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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전 영부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검찰과 특검이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물품이 이미 반환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영부인이 당시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개인 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영부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청탁을 주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의 요구가 실제로 국정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점도 공소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영부인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모 관계와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대가성이나 정치활동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통일교 관련 부분에 한해서는 청탁과 금품 수수의 결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영부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 영부인은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둘러싼 대가성 판단과 영부인 지위의 법적 평가가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직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탁과 결부된 금품 수수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태도가 엇갈린 해석을 낳고 있다.2026-01-28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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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29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2026-01-21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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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김재현 대표·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수탁 은행이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게 아닌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반부 역시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2026-01-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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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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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리츠화재 '미공개 시세차익 의혹' 2번째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에서 메리츠화재의 전직 사장·임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증권 합병 발표에 관한 정보를 알고 가족 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같은 달 양사의 합병이 발표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달성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동일 사건 수사를 위해 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2026-01-11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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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 수사 국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쟁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유통기업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회생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사 당국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유동성 악화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홈플러스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주요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의 초점은 홈플러스의 자금 운용 과정, 특히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맞춰져 있다. ABSTB는 기업이 납품 대금 등 매입채무를 기초로 단기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이 상품이 증권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발행·판매된 금융상품으로, 회사나 주주사는 발행이나 재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단기 자금 조달이 급격히 제한된다.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이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인가 후 M&A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을 거친 뒤 외부 인수자를 찾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용도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점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차입 규모와 상환 구조는 적정했는지,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모펀드 체제 이후의 재무 전략도 이런 평가의 한 축으로 언급된다. ABSTB를 둘러싼 시각 차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법적 발행 주체가 증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수사 당국은 자금 조달 구조 전반과 그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여부, 위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식상 발행 주체와 별개로, 실질적인 자금 운용 판단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회생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총괄해 온 관리인과 핵심 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채권단과의 협의나 매각 절차 등 회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회생 절차와 별도로 자금 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홈플러스에는 약 2만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더 넓다. 회사는 회생 절차의 목표를 고용 유지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회생 과정에서 자금 운용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향후 절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수사와 책임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병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정상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2026-01-08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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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장, KRX·NXT 양강 구도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양자간 경쟁구도로 출범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7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RX와 NXT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투자중개업이 처음으로 통과되는 사례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NXT컨소시엄은 기술평가점수에서 KRX컨소시엄을 크게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증권시장을 운영하던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조각투자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NXT컨소시엄은 뮤직카우를 필두로 △신한투자증권 △블루어드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해 음원을 비롯한 지식재산권(IP)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KRX컨소시엄은 카사와 펀블 등과 협업해 부동산 조각투자를 핵심 상품으로 내세웠다. STO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본인가 이전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통해 발행한 토큰의 증권성 인정 여부와 유통플랫폼의 범위·방식 등을 규정하는 과제가 남았다.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본인가까지 당초 심사 과정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이나 IP 조각투자 외에도 △채권 △비상장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플랫폼에서 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일부 컨소시엄에서는 이미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기업 투자 펀드 등에 대한 개념검증(PoC)에 착수했다. 거래소간 경쟁 체계도 주목된다. 그간 KRX가 독점하던 시장에 NXT가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조각투자까지 진출하며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다. 이번 예비인가전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참여 기업도 본인가 이후 상품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연합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자산에서 디지털 신종증권으로 넘어가는 금융자산 세대 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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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특사경, 인지수사권 必…합동대응단 포렌식 인력 확충"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확대 운영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특사경은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에 국한해 볼 것"이라며 "기존 절차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바로 회부해 판단을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으로 한정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수사개시 여부는 금감원 조사 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수사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일종의 행정절차, 제재 프로세스가 가동되는데 대략 11주가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 즉시 전환돼야 할 이슈도 많은데 거의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된다는 문제 의식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가 지지부진하단 근본적 문제의 핵심으로 포렌식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병목 현상의 핵심은 포렌식"이라며 "합동대응단 1·2호 사건에 대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가동 인원이 너무 적고, 민주적 절차가 강조되다 보니 휴대전화 한개를 (포렌식)하는데 심하면 일주일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팀이 플랫폼으로 같이 작동해야만 양쪽의 업무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해 보려 한다"며 "(합동대응단과 금감원 조사국이) 공유하는 포렌식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아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와 관련해 "여러 문제제기와 투서들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에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2026-01-05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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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배당락일·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년 새해 첫 주 증시 변수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14059767721.jpg)
