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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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갈등'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상식선에서 해결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참석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을 암시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기를 촉구했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 부회장 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로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양 측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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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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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선 은행이 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한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단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위한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재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중립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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