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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이젠 데이터로"…메가존클라우드 후원 '2025 펀덱스 어워드'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AI·클라우드 전문 기업 메가존클라우드가 후원하고 K-콘텐츠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주최한 '2025 펀덱스 어워드'가 개최됐다. 데이터로만 수상자를 가리는 독특한 시상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18일 과천시 메가존산학연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메가존클라우드가 펀덱스 어워드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다. 펀덱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됐다.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 차상훈 핀플로우 대표,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강재원 방송학회장, 김문연 펀덱스 어워드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업계 전문가와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순우 굿데이터코퍼레이션 대표는 "펀덱스 어워드는 시청자의 반응을 모아 화제성이라는 데이터로 가시화해 TV와 OTT 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상식"이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시청자의 선택을 받은 작품과 제작진의 노력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라고 말하며 환영사를 진행했다. 펀덱스 어워드는 TV·OTT 콘텐츠의 화제성과 반응, 재미 강도 지수, 출연자 경쟁력 등을 100%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심사위원 없이 자문위원단이 데이터 검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관적 평가를 배제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쟁 부문 20개, 비경쟁 부문 8개 등 총 28개 부문에서 수상이 이뤄졌다. 작품 부문 대상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출연자 부문 대상은 같은 작품에 출연한 박보검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펀덱스 데이터 PD상과 메가존클라우드 특별상도 함께 수여됐다. 데이터 PD상은 '전현무계획2'와 '신병' 시리즈를 연출한 민진기 감독, '일타스캔들'과 '백번의 추억'을 집필한 양희승 작가가 받았다. 메가존클라우드 특별상은 소속 아티스트 출연작의 화제성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가 수상했다. 메가존클라우드 관계자는 "이번 특별상은 엔터사 소속 아티스트의 화제성 점수 데이터를 종합해서 평가한 상"이라며 "화세성 점수 데이터는 대중의 관심을 데이터로 측정한 것으로 기사, 검색량, SNS 언급량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다.2025-12-19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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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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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전 KT 사장,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 선정…"회복 적임자"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전 KT 부문장 사장이 선임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윤영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로 평가하며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차기 대표이사 자리에 박윤영 전 KT 사장이 선임됐다.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도 3인의 후보에 올라왔지만 KT 이사회의 결정은 박 후보였다. 박 후보는 1992년 한국통신에 입사해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과 기업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KT의 B2B 사업 성장을 주도한 '정통 KT맨'이다. 지난 구현모 전 대표와 김영섭 현 대표 선임 과정에서도 최종 경합을 벌였을 만큼 내부 신망이 두텁고 경영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번이 사실상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과다. 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결과 및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날 서울시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확보 및 협력적 경영환경 구축, 경영비전과 변화·혁신 방향 제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내부 조직 안정과 기존 전략의 연속성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고 풀이된다. 급변하는 통신·AI 시장 환경 속에서 대대적인 방향 전환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할 인물로 낙점했다는 해석이다. 박 후보는 KT 주요 사업과 조직 전반을 두루 경험한 내부 출신 인사로 AICT(AI+ICT) 전환 전략과 B2B 중심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AI,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핵심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KT 이사회가 박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내부 구성원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외부 인사 영입에 따른 리더십 리스크보다는 내부 합의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향후 KT는 AI 기반 통신 고도화와 기업 고객 대상 DX·AX 사업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 체제에서는 기존 로드맵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재편과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윤영 후보가 새로운 경영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윤영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KT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될 예정이다.2025-12-16 1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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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M&A 베테랑' 앨버트 리 부사장 영입… "몸집 불리기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구글에서 14년간 인수합병(M&A)을 총괄해온 베테랑 임원을 전격 영입했다. 이는 유망 스타트업 인수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디인포메이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구글 클라우드와 딥마인드에서 기업 개발을 총괄했던 앨버트 리 수석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리 신임 부사장은 2011년부터 구글에 몸담으며 보안 기업 맨디언트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 루커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굵직한 딜을 성사시켜 구글 클라우드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또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독립 펀드 '캐피털G'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입증해 왔다. 리 부사장은 오픈AI에서 새러 프라이어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속으로 근무하며 기업 인수와 투자를 전담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챗GPT 플랫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기업을 찾거나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해 기술과 인력을 동시에 흡수하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 인수)' 전략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구글 딥마인드 재직 시절에도 이러한 방식의 인재 확보를 여러 차례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이번 영입은 최근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간의 'AI 인재 전쟁'과 맥을 같이한다. 오픈AI는 지난달 아마존 출신 토번 세버슨을 비즈니스 개발 총괄로 영입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 데 이어 M&A 전문가까지 수혈하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신규 입사자의 주식 보상 의무 재직 기간(베스팅 클리프)을 폐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오픈AI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회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시야를 갖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고위 리더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2025-12-16 0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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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권역서 장애아동시설 개선… LH, 주거환경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LH 러브하우스 BF‘를 추진해 왔다. 