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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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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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1조3000억원 순손실…부동산 회복 둔화 탓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연체채권 매각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에서 1조3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 동기(1조2019억원)의 순손실보다 큰 규모다. 행안부는 연채채권 매각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 비용이 1조2833억원 발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지난해 말 대비 1.56%p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2.17%p) 대비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지난해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 규제비율(4% 이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상반기 기준 총자산은 28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수신은 260조6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대출은 18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원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돼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 손실 규모가 점자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원)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금고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은 △우수(1등급) 80개 △양호(2등급) 484개 △보통(3등급) 538개 △취약(4등급) 157개 △위험(5등급) 8개로 집계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경영관리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4등급 이하는 경영개선요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5등급은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대상으로 고려된다.
2025-08-29 10: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