통신 3사 간의 전면적인 ‘가입자 쟁탈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단 닷새간 7만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같은 기간 순감 인원만 2만8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그간 통신 3사의 암묵적 합의 속에 고착화됐던 시장 구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지표다.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동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유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가능성 때문이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이미 60만 명 안팎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의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KT와 LG유플러스의 맞대응을 불러와 시장 전체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을 움직일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드7’ 등 신형 단말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22일에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해 온 단통법이 폐지된다. 족쇄가 풀린 통신사들이 신형 단말기를 무기로 합법적인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킹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SK텔레콤은 KT가 이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은 물론 “내 인생이 털리는 것”과 같은 문구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KT 역시 자사 직원들의 SNS 프로필까지 동원한 과열 마케팅으로 눈총을 받았다. 결국 방통위가 직접 나서 통신 3사 임원을 소집해 과도한 경쟁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담합 의혹까지 받으며 정체됐던 통신 시장의 경쟁 재점화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용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SK텔레콤의 위기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통신 시장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2025-07-11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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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發 고율 관세 공세에 하락 마감…테슬라 6%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25~4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신당 창당 선언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9% 내린 6229.98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는 0.94% 하락한 4만4406.36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도 0.79% 내린 2만2685.57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1.55% 급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서한이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첫 번째 서한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이 같은 통보가 총 14개국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7월 9일 종료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포장된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테슬라는 6% 넘게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가 정계 진출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경영 집중도 저하' 우려가 퍼졌다. 트위터 등에서의 논란이 자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준 과거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작용했다. 국채 시장은 금리 상승(가격 하락)으로 반응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3%로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고, 2년물도 3.897%로 상승했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은 무역 리스크와 물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달러 인덱스는 97.55까지 오르며 0.4p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충돌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회담이 몇 주 내 열릴 예정"이라며 "향후 48시간 내에 추가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BRICS 국가들이 ‘탈달러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미국과의 잠정적 무역 합의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로, 8월 1일 이후에도 10%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카드가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시장이 이를 단순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파와드 라자크자다(Forex.com)는 "무역 타결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갈등 재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관세 관련 인플레이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견조하지만,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릴 경우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연준의 향후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변수"라며 "예상보다 온건했던 4월과 달리 시장은 점차 방어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고객 대상 원유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상승했다.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향후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2025-07-08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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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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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EU 관세 유예에 급등…소비자신뢰지수도 '깜짝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50% 관세 부과를 한 달가량 유예하기로 하면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이어진 관세와 국채 불안에 출렁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0.58포인트(1.78%) 오른 42,343.6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8.72포인트(2.05%) 오른 5,921.54, 나스닥 종합지수는 461.96포인트(2.47%) 상승한 19,199.16을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불과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현지시간 26일) 미국 현충일(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 뒤 거래를 재개한 뉴욕증시는 관세 유예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내내 오름폭을 키웠다. 시장의 투자심리를 되살린 또 다른 촉매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깜짝 반등'이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0으로, 4월(85.7) 대비 12.3포인트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86.0)도 크게 상회했다. 미중 관세전쟁 휴전 합의 이후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정치보단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6.9% 급등했다. 엔비디아(3.21%), 애플(2.54%), 마이크로소프트(2.34%), 아마존(2.50%), 알파벳(2.62%), 메타(2.41%) 등 대표 기술주들도 2~3%대의 강세를 보였다. 이전까지 시장의 부담이었던 미 국채 수익률도 관세 유예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4.45%로 전 거래일 대비 6bp 하락, 4.50% 아래로 내려왔다.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역시 4.95%로 8bp 떨어지며 5%를 하회했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재정 불안,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 국채 신뢰성 저하 등은 언제든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온스당 3,300.4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EU와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변동성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관세 유예로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미 재정과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강한 랠리 뒤에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5-05-29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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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사태, '깜깜이 결정' 논란 재점화…거래소 투명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에 다시 한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없이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상장 및 폐지를 결정하는 오랜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지난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먼저 투자자와 홀더, 파트너사, 게임 유저 등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닥사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상장폐지에 대한 항변을 넘어 국내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 기준 없는 상장폐지 반복되는 논란...