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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미지급 vs 개발 일정 지연…웹젠·하운드13, 계약 해지 진실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계약금(MG·미니멈 개런티) 잔금 지급과 추가 투자 조건, 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운드13은 전날 웹젠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 사실을 공개했고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판권료 없이 게임 출시 시점에 MG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 세계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웹젠이 하운드13 지분 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되는 투자 계약과 병행해 이뤄졌으며 계약금 규모는 통상보다 적고 지급 시점도 전액 출시 이후로 정해졌다는 설명이다. 개발 일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인식은 다르다. 하운드13은 계약 당시 서비스 버전 개발 완료 시점을 지난해 3분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5월 CBT를 진행하는 등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출시를 목표로 빌드를 완성했으나 경쟁작 출시 일정 등을 고려한 웹젠의 요청으로 오픈일을 지난달 21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MG 지급을 두고는 출시 한 달 전 20%, 출시 당일 20%를 받았지만 나머지 6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지급일에 이르러 MG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했으며 글로벌 출시 이후 자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자금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젠이 제안한 추가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과반 지분을 확보해 하운드13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투자 단가 역시 직전 투자 가격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기존 주주 지분율 조정까지 요구돼 단독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지난해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웹젠은 개발 일정이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됐고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출시 성과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드래곤소드'는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100위권 안팎을 오가고 있다. 웹젠은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MG 잔금 지급 의무, 추가 투자 조건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법적·경영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20 1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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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부동산신탁사 14곳, 지난해 순손실 4000억원대…토지신탁 위축 직격"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신탁업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신탁사들이 지난해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신탁 시장 위축과 경쟁 심화가 맞물리며 수익 기반 약화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는 지난해 총 4689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중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5곳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신평은 토지신탁 보수 감소가 실적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토지신탁 보수는 47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토지신탁 시장 규모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신탁사 수는 같은 기간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신규 수주 부진과 재무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대손 부담은 전년 대비 약 220억원 증가한 1조19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탁계정대 잔액은 약 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5%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정리 지연과 함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윤기·위지원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위축된 수주 환경과 신탁계정대,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올해에도 부동산신탁산업의 사업 및 재무 여건은 비우호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력 확보 수준과 사업장 정리 속도,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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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중단·전액 환불 결정…웹젠 '드래곤소드' 서비스 중대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최근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양사는 계약금(MG) 잔금 지급 여부와 개발사 운영 자금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은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드래곤소드를 지난달 21일 출시했고 출시 직후 안드로이드와 애플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에 들어섰지만 최근 성적은 100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는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신규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5년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웹젠에 따르면 개발 일정은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서비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우선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026-02-19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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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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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상환 악화…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했다. 지난 2024년 2조4005억원으로 최대 순증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이 유지되고 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는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은 지난 2019~2022년 4000~5000억원 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펜데믹·가파른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2023년 1조7115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인 대위변제율도 2년 연속 5%대를 유지했다. 지난 2021년 대위변제율은 1.01%였으나 2023년 3.87%까지 상승한 이후 2024년 5.66%, 지난해 5.07%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위변제 회수율이 하락하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7%대였던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3년 4.49%로 하락한 이후 2024년 7.3%까지 회복했으나 지난해 다시 4.2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2-16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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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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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가열…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한 데 이어 홍보 방식과 입찰 지침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성수4지구 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에 따라 홍보관 운영 등 조합이 허용한 방식 외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은 금지돼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를 했으며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성 홍보 행위에 대해 추가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 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과 자금 조달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투명한 사업 추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 조건 공개는 조합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입찰 참여사의 제안 내용을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이 사전에 공지한 