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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의장,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 신화를 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공개 소환된다.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하이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각했지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하이브는 당시 이미 IPO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방 의장은 SPC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총 1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역시 별도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K팝 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끈 ‘혁신의 아이콘’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하이브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09-15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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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15% 룰'로 79개 종목 거래 중지…거래량 13%↓ [이코노믹데일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지난 1일 53개 종목에 대해 추가 거래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거래량이 13%밑으로 떨어졌다. 업계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에서 각각 712·714개 종목이 거래됐다. 전체 거래량은 △프리마켓 2945만주 △메인마켓 1억58만주 △애프터마켓 1975만주가 거래돼 총 1억4977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13% 줄어든 수준으로 거래대금 역시 6조4206억원에서 5조968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거래량은 13억2696만주로 국내 증시 거래량의 약 10%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처리됐다. 넥스트레이드의 이번 조치는 '15% 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은 최근 6개월간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 쏠림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오는 30일)을 앞두고 거래량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종목 거래중지 이후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6개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3개 종목을 추가로 제외해 총 79개 종목의 매매체결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1~19일까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1억 5994만주로 조치 이전보다 1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14.2%에서 12.7%로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15% 룰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당시 거래대금 점유율 3.8%, 상장 종목 10개에 불과했던 넥스트레이드가 불과 반년 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확대하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말부터 거래시간 연장과 함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5% 룰'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내세운 투자시장 활성화랑 동 떨어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2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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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08-29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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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전문가들 "K-스테이블코인 성공 열쇠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연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참석해 한국형 디지털자산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하준 전 NH농협 이사회 의장은 "정부와 입법부 변화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K-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로 움직인다면 한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법제도 정비와 시장 인프라 구축, 실증 및 검증,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글로벌 연계에 있다. STO를 통한 디지털자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최종 목표는 원화가 국제시장에서 신뢰받고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혁신성의 이중 축 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은행 주도의 보수적 발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고, 혁신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진석 텐스테이스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 인프라"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어 금융당국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TO 산업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회"라고 덧붙였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티븐 영 김 바이낸스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 전략적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USDC가 규제 준수를 기반으로 다국적 확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수평적 확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강조했다. 데이터 신뢰성, 의사결정 투명성, 보안성, 탈중앙화 협업이 중요하다며 "AI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은 디지털자산의 차세대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적 논의는 국회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지난 6월에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루지 못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공시·유통과 증권형토큰(STO) 규율 체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 규율을 넘어 원화 국제화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금융 안정성과 혁신성, 투자자 보호라는 '삼각 균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25-08-29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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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숙원 사업 STO…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첫 단추'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 포함되면서 증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견이 거의 없고 논란이 적은 STO가 '디지털 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STO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훼손이나 불법거래 악용 우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실물경제 충격 논란을 안고 있는 반면 STO는 실물자산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정위가 이번 계획에서 STO의 정책적 역할을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STO가 단순히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중기·소상공인까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O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도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알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TO는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물려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2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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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제한 위해 79개 종목 거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는 시장 거래량 제한을 위해 총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1차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YG플러스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풀무원 등 53개 종목의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매월 말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넥스트레이드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일 출범해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며 "향후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8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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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중지…15% 룰 규제 탓](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14145919135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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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900억 부정거래 의혹' 첫 입장…"귀국해 조사받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선상에 오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6일, 길었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심경을 토로하고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며 조속히 귀국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방 의장은 먼저 해외 체류가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즉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서도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회사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방 의장은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명해 혐의를 벗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세청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정당국의 수사망이 전방위적으로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 의장은 이메일에서 창업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 수개월을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방 의장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며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방 의장은 자신의 문제가 조직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조직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다.2025-08-06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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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혹' 하이브, 경찰 압수수색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이번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사정기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하이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 요원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주식시장 교란 혐의가 있는 27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하이브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는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맞닿아 있다. 현재 경찰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을 통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에는 정기 세무조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압수수색에 이은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겹악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주가는 이날 소폭 반등 마감했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5-07-29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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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도 미소 못 짓는 삼성전자...하반기 실적 반등 열쇠는 '신성장 동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를 통해 내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총 수사 기간 1년 9개월, 검찰 조사 횟수 860회, 재판 출석 102회 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년간의 재판'을 마침내 끝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에 넘게 걸친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우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 하락한 6만6000원을 기록하며 2.65%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확정이라는 호재와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기대감이라는 겹경사가 겹쳤음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가 약세의 배경에는 올해 2분기 어닝쇼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시장 진입과 파운드리 2nm(나노미터) 고객사 확보 등이 명확해지기까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의 '확인해야할 때'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디램(DRAM),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과 기대 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HBM 실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부터는 정보기술(IT) 기기 전반에 걸쳐 관세 영향이 나타나 더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등 유력 다업종을 갖고 있기에 이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M&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7-22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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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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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여성 임원 체크]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14929131243.png)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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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카드 압수수색 실시...홈플러스 자금난 은폐 관여 여부 조사 중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롯데카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롯데카드 압수수색을 통해 MBK파트너스·홈플러스의 자금난 은폐 과정에 롯데카드가 관여했는지도 확인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지난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와 같은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했는지 등을 조사받은 바 있다.2025-07-14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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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K팝 제국 하이브를 일군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고 증선위에 상정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며 자조심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혐의는 하이브 상장(IPO) 전인 2020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그 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며 보유 지분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당국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지분을 넘기던 바로 그 시기에 하이브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몰랐던 초기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해당 사모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 중 수천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보호예수(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 매도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큰 손해를 끼친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2025-07-09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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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2139683011.jpeg)
최양오 더몽드 소장 "미국-중국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 [이코노믹데일리]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이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탈달러화 흐름 등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등장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최양오 소장은 '한국, 미국, 중국 금융 시장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의 경제 환경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현상을 통해 글로벌 트렌트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최 소장이 주목하는 건 중국의 저성장과 탈달러화 흐름으로부터 비롯된 글로벌 경제 변화와 새로 촉발될 산업혁명이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 한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에 정립한 고속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BRICS) 등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진화되는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선진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저성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화와 소비트렌트 변화로 인해 탈성장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소장은 이러한 탈성장적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무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정보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최양오 소장은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현재 주요 통화국 국제 결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그치지만 그 비중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결제 비중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통화별 국제 결제 비중은 달러 43%, 유로 32%, 파운드 7%, 엔 4%, 위안 3%, 기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81%, 위안 7%, 유로 6%, 기타6%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한 규제 개선 및 혁신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비증권형은 별도의 진흥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발행사 등 사업자의 인허가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모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을 넘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기술과 제도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과감한 제도 혁신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7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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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