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검색
'임대차'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서울, 세계도시 경쟁력 6위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이 세계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성과가 시민의 일상에서 확인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제 지표는 개선됐지만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 여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2025년에도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크게 올랐고, 5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차도 빠르게 줄었다. 점수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세계 10위권 도시 가운데 가장 컸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도시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GPCI가 도시의 기능과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수 상승이 곧바로 생활 여건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지표가 포착하는 영역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특히 강조한 분야는 거주와 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하지만 실제 주거 시장의 흐름은 지표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세 계약 증가와 고액 월세 사례 확산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세 가격 역시 뚜렷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주 여건 개선’이라는 평가와 달리 시민이 마주하는 주거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접근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민에게 교통은 편의성과 함께 비용으로 체감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통 경쟁력의 향상이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접근성 지표의 개선과 가계 지출 구조의 변화는 같은 선상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이처럼 국제 평가와 시민 체감이 어긋나는 배경에는 지표의 한계뿐 아니라 정책 설명 방식의 문제도 겹쳐 있다. 국제 순위와 점수 상승이 강조되는 동안, 주거비와 교통비 같은 핵심 부담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로 제시된 지표가 생활의 변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는 오히려 정책 현실과의 거리만 드러낼 수 있다. 서울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6위를 유지하며 국제 경쟁력의 외형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점수 상승이 의미하는 바와 시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2025-12-18 08:42:34
-
건설사들 '사옥 이전 러시'… 장기 침체 속 비용 절감이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본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차료 부담을 낮추고 자산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신세계건설은 9일 종로구 종로6가 한덕빌딩에서 새 근무를 시작했다. 중구 소월로 단암타워로 옮긴 지 5년 만의 재이전이다. 29년 간 사용한 장충동 사옥을 떠나 2020년 단암타워로 이전한 데 이어 또 한 번 자리를 옮긴 배경에는 임대료 부담 감소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사옥의 임대료는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 기존 생활권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정관리를 졸업한 신동아건설도 지난 10월 본사를 용산구 이촌동에서 강동구 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로 이전했다. 이전 사옥 부지는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으며 신동아건설이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강변북로와 한강, 용산공원이 인접해 개발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곳에는 지하 6층에서 지상 41층 총 123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내년 상반기 논현동 사옥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덕은지구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회사가 보유한 ‘덕은 DMC 아이에스비즈타워 한강’으로 옮기는 결정에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 8월 종로구 평동 디타워 돈의문에서 강서구 마곡동 원그로브로 사옥을 옮겼다. SK에코플랜트는 2027년 종로 수송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새 사옥은 SK에코플랜트가 직접 시공한 건물로 자회사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쓰는 통합 사옥이 된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지로 사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들의 연쇄 이동에는 공통된 배경이 있다. 장기 침체 속에서 비용 효율화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정비를 낮추기 위한 공간 전략 변화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사옥 이전을 통해 임대료를 줄이려는 건설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09 09:14:41
-
"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8 17:00:04
-
홈플러스 '새주인 찾기' 난항…유동성 압박에 납품·점포 차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원매자들이 본입찰을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생절차 장기화 속에 5개 점포의 영업중단 검토까지 더해지며 정상화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 납품 차질, 고정비 부담, 인력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새 원매자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 희망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이번 본입찰에는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까지 진행했던 하렉스인포텍, 스노마드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원매자 이탈로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고, 매각은 다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유찰 배경으로는 점포 구조조정 부담, 임대차 재협상 난도, 매출 기반 약화 등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 증가가 우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홈플러스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점도 인수 포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은 미지급 대금 문제로 주요 제품 납품을 중단했고, 일부 생활·뷰티 브랜드는 공급 물량을 줄이며 대응하고 있다. 상품 공급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장별 상품 구성과 경쟁력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점포 운영 문제도 심화됐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거래조건 악화로 유동성 압박이 커지자 지난 8월 전사 긴급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 폐점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9월 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와의 협의에서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하고 인가 전 M&A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거래조건 회복과 납품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금흐름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판매 물량은 줄었지만 점포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적자폭이 더 확대된 구조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개시 이후 불확실성으로 이직이 이어졌고 필수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며 “일부 점포는 기본 운영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보류 대상 15개 점포 가운데 최근 영업손실이 큰 5개 점포에 대해 영업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력 부족이 심한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입찰 무산으로 M&A는 다시 공개매각 단계를 밟게 됐다. 회생법원은 오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신규 원매자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예비 원매자마저 발을 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단기간에 등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지·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회생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 회수 관점에서 청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질 수 있다. 납품 중단·공급망 혼란, 점포 운영 차질 등으로 계속기업 가치가 약화되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보다 절차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전국 점포의 고용 규모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실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절차 유지 판단은 결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과 부분 구조조정, 혹은 절차 종료까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2025-12-05 14:44:46
-
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
