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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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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업무협약 체결…민관 협업 모델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4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344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 정부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공급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공공재개발에는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주민 갈등과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은1구역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수혜를 받는 사업지로 평가된다.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최고 34층 건립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밀도 규제가 해소됐다. 민간 단독 재개발로는 추진이 쉽지 않았던 사업 구조가 공공 참여를 통해 현실화된 셈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브랜드 전략을 결합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관에는 브랜드 패턴과 경관 조명, 유리 난간 등을 적용해 단지 완성도를 높이고 내부순환도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가시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공급 물량 확보를 넘어 공공재개발 단지의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사업 대응을 위한 내부 체계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회사는 전사 차원의 공공사업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며 사업 초기 검토부터 실행·관리까지 단계별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를 구축했다. 발주처별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공공사업 특유의 절차와 기준에 맞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과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선두 주자로서 공공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홍은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화 설계와 시공 노하우를 총동원해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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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00040785765.jpg)
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 8조 外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내세우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2일 밝혔다. 이번 수주 목표 8조810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달성하며 당시 업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치다. GS건설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5878억원으로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2배에 가까운 수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사업성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한 것이 특징이다. 도 기술력과 노하우, 자이(Xi)의 브랜드 파워, 안전과 품질 중심의 현장 경영 철학이 조합의 선택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올해도 서울 주요지역 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수주를 이어 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성수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개포우성6차,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이 외에도 역대급 도시정비 시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압구정 4,5구역,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목동 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써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라며 “GS건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합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동대문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40층 총 7개동, 1200세대(임대 115세대, 장기전세 247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약 5292억원에 달한다. 사업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에 있다. 신이문로16길과 이문로42길 등 주변 도로 확장이 예정돼 있어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간선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랑천, 경희의료원 등이 위치한다. 보행자 중심의 지하보도 신설을 통해 단지 인근 이문초등학교까지 안전한 통학 동선도 확보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이문 역세권에 ‘푸르지오 아페르타’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열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페르타(APERTA)를 통해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여는 프리미엄의 관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에는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파빌리온’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40층 높이에서 펼쳐지는 중랑천과 도시 야경을 파노라마 뷰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중앙에는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약 1000평 규모의 대규모 광장도 배치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축적된 인허가 경험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최정상의 시공 역량을 통해 신이문 역세권을 압도적인 변화의 중심이자 진정한 프리미엄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 새해 마수걸이 수주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은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아파트 5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약 1965억원이다.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단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처음으로 ‘호반써밋’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안산 최고의 주거 명작으로 조성해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정비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호반건설은 커튼월룩과 옥상구조물, 샤이닝월을 적용한 측벽 등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선보인다. 단지와 안산중앙공원을 잇는 산책로, 단지 중앙 수경시설 등을 배치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번 단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이 특징이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고잔역과 중앙역이 반경 1.5km 내에 있다. 인근 신안산선(성포역), GTX-C(상록수역), 인천발 KTX(중앙역) 등 대형 교통 인프라 구축이 예정돼 있어 향후 광역 교통 환경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잔초, 단원중, 단원고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공공기관과 병원·백화점·안산중앙공원도 가까이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올해 도시정비사업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라며 “프리미엄 브랜드와 차별화된 설계, 조경을 통해 안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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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DBC 산업단지' 본격 추진…동북권 개발 시너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강북권 도시 구조를 바꾸려는 장기 전략이 구체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S-DBC는 노원구 상계동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R&D) 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40여 년간 물류·차량기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돼 왔지만 진접차량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 분양은 2028년 하반기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S-DBC는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시설용지와 중랑천을 따라 조성되는 업무·상업 복합용지가 함께 들어서는 구조로 개발된다. 단지 내부에는 바이오·AI 기업을 위한 연구시설과 함께 지원시설, 공공 보행 공간, 수변형 녹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S-DBC의 기대 효과는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서울원’ 프로젝트는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근 창동 일대에서는 ‘사울 아래나’도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특히 GTX-C 노선 등 교통망 개선까지 더해지면 지역 간 접근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발 축을 ‘강북 전성시대’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광운대역, 창동·상계를 잇는 개발 흐름을 통해 동북권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바이오와 AI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다”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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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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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업계 측 논리가 맞서며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과 인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권 편입을 고려해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사업자 구분과 인허가 방식 등 산업 규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부분적인 제도하에서 유효기간 3년인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인가제를 도입하면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에 정식으로 편입하는 단계에서 소유 분산 구조를 확립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민주당과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입은 과도하다는 논리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전날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입법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 규제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2026-01-29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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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화물터미널 용적률 낮추고 공공성 강화…주민 공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부화물터미널의 개발 밀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아진다. 고밀지상부는 주민 이용 공간과 녹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맞닿은 후면부 개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약 40년간 물류시설로 활용돼 왔다. 용도 제한으로 개발이 막히면서 주변 지역 침체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한 뒤 2023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하 화물터미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제안이 이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진다. 지상부에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입체녹지가 들어선다. 동대문구가 운영할 문화시설은 주민 설문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약 5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된다. 해당 공간은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 접근성이 확보된다. 서쪽 배봉산과 동쪽 중랑천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사업자는 중랑천 인접 부지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 대응 요소도 반영됐다. 탄소제로 건축 개념을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도심 내 휴식 공간을 늘린다.