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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합작에서 내재화까지…완성차·배터리 공동 플랫폼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63405487491.png)
합작에서 내재화까지…완성차·배터리 공동 플랫폼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산업에서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 협력 구조는 단순 공급에서 공동 개발로 옮겨가고 있다. 완성차 기업은 배터리 성능·열관리·BMS가 차량 원가와 주행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자 배터리사를 플랫폼 설계 초기에 끌어들이고 있고, 배터리 업체는 중국 중심의 가격경쟁 심화 속에서 수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개발 비중을 넓히고 있다. 보조금 축소·금리 부담·수요 변동 등으로 전기차 투자 속도는 조정되고 있지만, 북미·유럽의 배출 규제 강화로 플랫폼 전환 수요가 유지될 전망으로 협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공급망 수직 구조에서 플랫폼 공동개발로 전기차 초기에는 셀·모듈·팩 공급 중심의 수직 납품 체계가 주류였다. 완성차는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터리팩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생산했으나, 주행거리·충전 속도·열관리 등 핵심 성능이 배터리 팩과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면서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현재는 차세대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 배터리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고, 합작 투자·현지 공장 운영·BMS·팩 인터페이스 공동 표준화가 결합된 형태로 협력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얼티엄(Ultium) 기반 합작공장을 통해 오하이오·테네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셀·팩 구조·열관리 체계를 공동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북미 전용 전기차 플랫폼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미시간 랜싱에서 건설 중이던 3공장은 GM 지분이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되며 단독 공장으로 전환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고망간(LMR) 계열 배터리 개발을 병행하고 있어 차세대 플랫폼 적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혼다가 미국 오하이오에 설립한 합작공장은 44억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이며, 연간 40GWh 생산을 목표로 올해 양산이 예정됐다. 최근 JV 산하 공장 건물 자산이 28억5600만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로 혼다 측에 매각돼 자산 소유 구조는 조정됐지만 합작 기반의 생산·공급 체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M 합작이 플랫폼 개발 중심 축을, 혼다 JV는 조달 기반과 북미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에서 공동개발과 현지 공급을 병행하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SDI는 BMW·솔리드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공동 검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소재·셀·차량 통합 검증까지 포함하는 협업 구조로 알려졌으며, 전고체 상용화 이후에는 플랫폼 적용 단계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럽에서는 BMW '뉴 클래스' 플랫폼 중심 공급을 준비하며 원통형 기반 라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온은 2022년 포드와 114억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 합작공장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JV 조정 이후 켄터키 공장은 포드 단독 운영 체제로, 테네시 공장은 SK온 단독 운영 체제로 분리됐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ESS 및 복수 OEM 대응 거점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과 미국 조지아에서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 배터리 셀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다. 공급처가 포드 단일 축에서 현대차그룹까지 확대되며 수직 공급 기반에서 멀티 플랫폼 참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수익성·IRA 정책 변수, 차세대 전지 전환 경쟁 축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는 북미 내 배터리·전기차 생산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으로 합작공장 기반 공급망 구축의 배경이 됐다. 핵심 광물·부품 조달 비중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고, 2027년 이후 중국산 부품 제약이 강화될 경우 공장 형태·지분 구조가 OEM 조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IRA 내 일부 인센티브 축소·개편 논의가 지속되는 점은 변수다. 세액공제 규모가 조정될 경우 투자 회수 속도와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부담이 크지만 세액공제 확보와 현지 조달 체계가 맞물릴 경우 중장기 원가 구조 개선 여지는 남아 있다. LFP·LMFP·LMR 등 중저가형·고성능 계열 전극 확산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SDI는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며 BMW·솔리드파워와 검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고망간(LMR) 계열 셀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SK온은 NCM 계열 하이니켈 라인 효율화를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2026~2028년 전고체·고망간 등 차세대 양산 일정이 겹칠 가능성을 언급한다. 완성차 기업은 합작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독자 투자나 배터리 내재화를 검토하고 있다. GM·포드·현대차그룹은 합작 기반을 확대하며 조달 축을 강화하고 있고, CATL·BYD는 자체 배터리 비중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한국 3사는 합작 중심 체제를 유지하되 프로젝트별 단독 생산·지분 조정 여지를 남겨두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모습이다.2026-01-02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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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평사 "고려아연 美 제련소, 전략적 위상 강화 계기"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단기 재무 부담보다는 글로벌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장기적 재무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국 내 비철금속 및 전략광물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북미 생산 기반 확대는 고려아연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 중요성이 제고됐으며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전략적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재무 측면에 대해서는 "연결 기준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이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재무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인 자금 집행으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7일 나신평은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라 미국 내 핵심광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고려아연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신평은 투자 구조 측면에서 운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신평은 "낮은 전력비와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 니어스타 USA 제련소 부지를 인수해 초기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제련 잔여 부산물 재자원화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안보 공급망 편입은 고려아연의 중장기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전략광물 생산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제련소 건설을 통한 희소금속 생산량 증대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3분기 고려아연의 별도 기준 매출총이익은 2928억원으로 이 중 약 36%를 희소금속 부문이 차지하는 등 이익 기여도가 높다. 