입찰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인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수4지구는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공사 선정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향후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2-11 16: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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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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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2026-02-10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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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박윤영 체제 앞두고 거버넌스 재편…3월 주총 앞두고 이사진 4명 물갈이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가 최고경영자 인사권을 둘러싼 이사회와 경영진 간 갈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거버넌스 개편 국면에 들어섰다. CEO 권한을 제약하는 이사회 규정 개정에 대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이사회 구성과 역할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KT는 다음 달 박윤영 대표이사 후보 승인 등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규 사외이사 선임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이사 교체를 넘어 향후 CEO 권한과 이사회 견제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날 사내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회 구성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등 3명의 임기가 올해 3월 만료된다. 여기에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해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 끝에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포함하면 이번 주총에서 총 4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정관과 상법에 따라 3월 말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이사 후보 선임과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총일 2주 전에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점까지 최종 이사 후보군을 확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르면 10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추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실제 일정 준수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번 이사회 개편의 핵심 관전 요소는 교체 폭이다. 임기 만료 이사들의 연임 여부와 사외이사 전면 교체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 변수로는 국민연금의 입장이 꼽힌다. 국민연금은 최근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KT 이사회가 CEO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회는 CEO 교체기 동안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지만 이 규정이 사실상 CEO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안건에 찬성했던 이사들의 연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사회는 대내외 비판을 의식해 승인 개념을 심의·의결이 아닌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인사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박윤영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규정 재정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기가 남아 있는 사외이사들의 거취 역시 주목 대상이다.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겸 이사회 의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 센터장,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등 4명은 지난해 셀프 연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이다. 이들 역시 김영섭 대표 체제와의 관계, 차기 경영진과의 조화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T 내부의 퇴진 압박도 거세다. KT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사회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평가 제도 도입도 함께 촉구했다. 제2노조인 KT 새노조 역시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경영 공백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며 셀프 연임 포기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승훈 이사를 둘러싼 의혹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는 요직 인사 청탁을 경영진에 요청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회 구성 논의와 맞물려 해당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통해 박윤영 대표 체제가 출범 초기부터 불필요한 권한 충돌을 겪지 않고 안착할 수 있을지, 혹은 거버넌스 논란이 장기화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노조의 압박 속에서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가 CEO와 어떤 관계 설정을 택할지가 KT 경영 정상화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9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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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95907133619.jpg)
현대건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2026’ 공간 부문에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 티하우스와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 어린이놀이터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국에서 1500여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어워드다. 공간·제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심미성, 독창성, 기술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을 통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아시아 디자인 시장에서도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간 부문 Winner로 선정된 디에이치 대치에델루이의 ‘아뜰리에(Atelier) 티하우스’는 단지의 품격과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커뮤니티 공간이다. ‘작가들의 정원’을 콘셉트로 한 조형미와 큐레이션된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 등을 통해 휴식과 교류의 가치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힐스테이트 검단포레스트의 어린이놀이터 ‘웰시코기의 봄(Welsh Corgi’s Spring)’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모티프로 한 스토리텔링형 놀이 공간이다. 부지의 지형 단차를 활용한 슬라이드와 언덕형 놀이 요소를 통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조형미를 구현한 점이 특징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미국 굿 디자인 어워즈(USA Good Design Award 2025)’에서는 환경(Environment) 부문과 운동 및 놀이(Sports and Recreation) 부문을 중심으로 총 8개 작품이 선정되기도 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ARTE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LINE SQUARE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 Gallery of Rest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Flying Towards Freedom △올림픽파크포레온 Beauty Upcycling 파고라 등 5개 작품을 선정받았다. 운동 및 놀이 부문에서는 △힐스테이트 마크로엔 Tree Trunk Adventure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Mega Pine Cone Tower △올림픽파크포레온 Pine Cone on the Pine Forest 등 놀이시설물 3개 작품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연속 수상은 휴게시설과 놀이공간 전반에 걸친 공간 구성과 디자인 완성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설계를 통해 주거 공간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성수4지구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 롯데건설(대표이사 오일근)은 성수4지구를 ‘150년을 내다보는 하이퍼엔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혁신, 도전, 파격’을 키워드로 성수4지구를 미국 맨해튼을 능가하는 하이퍼엔드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설계사인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함께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가 설계한 독일 노이에 뮤지엄과 제임스 시몬 갤러리,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성수 크래프톤 신사옥 등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르엘 어퍼하우스’의 메인 커뮤니티에서도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한 바 있다. 