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요일
검색
'장기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2025-08-03 13:11:12
-
600억 쐈는데 왜 파업…'던파' 네오플, 역대급 성과급에도 갈등 최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600억원 규모의 2차 성과급 지급을 발표했지만 노사 갈등은 전면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는 반면 노조는 분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네오플은 1일부터 시작되는 노조의 주 5일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내 설명회를 열어 2차 개발 성과급(GI) 지급 계획을 공유했다. 개발 조직 구성원 400여 명에게 평균 연봉의 200%, 고성과자에게는 300%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 4회에 걸쳐 지급될 GI 중 두 번째로 1, 2차를 합하면 1인당 평균 연봉의 500%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음에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삭감하고 임원 3명에게는 275억원의 막대한 보상을 책정한 점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과를 내도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4%를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수익배분금(PS) 제도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지난 5월 교섭 결렬 이후 처음으로 1일 공식 교섭을 재개한다. 이번 교섭은 사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던전앤파이터' 20주년 기념행사인 'DNF 유니버스 2025'가 전격 취소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커지자 사측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파업과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열리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2025-08-01 10:38:14
-
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5-08-01 08:35:23
-
'실적 고전' 패션업계, 소비심리 위축에 2분기 전망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패션업계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후 등으로 실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1분기 부진에 이어 조만간 공개될 2분기 성적표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중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익성 하락과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무더위 장기화로 계절성 판매 전략에 힘을 잃어 하반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삼성물산 패션부문을 시작으로 신세계인터내셔날, LF, 코오롱FnC 등 패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가 내놓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 기준 코오롱FnC –27.3%, 신세계인터내셔날 –14.8%, F&F –12.9% 등 실적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이어 앞서 지난 1분기에도 실적 고전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504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8% 감소한 340억원에 그쳤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매출이 1.7% 줄어든 3042억원, 영업이익은 48.3% 감소한 47억원을 기록했다. 코오롱FnC는 매출이 4.1% 감소한 2629억원에 그쳤고 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LF는 금융 자회사인 코람코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2.3% 증가해 301억원을 기록했지만 패션 부문 매출은 3.6% 줄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의류·신발 부문 실질 가계지출은 지난 2022년 13만1000원에서 2023년 12만6000원, 지난해에는 12만4000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패션 소비가 줄어들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역시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100억원으로 0.6% 감소했다. 국내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미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고정비 부담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해 수익성은 크게 타격받은 것으로 보인다. 폭염과 뜨거운 자외선이 지속되는 날씨가 이어지자 외출이 줄어들어 백화점의 의류 등 전통 패션 카테고리 매출도 정체된 상태다. 2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패션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지 못한 상태다. 패션은 5~6월이 최대 비수기인 데다, 더위가 길수록 패션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 시기로 판단한다. 무더위 시즌은 판매 단가가 낮은 상품 위주인 데다 내수 침체로 프리미엄과 초저가를 찾는 ‘소비 양극화’가 확산하면서 중간 포지션 브랜드가 대부분인 패션업체들의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2025-07-31 18:07:08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계약안 전면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안)를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은 정비사업 업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빠른 사업 추진과 계약 협상 지연 방지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재건축 프로젝트다. 조합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해 입찰에 부쳤으며, 통상 시공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항을 수정해 응찰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단 1%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공사비 조정 방식이나 지급 조건에 있어서도 조합 측에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과 관련해, 조합이 정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값’ 기준보다 한층 낮은 수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조합원 분담금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다. 또한, 공사비 상환 방식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원칙을 적용해 분양 수익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공사비는 잔여 수익 내에서 최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비 연체료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 이자, 대여 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조합의 금융비 부담을 높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에서 계약서 내용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는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된 '써밋' 브랜드의 첫 단지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설명회에서 강조했듯이 제안한 계약 조건과 제안서 내용 전부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7-25 17:04:14
-