위믹스의 항변과 닥사의 침묵 김 대표는 지난 3월 4일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닥사로부터 총 5차례(주요 3회, 추가 2회)에 걸쳐 소명 요청을 받았으며 재단 측은 매번 촉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소명 과정을 보면 1차 소명(3월 10일 제출)에서는 해킹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원인 분석, 재발 방지책,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닥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공지 지연 사유'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했지만 닥사로부터는 어떠한 추가 질의나 피드백도 없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닥사는 2차 소명(3월 20일 요청, 3월 24일 제출)에서야 뒤늦게 공지 지연 사유에 대한 재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은 기술적 설명을 보강해 제출했으나 역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소통 과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김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4월 7일 먼저 닥사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개별 거래소에 연락한 뒤인 4월 9일에야 닥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4월 10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 소명서 제출(4월 13일)과 경찰 수사 현황 공유에 이어 4월 15일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여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당일 소명 요구까지 있었다. ◆ KISA 인증 무시와 '답정너' 소명 절차...기준 없는 권한, 흔들리는 시장 신뢰 특히 마지막 소명 요구 과정은 닥사 결정의 불투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4월 18일 유의종목 지정이 연장된 후 닥사는 '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불과 나흘 뒤인 4월 22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닥사가 직접 요구한 KISA 인증 업체의 검증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결국 보안 관련 문제를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는 닥사 스스로 KISA 인증의 권위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어떤 보안 전문가가 어떤 기준으로 소명 자료를 검토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믹스 측이 "필요하다면 닥사가 직접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도 좋다"고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소명 과정 중 "단기간에 조치가 불가능해 보임"과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 소명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닥사가 이미 상장폐지를 결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소명 요구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김 대표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더 큰 문제는 닥사 즉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과 폐지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자율협의체인 닥사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주식시장만 해도 상장, 거래, 퇴출 관련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비판했다. 해킹 후 공지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즉시 경찰 신고와 외부 보안업체 협력을 시작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늑장 공시가 상장폐지 사유라면 며칠까지가 늑장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닥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준 부재가 자의적 판단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반복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관조차 의견 수렴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결정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사회적 상식을 언급하며 닥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닥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 무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직접 설명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문제 역시 "피해 복구와 생태계 안정을 위한 재단의 자체적 결정이었으며 닥사는 어떠한 의견도 준 적이 없다"며 상장폐지 결정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 투자자 불안과 산업 위축 우려...법적 대응과 사업 지속 의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이러한 '깜깜이 상장폐지' 관행은 비단 위믹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사유 고지나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겪어왔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된 채 거래해야 하는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고착화시킨다. 김 대표의 지적처럼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해킹 공격을 당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장폐지된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도전에 나서겠는가. 이는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프로젝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과연 해외 프로젝트에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과 동일한 잣대와 소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별 프로젝트의 존폐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거래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믹스 측은 이번 닥사의 결정이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2022년 발생했던 유통량 공시 위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에는 우리 측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이번은 불가항력적인 해킹 사건이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폐지 결정과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더욱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일본 법인 확장과 싱가포르 재단 강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미르M 글로벌' 등 후속 게임의 성공적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진정성과 사업 지속 의지를 보여준다"며 재단이나 관련 법인의 분리·매각설을 일축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1차 바이백 완료 및 2차 바이백 성실 이행,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입증, 장기 비전 프로젝트 '위퍼블릭(WePublic)' 지속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 및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활용 등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기준 마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위믹스 사태는 '기준 없는 상장폐지'라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해묵은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산업의 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현재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김 대표의 마지막 말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 모른다. 그 논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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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압박 재점화에 하락…S&P500 0.6%↓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다. 강력한 무역 압박 정책과 불확실한 통화정책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4% 내린 5650.3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0.24% 하락한 4만 1218.8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0.67% 떨어진 1만9967.94로 집계됐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도 0.82% 하락한 2004.26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직후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2주 내 제약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에는 SNS를 통해 "미국 외부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번 주 일부 국가와의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중국과의 통화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적 기조를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은 글로벌 자본의 최적 투자처"라며 "일부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합의 완료 직전 단계에 있는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대체로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혼재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금리 인하 압박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4월 ISM 서비스업 PMI는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기업 구매 비용 지표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소비·고용 지표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8%로 전일 대비 4.0bp 올랐고, 2년물은 3.841%로 1.5bp 상승했다. 