올해 전국 6개 권역 11개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11번째 시설개선 대상지인 천안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사업을 마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LH는 시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를 기반으로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계단 설치와 핸드레일, 복도바닥 교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EXPO‘에서 전시했던 모듈러 주택과 가구도 복지관에 기증했다. 모듈러 주택과 전자제품 등의 설치는 모듈러 제조사 플랜엠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5 1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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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 보안 표준 우리가 이끈다"…ITU-T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대거 채택되며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치열한 기술 외교전을 펼쳤다. 한국은 산학연 전문가 76명을 파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의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 승인을 비롯해 국제표준 13건 사전채택과 국제표준 1건 및 기술보고서 1건 최종 승인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승인된 신규 표준화 항목은 미래 보안 산업의 핵심 기술을 망라한다.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종단 간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표준과 디지털 신분증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 필수 기술인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과 메타버스 환경 내 데이터 신뢰성 확보 기술 등도 신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보안 분야의 표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로드맵 개발 역시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 한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블록체인 기술도 결실을 맺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신원 관리와 전력 거래 시스템 및 자산 관리 기술 등 1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되며 기술적 우위를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역시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메타버스 아바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석 보고서는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 규격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보안이었다. 회원국들은 AI 자체 보안과 생성형 AI 모델 보호 및 딥페이크 탐지 등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보안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 회의를 거쳐 6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 보안 분야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디지털트윈과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 보안 표준 개발 등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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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AI 프라이버시·데이터 주권 정책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자문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담은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자문단은 우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AI 거버넌스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AI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이용내역 상시 조회 대시보드’ 개발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시 조회가 가능한 통지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데이터 관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천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 간 개인정보 인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기 자문단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침해 방지 및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해 왔다. 이들은 분과 간 토론은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클러스터 등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30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원회의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정보 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2025-12-14 1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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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와 협력 확대…글로벌 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첫 지분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에 신규 금융 상품 출시를 위한 자문을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와 금융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슈퍼뱅크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만의 모바일 뱅킹 성공 경험과 서비스 기획 역량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해왔다. 슈퍼뱅크는 2023년 카카오뱅크가 그랩과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10%의 지분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으로, 카카오뱅크의 글로벌 시장 도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분 취득 이후 슈퍼뱅크의 런칭부터 상품 및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 자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며 글로벌 역량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에 슈퍼뱅크가 선보인 신상품 'Kartu Untung(카르투 언퉁)'은 카카오뱅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양사가 1년여 간 협업한 결과 탄생했다. 카카오뱅크는 상품 기획 단계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모바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인 제작 등 전반적인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행운카드'라는 의미를 지닌 '카르투 언퉁'은 고객이 5만 루피아(한화 5000원 상당)를 저축하면 슈퍼뱅크 앱에서 매일 복권과 같은 캐시백 경품을 뽑을 수 있는 서비스다. 26주적금, 모임통장 등 금융 상품을 디지털로 재해석했던 카카오뱅크의 노하우가 담겼으며, 재미와 보상을 제공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더한 게 특징이다. 이러한 재미와 혜택을 연계한 전략에 힘입어 '카르투 언퉁'의 가입자 수는 2주 만에 10만명을 돌파하며 인도네시아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슈퍼뱅크는 주요 주주사의 생태계(ecosystem)를 활용한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현재 5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슈퍼뱅크 고객 중 60% 가량은 그랩, 디지털 지갑 서비스 OVO를 통해 유입될 정도로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슈퍼뱅크의 성장은 카카오뱅크의 투자 수익 확대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런칭 9개월만에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한 슈퍼뱅크는 견조한 경영실적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며 이달 중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슈퍼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동남아 현지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브랜드 영향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금융의 기술력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해외 유수 파트너와 컨소시엄 파트너십을 구성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2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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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092636193163.jpg)