회사는 성수4지구에 맨해튼의 전경을 모티브로 차별화된 입면과 사계절 경관조명을 적용한 하이퍼엔드 외관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수4지구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디자인할 거대한 폭포와 유연한 한강의 흐름을 단지안으로 끌어들인 디자인으로 압도적 경관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관 설계사인‘겐슬러(Gensler)’와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의 협업을 통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함께 성수4지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아내는 최적의 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조홍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이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은 물론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6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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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영 공백' 장기화…해킹 보상도, 인사도 올스톱…'CEO 리스크'에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최고경영자(CEO) 교체기를 맞아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사이의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연초에 완료됐어야 할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밀린 탓이다. 경쟁사들이 AI(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안 KT는 의사결정 라인이 마비되며 1분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재까지 2026년도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전열을 정비하고 새해 사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초 박 내정자 측은 1월 중 인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의지와 맞물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KT 임원들은 전례 없는 '월 단위 계약'으로 근무 중이며 계열사 주요 의사결정 또한 멈춰 섰다. 경영 마비는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발생한 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당시 해킹으로 31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이사회 기능 부전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겠다며 신설한 '주요 보직 변경 시 이사회 의결' 규정이 되려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겸직 논란으로 중도 사퇴하고 3월 주총에서 최양희, 윤종수, 안영균 등 사외이사 3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등 이사회 자체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 국민연금 '일반투자' 상향…이사회 견제구 날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 KT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행보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은 지난 2일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변경했다. 이는 배당 확대나 임원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태세 전환을 현 이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박윤영 내정자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소유분산기업인 KT의 특성상 정권 교체기나 CEO 이양기에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차기 경영진이 신속하게 조직을 장악하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KT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조직개편 사전 승인 규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3월 주주총회가 KT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빠르게 조직을 추스르고 AI 및 DX(디지털전환)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2026년 실적이 달려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 경영 공백이 이어진다면 상반기 사업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이사회 리스크가 해소되고 박 내정자 중심의 친정 체제가 얼마나 빨리 구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2026-02-06 0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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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급에만 몰리는 시공사 경쟁…서울 정비사업 '냉온탕'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올 상반기 들어 겉으로는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시공사 입찰이 몰리며 분주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압구정 성수 목동 등 일부 대어급 사업지에 국한돼 있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가운데 이달 시공사 입찰에 나서는 압구정 특별정비구역과 1·4지구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는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의도 대교 개포주공 6·7단지 잠실 우성 1·2·3차 신반포4차 등 서울 핵심 입지로 꼽히는 단지들조차 유찰을 겪은 끝에 시공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목된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지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입찰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사업성 검토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한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조합과 관계를 구축해 온 사업지의 경우 다른 건설사들은 본입찰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 규모가 우수한 단지에서도 단독 응찰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장 296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41곳에 그쳤다. 착공률은 7%대에 머물렀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비 구조의 취약성이 지목된다. 단지 규모가 작아 자재 조달과 공정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조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수익성은 도심 저층 주거지라는 특성상 분양가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더 압박받는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분양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절차 단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어급 사업지에만 건설사와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서울 도심 전반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026-02-03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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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러시아 공장 재매입 안해…"전쟁 리스크 소멸 시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던 현대차그룹이 현지 생산 공장에 대한 재매입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쟁 장기화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 러시아 시장 재진입보다 기존 고객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2일 완성차업계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자사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7년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해외 여섯 번째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2011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현지의 혹독한 기후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소형차 쏠라리스(액센트)와 해외시장 모델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 기아 리오(프라이드)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수급과 생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현대차그룹은 2023년 12월 러시아 금융사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1만루블(14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 계약에는 일정 기간 내 공장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포함됐으나, 현대차그룹은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진입 방식이나 절차를 검토하는 대신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리스크 소멸 시 러시아 시장 재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6-02-02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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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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