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3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환승역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판매시설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했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중심 기능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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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규제 완화 필요성 거듭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정부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이주, 착공까지 책임지는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한 사업지로 지난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표준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사례로 오는 4월 이주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6·27,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의 경우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했으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역도 관리처분 이후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정4구역을 단기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분류해 행정 지원을 늘리고 신정동 1152번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활용한 조합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리스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한 후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중 약 39곳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한 차례 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정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2026-01-28 1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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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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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 변화와 감독제도 최신 동향을 반영한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 보험감독청 설립,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 디지털은행 제도 시행 등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을 반영했다. 홍콩은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본과 인력 이탈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기준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화와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 등 제도적 강점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개정본에는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 실무 정보도 함께 수록돼 국내 금융회사의 홍콩 신규 진출과 현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을 제작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관심이 높은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금융정보 Country Brief' 개정본도 배포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인허가·규제 현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감독 동향 △해외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최신 정보가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발간 자료를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2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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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월 중 가족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여신전문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개편 사안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신용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전법상 금지됐으나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던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맞춰 가맹점 가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을 삭제하고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6-01-22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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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11단지,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 선정…정비구역 지정 두 달 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양천구가 목동 11단지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확정하며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 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통상적인 정비사업 절차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 기한은 1년이다. 양천구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현재 최고 15층, 1595세대 규모인 목동 11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41층, 267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부지면적은 12만8668㎡로 용적률 약 300%가 적용된다. 구는 단지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봉영여중과 목동고교 인근에는 소공원을 마련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서는 신탁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선택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5·9·10·13·14단지 등 5개 단지는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 이번 11단지까지 포함하면 총 6개 단지가 사업시행자 단계를 넘어섰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허가 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과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절차 간소화와 사업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천구는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만큼 향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인허가 절차에서도 행정 지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2026-01-22 0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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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 공급대책 곧 발표…세제 수단은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공급 대책 내용에 시선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며 “추상적인 계획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을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에 예고된 후속 대책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하는 성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제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중심으로 세부 공급 계획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대책은 애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조정됐고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심 내 신규 공급 물량이 어느 수준으로 제시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도심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 기능 배분과 공급 규모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공급 물량을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위해 1만~2만가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공급 사업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 환경, 지역 수용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세 물량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선 “가급적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2026-01-21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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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글로벌, 노드큐어와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HLB글로벌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개발 기업 노드큐어와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공동개발 및 임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발굴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앞으로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화 및 글로벌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드큐어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미생물과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기능성 유산균 및 천연물 소재의 스크리닝 및 비임상 효력시험, 작용기전 분석 등 소재 개발에 있어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HLB글로벌은 소비자 직접 판매(D2C)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운영 역량과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브랜드 기획력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 강점을 보이며 오랜 기간 축적된 해외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견고한 글로벌 유통망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기초 연구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위한 임상 및 인허가 협력 △제품 제형 개발 및 상용화 △정부지원 과제 공동 참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HLB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당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노드큐어의 제품 개발력과 당사의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1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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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 사각지대 공략하는 중견 건설사들, '모아타운 브랜드화'로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분양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모아타운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달리 모아타운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중견사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하나의 주거 권역으로 조성하는 ‘브랜드 타운’ 구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단일 사업지 규모는 작지만 사업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해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서 총 768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구로구 고척동 4~6구역과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세권 1~3구역을 확보했으며 각각 최고 25층 647가구, 최고 15층 57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연속 확보하며 서울 정비사업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오롱글로벌도 모아타운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성동구 마장동 1·2구역, 중랑구 망우5구역, 면목역 3-8구역 등에서 총 533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BS한양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모아타운 시장에 진입해 중랑구 면목역 2-1구역과 2-3구역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지 규모가 크지 않아 대형 건설사와의 직접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재개발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방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울 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러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계 개발하는 ‘브랜드 타운’ 전략도 힘을 얻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단지 콘셉트를 통일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경, 주차장 등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면 단일 대규모 단지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구간을 연속 추진할 경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정책 기조 역시 모아타운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함께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적용하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을 발판 삼아 서울 정비사업 전반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리적인 공사비와 축적된 시공 경험을 앞세운 중견 건설사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1-20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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