배당락일·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2026년 새해 첫 주 증시 변수는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29일~1월 2일) 국내외 증시는 연말·연초 휴장이 겹치며 거래일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월 1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증권거래세율 상향 등 정책 변화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연초 시장 흐름을 재편할 변수도 잇따를 예정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로, 배당받을 권리가 이날 종료된다. 통상 배당락일 이후에는 배당금 규모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금융지주·자동차 등 고배당 업종을 중심으로 배당기준일을 연말(12월 31일)에서 주주총회 이후로 미루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최근에는 배당락 직전 매수 전략이 과거처럼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미국에서는 11월 미결주택매매와 12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표가 공개된다. 30일은 한국 증시 폐장일로 올해 마지막 거래가 이뤄진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는 기관·외국인 포트폴리오 조정과 개인 차익 실현이 맞물려 수급이 특정 종목에 쏠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11월 광공업생산과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12월 소비자물가(CPI) 및 근원 CPI가 발표된다. 연말·연초에는 휴장도 이어진다. 한국 증시는 31일과 1일 휴장하며 미국 증시는 1일 휴장한다. 31일 미국에서는 MNI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댈러스 연은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돼 휴장 기간 해외 변수가 2일 국내 첫 거래일에 반영되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일은 제도 변화가 본격 적용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5년 사업연도 결산배당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상향돼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다. 같은 날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또한 한국 1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도 발표돼 연초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꼽힌다. 2일은 2026년 첫 주식 거래일로, 한국 증시는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마감 시간은 동일하다. 이날 발표되는 한국과 미국의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대표 경기 선행지표인 만큼 예상치와의 괴리가 연초 시장 첫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현재는 국채 등 시장형 증권만 적격 담보로 인정해왔지만 이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2025-12-28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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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2025-12-22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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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상장 과정 관련 검찰 기소에 "기술력·사업 실체 문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파두는 상장 과정 관련 제기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인 사안"이라며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와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두는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시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2025-12-18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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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주주 손배소 1심 기각…법원 "투자 판단에 중대한 허위 공시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8일 김모씨 등 주주 175명이 제기한 약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사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허가 취소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가 이미 주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공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문제 될 정도의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2025-12-18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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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이코노믹데일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제시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데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적으로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종교 단체와의 부적절한 연계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58차례의 여론조사 결과(가액 약 2억7000만원)를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2025-12-03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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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투자 형편없다" 금감원장 직격…인뱅 3사, 기술 체계로 '선제 방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사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사들이 조직·투자·시스템 점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 투자 비율과 기술 기반 운영체계를 갖춰 선제 대응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간담회장에서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규제와 제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제재 강화와 맞물려 보안 투자는 앞으로 금융사에도 의무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융사나 공공기관, 소기업 등의 경우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직접 보안·해킹 위협에 취약한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함에 따라 비대면 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터넷은행의 보안 대비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10%에 육박하거나 넘는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 기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자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전체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규모는 약 1239억원이다. 투자액과 투자 비중은 △국민 425억원(7.5%) △신한 370억원(8.6%) △우리 444억원(12.3%) 등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 3사의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카카오뱅크 11.8% △케이뱅크 12.2% △토스뱅크 9.8%로 평균 11.3%로 집계돼 시중은행의 평균(9.5%)보다 높았다. 인터넷은행들은 영업점이 없는 특성상 보안 사고 시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정보보호 투자를 지속하며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나 해킹이나 금융사고 발생 시 전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고객 신뢰도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중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원칙을 중심에 두고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모습이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 원칙은 최근 기업들의 보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카카오뱅크는 금융기술연구소를 통해 각종 인증·보안 솔루션을 자체 기술로 직접 개발해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내·외부 취약점 반복 점검이나 금융보안원과의 합동 점검 등 보안 검증 절차 정교화로 비대면 금융 플랫폼으로서 자체 기술 기반 보안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상반기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분산백업센터를 구축하며 데이터 보존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끌어올렸다. 특히 백업 전용회선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송해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물리적 장소나 위치 제약이 없어 전국 단위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토스뱅크는 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IT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 중심 조직을 운영 중인 점이 특징이다. 보안 취약점 점검과 비상 대응체계를 정례화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장애 상황 대응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턴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를 신설하고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본격화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이나 시스템 개발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권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 내재화와 보안체계 고도화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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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원호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이달 10일까지 달라고 했고,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당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얘기까지 다 됐다"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컨소시엄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2025-12-0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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