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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 유력…2일 출마 선언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합뉴스가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4-30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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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53349981787.jpg)
우리銀, 보험사 인수 앞두고 5000억 조달…'유가증권 운용'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했다. 업계는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와 맞물려, 핵심 자회사가 실탄 마련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일반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기관은 한양증권으로 상환기일은 2028년 4월 23일이다.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양·ABL생명 인수 건과 관련 내달 금융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도 일반채 발행을 통해 대출금을 조달하고, 유가증권 운용 규모를 늘리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지주사는 인수·합병(M&A) 시 은행이나 증권 등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롯한 내부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배당 여력 확대를 위한 이익 증가가 중요하다. 우리금융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우선 활용 용도로는 동양·ABL생명 인수 건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체로 은행들은 대출금과 유가증권 운용을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로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인수를 위한 현금이 필요한 우리금융 입장에선 우리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높은 은행 의존도를 덜어내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보험업 등 진출을 모색해 왔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 8245억원 중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순이익만 7897억원으로 집계돼,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95.8%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증권사(우리투자증권)를 손에 쥐게 된 우리금융은 이 기세를 몰아 보험사 M&A에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비(比)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패키지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계약시한은 오는 8월로, 그사이 인수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금융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1550억원(인수가의 10%)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존 우리금융은 자회사 신규 편입 조건인 경영실태평가 2등급을 충족했지만,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로 인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다만 등급 미달이어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 안건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 사전 검토를 거친 뒤 5월 초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확률이 크다. 아울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또한 각각 5월 16일과 6월 6일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2025-04-25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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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입주 후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경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4분간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경호 차량에 탑승했으나, 창문을 내리고 도로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로 인해 경호 행렬은 천천히 이동했으며, 오후 5시 30분경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과 20여 분간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저 앞에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나와 윤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약 6개월간 머물렀던 곳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편성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 이미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이웃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수도권 내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 준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2025-04-11 1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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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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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송이 前 NC소프트 사장, NC문화재단 이사장직 사임… 美 VC 투자 활동 전념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VC) 투자 활동을 시작한 윤송이 전 엔씨소프트 사장이 비영리법인 NC문화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로써 윤 전 사장은 엔씨소프트 관련 공식 직함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투자 활동에 집중하게 됐다. 10일 게임업계와 NC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윤 전 사장은 최근 재단 이사장직에서 퇴임했다. NC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정기 이사회에서 윤송이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명진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후임 박명진 이사장은 엔씨소프트 수석브랜드책임자(PBO)를 역임한 바 있다. 윤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북미법인 엔씨 웨스트 대표직을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당시 엔씨소프트는 윤 전 사장이 NC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공헌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영 일선 퇴진 후 윤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털(VC) '프린시플 벤처 파트너스'(PVP) 설립에 참여하며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PVP는 1억 달러(약 1450억~146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잠재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전 사장은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를 맡고 있다. 엔씨소프트 CSO 재직 당시에도 외부 투자를 이끌며 특히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윤 전 사장은 VC 투자자로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회의(GDC) 행사에 참석했으며 오는 22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연례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일주일 뒤인 28일에는 미국 게임 투자 관계자들이 주로 모이는 'LA 게임스 콘퍼런스'에 참가해 강연하고 다음 달 28일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콘퍼런스 '웹서밋 2025'에서 인공범용지능(AGI)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2025-04-10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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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신임 회장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조영기 신임 협회장이 10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며 국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K-GAMES는 지난 2월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열고 조 신임 회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추대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27년 4월까지다. 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K-GAMES가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66년생인 조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자동차에서 인사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CJ그룹 회장실을 거쳐 2007년 CJ인터넷(현 넷마블)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하며 게임 산업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CJ인터넷게임즈(CJIG) 대표, CJ E&M 게임사업부문(넷마블) 대표를 역임하며 게임 개발, 운영, 사업 전반을 경험했다. 2014년에는 직접 게임 개발사 편플을 창업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네오위즈에서 경영고문을 맡는 등 게임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다. 또한 CJ ENM에서는 인사지원실장과 영화사업본부장을 지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도 겸비했다.2025-04-10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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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음악, 우주로 향한다… KAIST와 협력 송출 [이코노믹데일리]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우주 공간으로 전파를 탄다.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엔터테크 스타트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카이스트(KAIST) 우주연구원과 협력하여 9일 오후 8시, 지드래곤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우주로 송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드래곤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과거 영국 록밴드 비틀스의 음악을 우주로 보냈던 SETI 프로젝트에 한국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특히 이번에 함께 송출되는 뮤직비디오는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도구 '소라(Sora)'를 활용해 제작되어 기술적 의미를 더한다. 갤럭시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시도는 우주과학과 인공지능(AI),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아우르는 ‘엔터테크’의 미래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이날 갤럭시코퍼레이션과 함께 'AI 엔터테크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카이스트 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카이스트의 예술 융합 연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6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임명된 지드래곤은 이날 카이스트 강단에 서서 AI 엔터테크 산업에 대한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와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 등도 패널로 참여한다. 지드래곤의 교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다.2025-04-09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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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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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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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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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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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원전 드라이브' 급제동…국내외 원전 정책 대혼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공식 해임되면서 그의 임기 내내 역점적으로 추진되던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체코 원전 수출 본계약이 정치적 공백 속에 불확실성 속에 놓인 가운데 국내 신규 원전 계획 역시 향후 정권 재편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원전 산업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산업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를 짓는 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과 맞물려 급격히 늘어날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책 추진의 정치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당초 계획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국정 구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비중 축소 기조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 조직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번 정권의 대표적 수출 외교 성과로 평가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체코 측과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본계약 체결은 현지화율과 지재권 조율 문제로 지연돼왔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더해지면서 외교적 후속 논의 공백이 본계약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체코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납품사로 참여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먼저 반응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전까지 최고가 2만4250원을 찍었지만 11시 이후 최저 2만2250원까지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언한 11시 22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늘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부의 원전 확대 또는 축소 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 ‘원전 대장주’로 평가받는 종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0조원 규모의 한전 부채, 폭증하는 산업용 전력 수요,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같은 전략적 정책이 정권마다 흔들리는 것은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된다”고 지적했다.2025-04-04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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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군 지휘부서 '존영' 일제히 철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군 주요 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 이른바 ‘존영’이 일제히 철거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진 규격도 정해져 있어 각급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2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훈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관련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군 통수권자 직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 내에 게시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의 사진이 부대 내 주요 공간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4-04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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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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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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