한신평은 "미국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희소금속에 대해 미국 방산기업과의 오프테이크(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매출 발생 전망은 사업 안정성 제고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설 제련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과 전략광물 생산을 기반으로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보일 것"이라며 재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계획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유상증자는 미국 전쟁부(지분율 40.1%)와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들이 출자한 외국 합작법인 크루시블 JV LLC에 대한 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주 220만9716주를 주당 129만133원에 발행, 2조8508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유증이 완료되면 MBK 및 영풍 측의 지분율은 41.0%로 하락하고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 지분율도 42.0%로 희석될 전망이다.2025-12-23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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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열 확대한 현대글로비스…OEM 의존도 '양날의 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글로비스가 완성차 해운 부문에서 유럽·미주·중국 OEM(완성차 제조사) 등 비계열 물량 비중을 3년 만에 50%대로 끌어올리며 외형 성장을 이뤄냈지만, 성장의 엔진이 사실상 중국 OEM 물량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구조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계열 고객 확대라는 성과는 분명하지만 통상·관세 변수에 민감한 중국 수출 흐름에 실적이 연동되는 체질적 한계가 회사의 해결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과 각국의 관세 재편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해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올해 1~3분기 완성차 해운 매출 중 비계열 비중은 52%로 집계됐다. 2021년 61%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던 외부 물량 비중이 2022년 55%, 2023년 48%, 2024년 43%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OEM 수출 물량이 글로비스 보유 선박을 가장 빠르게 채우며 비계열 확대를 이끈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유럽·미주 OEM과의 신규 계약도 늘었지만 실제 물량 증가폭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출하 확대가 좌우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완성차 수출은 2023~2025년 연평균 600만~7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글로벌 1위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중 상당량이 한국·동남아·중동 등 PCTC(자동차운반선)투입이 필요한 항로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한국 간 항로는 운항 거리가 2~3일에 불과해 회전율이 높고 대기·정박 시간을 포함해도 선박 투입 효율이 가장 좋은 노선으로 꼽힌다. 현대글로비스가 확보한 외부 물량 중 중국 OEM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이유다. 실제로 글로비스는 94척의 PCTC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OEM이 상하이·닝보·톈진 등 주요 항만에서 한국·중동향 신규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선박 배정이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중국발 성장'이 곧바로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완성차 수출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 인상, 보조금 회수 조사, 통상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제한했고 2025~2026년 단계적으로 관세 인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도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우회 수출(멕시코→미국)을 겨냥한 조사를 시작하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EU(유럽연합) 역시 2024년부터 진행 중인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ASMD)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말 또는 2026년부터 상계관세(정부 보조금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상태다.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OEM의 유럽·북미향 수출이 위축되며 한국·동남아 항로로의 전환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업계는 2026년 이후 중국 OEM의 글로벌 수출이 지금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글로비스 외부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진 만큼 물량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운 부문에서는 비계열 비중이 절반을 넘겼지만 회사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내 물류·내륙 운송, 항만 이동, 탁송 등 육상 운송 사업 대부분이 현대차·기아 물량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물류는 계열사 신차 출고·내수 판매와 직접 연결돼 있어 외부 고객을 키우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운·포워딩·유통 등 해외 중심 사업에서 비계열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전체 매출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국 중국 외 글로벌 OEM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현대글로비스가 내건 '2030년 전체 매출 기준 비계열 40%' 목표 달성의 핵심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OEM 물량은 단기간 급증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유럽·미주·동남아 OEM을 대상으로 한 고객 다변화가 중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중국의 완성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운 부문의 외부 물량 확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OEM과는 선복(배 실을 공간) 문의 등 협업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글로벌 신규 OEM을 대상으로 물류·해운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 중 비계열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공급망 관리, 글로벌 E2E(End-to-End) 물류, 해운 경쟁력 강화, 스마트 물류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고객 기반을 넓혀갈 것"이라며 "중국 OEM뿐 아니라 유럽·미주·동남아 등 다국적 고객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12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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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61121546802.jpg)
