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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1%대…성장 위해서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평균 '1.8%'일 것이라는 전망이 27일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 추정치인 2.0%를 밑도는 수치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 '2.0% 미만' 응답(57.6%)은 세부적으로는 1.7~1.9%(31.5%), 1.4~1.6%(12.6%), 1.1~1.3%(13.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이미 1%대(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피크 코리아론 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피크 코리아론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견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인구절벽, 신산업 부재, 낮은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인구절벽이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통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의 기업 투자·연구개발비(R&D) 지원 등으로 경제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며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2025-0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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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은 환경 속 노력"…경제단체 회장 신년사 [이코노믹데일리] 대내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단체 회장들이 오는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먼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불안한 정국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가 커졌다. 기대와 희망만으로 새해를 맞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면서 어느새 1%대 저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전 세계에 우리 기업의 보이스를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로 뛰는 메신저가 되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위험을 낮추고 기회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푸른 뱀의 해인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우리 경제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라며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의 대내외 변수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혁고정신'의 결단을 요구했다.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지금,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할 때다"고 전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조속한 국정 안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 또한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과 함께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정 안정화도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정책만큼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사회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길"이라며 신년 인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도 우려를 전했다. 그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아왔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노사관계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리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중국발 물류 공급과잉, 유가, 환율 불안을 겪은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2025년 신년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먼저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한 무역업계 성과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수출 성장률은 주요 경쟁국을 압도했고 수출 68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22년에 버금가는 성과를 일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두드러졌고 아세안,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신산업, 노동, 교육 등 분야의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역협회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제 정세 파악, 해외거점 확대, 대정부 건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외정책, 공급망 재편, 그린 장벽 등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하고 회원사의 전략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KITA POST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마주하는 올해, 전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4-12-29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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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 '고조'…"조기 탄핵·외환시장 안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추진 등 정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에선 연말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조기 탄핵과 외환시장 대책 등 사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NSI)는 83.19를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란 한은이 국내 언론사 경제 기사의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한 뒤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분류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하면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란 의미다. 특히 이번 뉴스심리지수는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낮게 측정됐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11월엔 95.7,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월엔 94.1까지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4월이 돼서야 100선 위로 올라왔다. 올 하반기 뉴스심리지수는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수 부진 우려에도 한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 심리가 회복된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3일에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144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최악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장 심리는 크게 흔들렸다. 그러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정국 불안이 확대되자 환율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 위축뿐 아니라 정책 공백까지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 주체, 특히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다시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이후 정치 불안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모멘텀이 약화하는 국면인 만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은 경기에 하방 요인"이라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기존 2.4%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소비심리가 계속 악화할 경우 2.2%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기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등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탄핵이 확정되고, 정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야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말 소비나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국고채 발행까지 겹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는 정치·경제 상황이 정상적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내년 추경으로 이어지면 현재 경기 둔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2024-12-13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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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0시대, 물류시장 전망 분석을 통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항만노조 파업가능성, 관세 부과, 중국 춘절 등으로 인한 해상운송 수요 급증으로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트럼프 2.0' 시대와 함께 현재 혼란스런 정국으로 인한 경제계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정국이 어지럽지만, 경제계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국을 감안하면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되지만,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회사에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미물류공급망센터장은 "트럼프 2기는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등을 목표로 관세정책과 미국 내 법인세 감세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트럼프 2기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류창고, 트럭킹(화물운송), 라스트마일(배송) 분야에서 인력난과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국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경기 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내년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의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류 스마트화의 투자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물류시장에 대해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지난 10년간 물류산업 매출액이 연평균 7.4%씩 성장해 왔다"며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으로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이어지겠지만, 물류에 대한 니즈가 세분화돼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물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시스템 스마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성훈 삼성 SDS그룹장은 해운시장 전망 강연에 나섰다. 그는 “내년은 새롭게 재편되는 해운동맹 체제와 미협상 상태인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그리고 미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2024-12-12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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