한컴, 사상 첫 파업…'역대급 실적'인데 한컴 직원들 뿔나게 한 '자회사 역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창립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사한 자회사에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이 폭발, 결국 IT 업계의 연대 속에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컴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쟁의에 착수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한컴만의 문제가 아닌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와 노동 환경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상 첫 파업, 왜 결정했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최초 7.68% 인상을, 회사는 2%를 제시하며 시작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5.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진짜 기폭제는 '역차별' 논란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한컴에서 분사한 자회사 '씽크프리'가 있다. 회사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씽크프리 노조와 6.7%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는 한컴 노조에 제시한 5.8%보다 약 1%p 높은 수치다. 정균하 한컴 노조 지회장은 "한컴과 씽크프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황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자회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신설 기업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1%p 안팎의 인상률 차이를 넘어 지난해 매출 3048억원, 영업이익 4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역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불만에서 비롯됐다. ◆ 사측 "미래 위한 성과주의, 양보 못 해" 반면 한컴 사측은 이번 갈등을 '미래 성장을 위한 보상 체계 개편'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최종 제안한 기본급 5.8% 인상에 별도 일시금을 더하면 실질 인상률은 6%대 중후반이며 올해 신설된 성과보상금까지 합하면 9%를 넘어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핵심 주장은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이다.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연봉 인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한컴 관계자는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문화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단기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컴의 첫 파업은 '역대급 성과에 대한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과주의 보상'을 내세우는 사측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해법이 향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와 보상 문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2025-07-24 22:22:28
-
삼일제약 '조프란자이디스정' 품절 장기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일제약은 구역·구토 치료제 ‘조프란자이디스정’(4mg, 8mg)의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올해 내 공급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수술 후 발생하는 구역·구토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다. 삼일제약은 지난 1월 식약처에 공급 부족을 신고하며 5월 정상화를 예상했지만 제조원(GSK)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재공급 예정 시점은 내년 1월 2일로 보고됐다. 다만 한미약품 ‘온단트정 8mg’ 등 국내에 다수의 대체 제네릭이 원활히 유통되고 있어 환자 및 요양기관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07-23 17:38:57
-
"기대는 옛말"…우크라이나 재건사업, 韓 기업 관심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전쟁 장기화와 축소된 시장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더는 기웃거릴 이유조차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17일 업계에 2023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 등 6대 재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복합도시·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키이우~폴란드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며 "전쟁 장기화로 초기 기대와 달리 사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통 마스터플랜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계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재건 수요를 9000억달러(약 1240조원)로 추산했지만, 올해 초 국제연합(UN)은 이를 5240억달러(약 720조원)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러시아 점령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점령지 피해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재건사업이 국제 원조에 기반한 OD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9억4300만달러로, 주요 32개국 중 13위에 머문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1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고, 최근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 펀드'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한국 측 사업은 KIND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도다. 이는 도시개발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사업으로, 실제 건설 발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컨설팅 수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ODA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먹을 게 없어 보인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이 향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러 제재와 외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2025-07-17 09:00:00
-
노조 파업에 발목 잡힌 '던전앤파이터' 20주년…네오플, 20주년 행사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노동조합 파업의 여파로 분석된다. 네오플은 지난 14일 저녁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NF 유니버스 2025' 행사의 부득이한 취소 소식을 알렸다. 네오플은 공지에서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으로 실망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PC와 모바일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퍼스트 버서커: 카잔’, ‘사이퍼즈’ 등 네오플의 주요 게임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축제로 기획됐다. 하반기 업데이트 발표와 신규 콘텐츠 시연, 특별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었다. 네오플 측은 취소 사유에 대해 "행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부 여건상 당초 보여드리고자 했던 모든 콘텐츠를 충분한 완성도로 선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했던 콘텐츠들을 모두 선보일 수 없게 돼 취소됐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동력을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해 보다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행사 계획은 20주년 기념 사회공헌 활동으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 취소의 배경으로 장기화하는 노조 파업을 지목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성과급 삭감과 고강도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본사와 서울 지사에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행사 예정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며 행사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자 결국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5-07-15 13:01:12
-
![[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85044748949.jpg)
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2025-07-11 14:17:19
-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2.9% 인상...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 보완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 상승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며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오는 2026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90원 높은 금액이다. 인상율은 지난해 1.7%보단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노사가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특히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1 09:17:02
-
