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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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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90828889417.jpg)
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아웃도어 시장에도 짙게 드리워졌다. 버거킹과 bhc, 네파 등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침을 겪으며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정작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bhc·버거킹 ‘배당 잔치’에…불투명해진 미래 MBK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치킨의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전 bhc그룹)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MBK는 다이닝브랜즈그룹 인수를 위해 2018년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를 설립했다. 같은 해 MBK는 GGS에 1482억원, 2020년 5700억원 등 총 7282억원을 투자해 GGS 지분을 최소 50%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에 인수된 후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실적은 2021년 4771억원, 2022년 5075억원, 2023년 535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년간 치킨업계 매출 1위를 지켰던 교촌치킨을 제쳤고 현재까지 왕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MBK가 GGS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작년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다. 9년간 매출 상승세를 이어왔던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매출이 꺾인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32.2%, 2022년 27.9%, 2023년 22.5%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지만, 앞서 이뤄진 제품 가격·납품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bhc는 2023년 일부 치킨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고,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5개 품목의 납품가를 평균 8.8% 올렸다. 문제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일부가 MBK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배당금은 2019년 497억원에서 2022년 1568억원까지 3.15배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배당금은 각각 1360억원과 1220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은 모두 5802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의 84.9%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다이닝브랜즈그룹을 수익 회수의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도 호실적 뒤에 숨겨진 막대한 배당금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8%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BKR의 부채 비율이 410%대로 치솟으며 때아닌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BKR의 작년 말 부채총계는 436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0.3%로 1년 만에 146.9%p 치솟았다. 자본총계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573억원에서 2023년 1367억원, 2024년 106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감소의 원인은 유상감자로 추정된다. 유상감자는 배당과 함께 최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BKR의 대주주인 어피너티PE는 2021년 BKR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외식업황 침체와 떨어진 수익성으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BKR은 지난해 15만1000주를 유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는 40만9000주에서 25만8000주로 감소했고 393억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이 부담 수준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BKR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 문제가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 ‘인수 이자’에 등골 휘는 네파, 아웃도어 강자서 ‘약자’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MBK파트너스가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앞서 MBK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비홀딩스를 만들어 네파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48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이후 티비홀딩스는 네파와 2015년 합병했다. 이 때문에 네파는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티비홀딩스가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매년 200~300억원씩 부담해야 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8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비용은 27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자산은 2013년 223억원에서 2023년 183억원으로 18% 감소했다. 10년간 자산이 오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었다. 네파의 부채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3년 말 기준 231%까지 치솟은 상태다. 네파의 몸집도 빠르게 축소됐다. 2013년 4703억원이던 매출은 MBK 인수 이후인 2015년부터 뒷걸음을 치기 시작해 2023년 3136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새 매출 약 33%가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8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1052억원에서 2023년 10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려 200% 감소했다. 네파 역시 법정관리까진 아니지만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재 네파는 경쟁사인 K2에 상표권은 물론 핵심 자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앞서 MBK가 네파를 인수할 당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빌린 인수금융을 K2 자금 180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해 주식은 물론 상표권, 임대차 보증금 등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2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사항으로 매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50억원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차입금 약정사항 미이행 시 네파 브랜드 통제권과 실질적 경영지배권이 K2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네파의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 규모가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실적보다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홈플러스 등 사모펀드가 손대는 사업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2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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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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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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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이파크몰 지원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공정위 조사에 해명 [이코노믹데일리] HD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조사 착수 보도와 관련해,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 계약은 경영상 정당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27일 밝혔다. HDC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경영상 정당한 절차와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용산민자역사 상업시설의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항의하던 상가 분양자들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의 상황과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7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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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시, 부동산 정책 우왕좌왕… 국민 삶 불안하게 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번복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장기적으로 운영할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되던 2023년 상반기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만료를 준비하던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며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결국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3-20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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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 많은 서울 아파트… 고금리·대출 부담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넘어섰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월세와 다름없는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1만5865건, 월세는 1만6570건으로 월세가 705건 더 많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48.9%, 월세 비중은 51.1%를 기록하며 월세가 우위를 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올해 1∼2월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송파구로 1567건이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1234건, 서초구 1098건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월세 수요에 더해 새 학기를 앞둔 교육 목적의 월세 임차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월세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월세 계약도 적지 않았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1월 1일 디에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5㎡가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5㎡는 보증금 10억원, 월세 400만원에 거래됐고 송파구에서는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77㎡가 보증금 1억원, 월세 5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도봉구(145건), 강북구(156건), 종로구(189건) 등은 상대적으로 월세 거래량이 적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저가 월세가 1만3245건(7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는 보증부 월세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월세 계약은 2456건(14.