'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도 줄었다… 5년 만에 11만 명 선 무너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다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중개업계는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한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 55만1879명 중 실제 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신규 개업 중개사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달 신규 개업은 609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57명 줄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같은 기간 폐업 중개사는 872명, 휴업 중개사는 91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17만7407가구로 올해보다 26% 줄어 시장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공급 감소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중개업계의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14만8004명으로 8년 만에 20만명을 하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거래 급감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DSR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주담대 한도 축소가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방 역시 미분양 해소도 지연돼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 토지 시장도 거래량이 줄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 불황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6 10:21:12
-
"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11-24 07:38:43
-
수도권 전세난, 내년 더 심화… "전셋값 4%↑·입주 절벽·매물 급감 삼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수도권 임대차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셋값이 4% 이상 상승하며 전세난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절벽과 정책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감소, 전셋값 급등, 월세 전환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5일 내년 전국 주택 전셋값이 4.0%, 매매가격은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1%) 대비 전세 상승률이 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건산연은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실거주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신뢰 회복과 수요 맞춤형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셋값은 10월까지 0.57%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방은 0.4%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1.2% 올랐다. 특히 서울은 2.3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KB부동산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0월 5억7333만원으로 한 달 새 503만원(0.9%)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최고치로, 전년 대비 4.9%(2666만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157.7로 기준선(100)을 크게 웃돌았다. 2021년 10월(162.2) 이후 최고치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전세 매물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5012건으로, 연초 3만1814건 대비 21.4% 감소했다. 연초 2735건이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도 247건으로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매물 감소세를 보였으며, 강동구(-75.4%), 관악구(-54.2%), 강북구(-53.4%), 성북구(-52%), 광진구(-50.9%), 동작구(-47.9%) 등이 두드러졌다. 입주 절벽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프롭티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3만 가구에서 내년 8만3600가구로 35% 줄어든다. 서울은 올해 3만5000가구에서 내년 1만6575가구, 2027년 1만5464가구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분양 물량 역시 4794가구로 적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공급 부족은 향후 2~3년간 전세시장 불안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도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 공급도 급감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도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9·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력은 줄고 전세 수요만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 공급 부족은 갭투자 금지와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반전세·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11-05 14:16:29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폭풍… 재건축 세입자 '전세 이탈'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물건이 급감한 가운데,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단지의 전세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낮아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비(非)아파트 시장의 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 이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일 주택형으로 인근에서 이주하려면 최소 1억5000만~2억 원의 추가 현금이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 전세 시세는 3억5000만~4억 원이지만, 인근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는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보유 목적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꺼려 임대 매물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월세 매물은 단 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6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중이어서 수년 내 다시 철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6단지까지 이주가 시작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경기도 등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일대 상황도 비슷하다. 신반포27차, 12차, 16차 단지는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준비 중이다. 신반포12차 전용 55㎡ 전세가격은 이주를 앞두고 2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는 최소 9억 원 이상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잠원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기도로 이사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세입자를 낀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주인들이 협조적인 세입자만 받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만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14:38
-
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
"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
부동산 온라인 민원·거래 신고 재개…'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됐다. 다만 현재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다만 일사편리 홈페이지 자체는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접속 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웹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부동산 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단됐던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종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과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0-10 15:17:29
-
'전세대란 재현 조짐'…대출 규제·공급부족에 월세까지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전세 시장에 ‘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마저 오름세를 이어가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약 갱신이 늘고 신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10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2.9로 전달(149.8)보다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64.8)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가 15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 ‘매물 부족 위험 단계’로 해석된다. 서울(154.2), 수도권(152.1), 지방 광역시(157.4) 등 전국 주요 지역이 일제히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규 전세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매물마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올해 64.1%까지 상승했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 수도권은 4.9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반전세·월세로 이동한 것도 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오르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또한 겉으로는 전셋값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계약이 줄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란 분석이 많다.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재계약은 23.7% 늘었다. 특히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0%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의 거래가 ‘갱신 위주’로 재편되면서 신규 전셋값의 상승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단기 임대차 안정 대책은 빠져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시장 구조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차단으로 왜곡된 만큼 신규 전세 물건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내년에는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장치 보완 없이는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25-10-10 11:04:57
-
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
![[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