로비를 금지한 나라, 왜 로비는 더 불투명해졌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에서 ‘로비’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에 가깝다.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남아 있는 것은 ‘청탁’, ‘알선’, ‘부정한 영향력 행사’라는 형사적 개념들이다. 로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서만 지워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로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책 결정과 행정 판단의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유료 로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된다. 변호사만이 직업적으로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다. 변호사법 때문이다.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정책이나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곧바로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는 의도와 다르다.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로비 기능은 로펌과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제도 부재가 낳은 구조적 귀결이다. 로비를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패만을 경계하다 보니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지나치게 좁아졌고 그 틈을 통과할 수 있는 직역만 남았다. 정책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영역은 투명한 제도 대신 ‘법률 자문’이라는 외피 속으로 흡수됐다. 이러한 현실이 낳는 문제는 단순한 직역 편중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접근권이 자본력과 법률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관 네트워크는 접근 통로를 갖지만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는 공식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다. 로비를 금지한 제도가 오히려 정책 접근의 불균형을 키운 셈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현실은 더욱 선명해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로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등록 제도와 공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를 법으로 규정한다.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사안을 논의했고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 유럽 주요국 역시 로비스트 등록부와 윤리 규범을 운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도다. 이들 국가는 로비를 없애겠다는 발상 대신 로비를 드러내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로비를 합법화한 나라일수록 로비는 투명하다. 반대로 로비를 금기시한 한국에서는 로비가 음성화됐다. 기록도 남지 않고 설명 책임도 흐릿해졌다. 언론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로비를 금지한 목적은 부패 방지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도적 선택이 과연 부패를 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 밖에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해를 대변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추측과 불신만 남는다. 로비는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로비가 문제일 뿐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전달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금기어로만 다루는 태도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집중시킨다. 지금의 변호사 중심 구조가 그 증거다. 사서삼경 『서경(書經)』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진다. "정치는 드러나야 바르고 숨기면 어그러진다(政在明 不在隱)". 통치의 핵심은 배제가 아니라 공개라는 뜻이다. 성경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 두렵지 않다(요한복음 3장 21절)".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로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로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드러내는 장치다. 그래야만 로펌 독점 구조도 완화되고 기업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보다 공정하게 정책 과정에 접근할 수 있다. 로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 불투명한 형태로 남는다. 이 상식을 외면한 채 투명성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속이 아니라 설명 책임이다.2025-12-12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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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AI·반도체에 50.9조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전체 규모의 3분의 1인 50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류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민관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친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산업별 배분은 △AI 30조원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개별 건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맡는다. 실무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 합동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설치도 추진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 가능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금융을 지원하고, 초저리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제공하는 것이다.2025-12-11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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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후보 3파전 압축… 박윤영·주형철·홍원표 [이코노믹데일리]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놓고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리고 홍원표 전 삼성SDS 사장이 최종 경합을 벌인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용헌)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접수된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결과 심층 면접 대상자로 이들 3인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숏리스트(압축 후보군)에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와 외부 ICT 전문가가 고루 포진했다. 박윤영 후보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한 정통 'KT맨'으로 지난 CEO 선임 과정에서도 최종 경합을 벌였을 만큼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업무 이해도가 높다. 주형철 후보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NHN벤처투자 대표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민간 기업과 공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폭넓은 네트워크와 정책적 감각이 강점으로 꼽힌다. 홍원표 후보는 KTF 전무를 거쳐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SDS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SK쉴더스 대표를 맡았던 ICT 분야의 전문 경영인이다. 통신과 IT 서비스 및 보안 산업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인 기업경영 전문성과 산업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를 압축했다. 특히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평가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3인을 확정했다. 