美 증시, 어닝시즌 앞두고 최고치 경신…시장, 관세엔 '무덤덤'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잇따른 관세 경고에도 시장은 개의치 않았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어닝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확대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6280.46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43% 상승한 4만4650.64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0.16%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을 받았다. 러셀2000지수는 0.48% 상승했다. 시장은 최근 나타나는 순환매 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는 반면, 연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이날 장에서는 델타항공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항공주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주가가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했다. 희귀광물업체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와 수십억달러 규모 계약 소식에 1일 급등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 지표도 양호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독립기념일 연휴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비교적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경고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8월 1일로 미뤄진 마감 시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에 관세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EU와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준 관련 발언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왔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관세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7월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정책 지연은 고금리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마크 해펠레는 "무역 협상 진전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견조한 수요를 기록하며 장중 반등에 성공했다. 2년물 금리는 3.872%, 10년물 금리는 4.350%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97.580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2025-07-11 08:18:10
-
"기대는 옛말"…우크라이나 재건사업, 韓 기업 관심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황금시장’으로 불리며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빠르게 식고 있다. 전쟁 장기화와 축소된 시장 규모, 공적개발원조(ODA)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더는 기웃거릴 이유조차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건설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10일 업계에 2023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 등 6대 재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복합도시·주거단지 마스터플랜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재건협력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 지원, 키이우~폴란드 철도 고속화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지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없다"며 "전쟁 장기화로 초기 기대와 달리 사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통 마스터플랜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인계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재건 수요를 9000억달러(약 1240조원)로 추산했지만, 올해 초 국제연합(UN)은 이를 5240억달러(약 720조원)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러시아 점령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따르면 점령지 피해 규모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 수준에 달하며,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재건사업이 국제 원조에 기반한 ODA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3년 기준 39억4300만달러로, 주요 32개국 중 13위에 머문다.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예정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1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예고했고, 최근 미국 주도의 '광물협정 펀드'는 우크라이나 광물 수익의 절반을 재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 중인 한국 측 사업은 KIND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정도다. 이는 도시개발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사업으로, 실제 건설 발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컨설팅 수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수주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대형 건설사들도 태도를 바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ODA 규모가 너무 작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주할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과 달리 먹을 게 없어 보인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점령지 재건사업이 향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대러 제재와 외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직접 참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25-07-10 08:28:39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줄자 연회비·할부수수료로 '버티기'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전통적인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에 대응해 연회비와 할부카드수수료 수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혜택은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은 타 분야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3805억원으로 전년 동기(3419억원) 대비 8.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할부카드수수료 수익은 8839억원으로 3.89% 늘었다. 이들 수익 항목은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카드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회비와 할부카드수수료 수익 비중은 각각 7.04%, 16.36%로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의 연회비 수익이 9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792억원) 대비 14.87% 증가한 수치다. 우리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가 연회비 수익을 늘렸다. 할부카드수수료 수익은 삼성카드가 2042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하며 평균을 웃돌았지만,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각각 1.26%, 1.78% 감소했다. 카드사들이 연회비와 할부 수익에 집중하는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프리미엄 카드 출시,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기준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드사는 NH농협카드 한 곳뿐이다. 대부분 카드사는 2~3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 한해 최대 5개월까지 운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일부 카드사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한시적으로 제공했으나 업황 악화로 다시 축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와 같은 서비스는 비용 투입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면 확대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의 구조적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혜택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포인트, 할인,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도 줄고 있다"며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10 05:11:00
-
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