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는 679건(4.1%)으로 집계됐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월세 계약은 56건(0.3%)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과 봄 이사철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서울 아파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고 월세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1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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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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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에 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44%는 월세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사기와 전셋값 상승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거래 건수는 3만112건(56.0%), 월세 거래 건수는 2만3657건(44.0%)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전분기보다 3.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최근 2년 이내 최고치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전셋값이 월세 거래 비중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월세 거래 계약 유형 중 갱신계약 비중이 31.6%로, 최근 2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임차 수요자가 신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전방위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억눌린 가운데 전세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 등이 맞물리며 최근 전세가는 상승세다. 실제로 해당 기간 전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23년 1분기 8억1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4분기 10억원으로 약 23% 뛰었다.2025-02-10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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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2025-02-05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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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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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2025-02-0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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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9억원 넘었다…'똘똘한 한 채' 선호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인기지역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거래된 5만6800여건 가운데 실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0.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2018년만 해도 전체 계약의 83.4%가 9억원 이하 거래였고 9억원 초과는 16.6%에 불과했다. 당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9억원으로, 거래 10건 중 6건 이상(60.9%)이 6억원 이하에 팔렸다. 저금리 장기화와 2020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의 부작용으로 전셋값과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9억원 초과 계약 비중이 31.6%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44.3%로 늘어났다. 이후 2022년에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아파트값도 떨어지면서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38.8%로 줄었다. 그러다 2023년 매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다시 46.5%로 높아졌다. 지난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과반을 넘긴 것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의 거래가 증가한 점도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9억8333만원으로 9억원을 넘었고,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는 8억1595만원에서 12억7274만원으로 상승했다. 5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는 전체의 0.72%인 40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 1건도 없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계약도 2023년 6건에서 지난해는 23건으로 증가했다.2025-01-26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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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 '역대 최소'... 2027년부터 공급 불안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16만가구 미만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이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부동산R114가 집계한 ‘2025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내 25개 주요 시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포함)은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14만6130가구가 공급된다.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GS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 물량 1만1000가구를 추가해도 15만7000여가구에 그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소 물량이다. 앞서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17년으로 17만2670가구 분양이 이뤄졌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실제 분양 물량(22만2173가구)에 비해 약 29% 줄었다. 또 2016년 이후 연평균 물량(26만8601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전체의 33%에 달하는 4만8227가구는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9%(8만5840가구)가 집중돼 있다. 2021년 40%, 2022년 43%, 2023년 56%, 지난해 57%에 이어 올해도 비중이 커졌다. 경기에서 5만550가구, 서울에 2만1719가구, 인천에는 1만3571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6만2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이 1만80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만3496가구, 경남이 6611가구로 뒤를 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0대 건설사의 분양계획 물량은 10만7612가구로, 지난해(15만5892가구)의 69% 수준이다. 자체 사업(도급포함)은 53%(7만7157가구), 정비사업(리모델링 포함)은 47%(6만8973가구)로 조사됐다. 올해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된 이유는 고금리 기조, 부동산 PF 부실 사태,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올해부터 나타난 공급 감소가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공급 감소는 2027~2028년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분양 물량은 곧 2∼3년 이후 입주 물량인데 분양 감소로 입주 물량이 줄면서 주택 시장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먼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고 이어 매매 시장도 자극을 받아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2025-01-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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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나틱시스, 미국 데이터센터에 1억5000만 달러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전략적 파트너인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Natixis)와 함께 미국 데이터센터 두 곳에 1억5000만 달러(한화 2100억원)를 공동 투자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틱시스는 프랑스 금융그룹인 Groupe BPCE 산하 글로벌 톱 티어 투자은행이다. 지난해 6월 우리금융이 나틱시스와 '글로벌 사모대출 펀드(Global Private Debt Fund) 조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성과다. 이번 공동 투자는 우리PE자산운용(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해외펀드 운용 경험과 우리은행 투자은행(IB) 그룹의 글로벌 투자 노하우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또 나틱시스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사모대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구조 설계와 실행을 지원했다. 투자 대상은 미국 애리조나 데이터센터[176MW(메가와트) 규모]와 버지니아 데이터센터[110MW(메가와트) 규모]다. 두 시설 모두 아마존과 1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와 버지니아는 각각 서부와 동부의 주요 데이터 허브로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버지니아 지역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공실률이 1%에 불과하다.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 또한 미국 내 6번째 규모의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공실률이 3% 수준으로 성장성이 높은 지역이다. 우리금융의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는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관세 및 무역장벽 강화 정책은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내 직접 투자와 현지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설정된 '우리-Natixis 글로벌사모대출펀드'는 투자 규모를 2억5000만 달러(한화 3500억원)에서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억 달러(한화 2조1000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는 "우리PE자산운용의 해외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모펀드(PE)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14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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