유가는 OPEC+가 대규모 증산 합의를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기업 실적 발표도 희비가 엇갈렸다. 포드는 관세 충격을 이유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기조가 당장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경제 성장 둔화 및 기업 실적 하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는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연준이 매우 부정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2025-05-06 0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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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주주환원 으뜸 'KB·하나'…밸류업 기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이 1년째를 맞으면서 올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8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4조4537억원) 대비 12.45% 증가했다.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은 확대된 주주환원책도 발표했다. KB금융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공개하며 자기주식 253만주(3000억원)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달 30일 자기주식 1206만주(매입가 기준 약 1조200억원)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매입한 자기주식 566만주(취득가 약 5000억원)와 지난 2월 매입한 자기주식 640만주(약 5200억원)를 합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며 "올해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도 실적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올해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50bp 향상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 13.1% 이상 △주주환원율 42%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시사했고 우리금융도 올초부터 자사주 1500억원 규모를 매입한 뒤 소각을 결정했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지주가 상반기 매입하겠다고 공시한 자사주 규모는 △KB 8200억원 △신한 6500억원 △하나 4000억원 △우리 1500억원이다. 금융지주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이자 주가도 덩달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지수는 올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45%(837.64→916.77)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증가율(6.49%)을 상회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금융지주 주가는 △우리금융 15.15%(1만5380원→1만7710원) △하나금융 13.36%(5만6900원→6만4500원) △KB금융 8.81% (8만2900원→9만200원) △신한지주 7.64% (4만7750원→5만1400원) 상승했다. 전문가는 금융지주의 주주환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면서 다음달 앞둔 조기대선 후 상법 개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순이익면이나 총 환원금 측면에서 KB금융을 따라갈 회사는 없다"며 "다만 대선 결과 전까지 은행 업종 투자 모멘텀은 다소 약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주주환원 이슈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 시 기업 주주 환원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05-01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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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2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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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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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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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위기 재점화… 김석환 대표 "소명 최선, 게임 연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위믹스 재단 측이 거래소의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 메인넷 활성화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게임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사용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11일 열린 투자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로 투자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위믹스는 자체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당했으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달 4일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최근 심사 기간을 4월 셋째 주까지 연장한 상태다. 빗썸 등 거래소는 자산 탈취 발생 및 관련 정보의 불성실 공시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김 대표는 현재 거래소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재단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바이백(자사 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유통량 공시 문제로 한 차례 상장 폐지를 겪고 이듬해 어렵게 재상장한 만큼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행보다. 위믹스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메인넷 '위믹스 3.0' 활성화 전략을 수정한다. 김 대표는 "단순히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메인넷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물량을 단기에 집행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하고 게임을 핵심 디앱(dApp)으로 삼아 트랜잭션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스테이킹(예치) 시 게임 사전 예약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이 위믹스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재단과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사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믿고 있다"며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조만간 위믹스를 다른 게임에 온보딩하는 소식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4-11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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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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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 125%→145% 인상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관세 유예 발표로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와 경기 둔화 신호가 겹치며 급격히 하락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일의 반등분을 모두 반납하며 올해 들어 하루 낙폭 기준 최대 하락을 기록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과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25% 관세에 펜타닐 관련 추가 관세 20%를 더해 총 145%로 인상하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펜타닐 확산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관세는 과도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책 신념을 강조했다. FBB 캐피털의 마이클 베일리는 "투자자들은 '무역 휴전'이 아니라 '휴전 없는 장기전’에 들어설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4.19% 하락하며 주요 지수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최근 단기 급등했던 AI 관련주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공포지수)는 28% 급등하며 지난 3개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 시장 예상치(0.3%)를 크게 하회했다. 하지만 항공료, 숙박비 등 일부 재량소비 항목의 가격이 하락한 점은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실질적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 친화적 거래 플랫폼인 e토로(eToro)의 브렛 켄웰은 “인플레이션 완화는 환영할 만한 신호지만, 그것이 경기 급랭의 결과라면 결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예 조치에 맞춰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은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의 중국 겨냥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동반 약세를 나타냈고, 중국 외교부는 "극단적인 관세 조치는 상호 파괴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증시 전반에서 리스크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특히 대형 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은 단기 숏 포지션 확대, 현금 비중 증가, 채권·금 매수 확대에 나서며 하방 압력을 강화했다. 머피 & 실베스트의 폴 놀테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과 미·중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04-11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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