김용헌 위원장은 "대표이사 후보 절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3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연내 최종 대표이사 후보 1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조만간 이들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1인의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낙점된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T 차기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2025-12-09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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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074917735922.jpg)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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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AI·디지털 활성화 위해 '미래디지털 전략 연구조직'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이 정부의 인공지능(AI)·디지털 활성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부 전문가와 함께 미래 디지털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조직을 공식 출범했다. AI·디지털 분야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3대 금융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출범한 '해양금융미래전략 싱크랩'에 이어 정부의 AI·디지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산·학·관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디지털 전략 연구조직'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조직 출범으로 미래 AI·디지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BNK금융의 AI·디지털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디지털 경쟁력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조직은 △AI전략 분과 △디지털자산 전략 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생성형AI를 통한 효율화와 지급결제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다. 미래디지털 전략 연구조직은 AI 및 디지털자산, 법률 등 AI·디지털 분야의 기업, 학계, 지자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과 BNK금융 실무인력 등으로 구성해 2026년 3월 말까지 운영하며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박성욱 BNK금융 전무(그룹 AI미래가치부문장)는 "이번 연구조직 출범으로 정부의 AI·디지털 방향에 부합하는 BNK만의 디지털금융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8 1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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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인선 고지 앞두고 '흔들'…"셀프 연임" vs "안정적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반면, 후보 접수 기간 논란과 정치권·일부 주주들의 경고 등 압박이 겹치며 인선 과정이 잡음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 중인 BNK금융은 오는 8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압축 후보군엔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前) 부산은행장 4명이 올라있다. 비슷한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아 온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이 이변 없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BNK금융 이사회는 앞서 10월 1일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접수를 마감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금융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BNK금융 임추위 구성과 절차 구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빈대인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임추위로 배치됐고, 짧은 등록 기간 역시 사실상 '셀프 연임'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도 BNK금융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주 대상 설명회나 자문단 설치, 최종 회장 후보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BNK금융 임추위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금감원의 모범관행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추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질문과 평가로 외부전문가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자들과 평가위원들 간 상호 익명 형태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고,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지난 11월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부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상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빈 회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아울러 BNK금융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전략 패키지'를 전사적으로 가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해 이전 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전담하고 있어 관련 수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 BNK금융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책 대응력과 지역 밀착 행보가 빈 회장 연임 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최종 후보자 발표 전까지 적지 않은 변수도 존재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면서 인선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최적의 CEO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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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6/20251206144301551610.jpg)
디지털 기업 로비 리스트, 그들은 누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실수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무단 결제가 이어지고, 국민의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 전반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행태다. 기업 내부의 책임 체계를 점검하기보다, 여론 진화와 규제 대응을 위한 로비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의 전국적 먹통 사태, 네이버의 잦은 보안 위협, 신생 플랫폼들의 잇따른 정보 유출은 이미 예견된 징후였다. 이들 기업은 민간 서비스이지만, 이용자 일상은 사실상 이들에게 의존한다. 결제, 메시지, 인증, 이동 서비스까지 두세 기업이 좌우하는 시대에,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적 사과와 사업 홍보만 내놓는 태도는 더는 용납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대응의 방향’이다. 보안을 챙길 인력보다, 정책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 관료, 판·검사, 언론 출신이 ‘고문’이나 ‘자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들은 기술과 거리가 있음에도 요직에 앉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보다 문제를 막아줄 인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개인정보 유출은 즉각 데이터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사기·알고리즘 왜곡·표적 공격 등 국가적 위험으로 확대된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AI 보안, 데이터 관리 체계, 클라우드 안전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비용으로만 여기고, 사고 이후 로비에 힘을 싣는다면 경쟁력은 더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로비 라인 강화’가 아니다. 강력한 책임 체계 확립이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중대한 보안 실패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보안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셋째, 일정 기간 내 반복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는 서비스 제한이나 영업정지 같은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를 필수 자산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기업이 영입한 전직 권력자·외부 인사의 명단과 보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술 관련 조직이 공개되는 만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인력도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기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기술 기업이라 부르기 어렵다. 국민의 삶 한복판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로비에 기대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산업 전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쿠팡 사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위기를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로비로 넘길 것인지. 선택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2025-12-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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