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6대 글로벌 규제'가 제조업을 뒤흔들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FEOC(외국우려기관 규정)·EU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TSCA(미국 독성물질관리법) 등의 규제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 관련 '인증·보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 IRA·FEOC, '중국산 배제'라는 절대 조건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IRA와 FEOC 규제가 만드는 구조적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IRA는 북미 판매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전제로 설계한 법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FEOC(외국우려기관) 규정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정부의 지배·통제 아래 있는 기업이 관여한 배터리 부품(2024년 이후)과 핵심광물(2025년 이후)이 들어간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다. 지난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FEOC와 연관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바인더 등 세부 소재까지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 증설과 동시에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원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고민으로 꼽힌다.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북미 인증 대응 인력 운영 등 새로 생긴 규제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철강 : CBAM 내년 정식 시행…'탄소 할당서'가 새로운 통화 철강업계는 CBAM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탄소 관세'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 1톤당 실제 내재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의 탄소 계량 체계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친환경 공정 전환 로드맵을 EU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공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지만 슬래그·부생가스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이 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ETS 가격이 톤당 80유로(약 11만6000원) 수준일 때 탄소배출량 2톤을 가정한 철강 제품 1톤을 수출하면 약 160유로(약 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석유·화학 : REACH·TSCA, '전 성분 공개' 시대 석유화학업계는 REACH·TSCA 등 탄소·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먼저 REACH는 EU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독성·노출 정보를 상세한 기술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화학 규제다. TSC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핵심 절차인 PMN(사전제조신고)을 거칠 경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학 기업들도 REACH·TSCA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물질 데이터베이스(MSDS·독성 DB) 정비 작업을 확대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VHC(고위험성 물질) 리스트 확대와 미국 PMN 심사 강화로 인해 등록·평가에 필요한 문서 준비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유럽·미국 규제 대응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 : RE100, '탄소 아닌 전력 게임' 전자업종에서는 탄소 절감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입해 목표를 선언했다. 다만 이들 기업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해외 사업장 대비 'RE100 실질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 GWh를 넘겼지만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 대규모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도 발전 프로젝트 부족, 인허가 지연, 전력망 병목 등으로 실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애플·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 비중을 높이고 있어 RE100 로드맵 이행 속도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제약에 더해 산업 자체의 전력 집약적 특성도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초고전력 산업이라는 특성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세공정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규제 대응 속도'가 새 경쟁력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선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않다. 규제 문서 한 장이 공장 증설 하나보다 무거워진 시대, '규제의 산업지도'를 읽는 역량이 향후 10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전선은 공장이 아니라 관청이다. 보고서 한 장이 설비 하나의 가치보다 무거워진 시대.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이제 '규제의 산업지도'가 펼쳐지고 있다.2025-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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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jpg)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이 기술 경쟁력보다 '규제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기형적 구조에 갇히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온실가스 규제 등 글로벌·국내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며 배터리·철강·정유·화학 업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규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기업 내부 행정·인증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생산·투자보다 규제 대응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대응에 투입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늘자 신설 투자 여력은 줄고 보고·인증 절차를 전담할 인력 확보가 필수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IRA 세부 요건 강화와 중국산 배제(FEOC) 규정, 원자재·소재 공급망 '탈중국' 요구가 겹치며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북미에 짓는 합작·단독 공장은 한 곳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LG엔솔의 미국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은 32억 달러(약 4조1760억원)에서 환율 영향으로 최종 투자액이 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GM과 구축하는 두 개의 합작공장에도 74억 달러(약 10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FEOC 규정까지 더해지며 중국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거나 합작 구조를 재편하는 데도 수십억~수천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들도 북미 양극재 공장 투자에 나서면서 밸류체인 전체의 재구축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장 내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첫 해 부담해야 하는 탄소인증 비용은 약 851억원(약 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을 줄이고 기업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진행되는 오는 2034년에는 연간 5500억원(약 5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도 나왔다. POSCO·현대제철 등 주요 수출기업들은 이미 분기 단위 배출량 측정·보고 체계를 구축해 대응 중이며, 유럽 고객사와 납품가격 조정·탄소비용 반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철강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에 따른 인증서 구매·탄소 비용이 향후 10년간 누적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단순 원가 상승을 넘어 전기로(EAF) 전환이나 수소환원제철(H₂-DRI) 같은 대체 설비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규제 본격화가 곧 구조 전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유·화학업계는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미국 TSCA(유해화학물질 규제) 등 해외 수출 규제와 국내 온실가스·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며 복합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로 해운·조선 고객사가 저유황유·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수요를 늘리면서 관련 연료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개조·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지만 이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SK지오센트릭·롯데케미칼은 EU·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 규제에 맞춰 품질·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LG화학은 2030년까지 RE100과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유·화학업계는 수출 규제 기준과 국내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 트랙'을 동시에 뛰는 셈이다. 기업 부담은 단순 환경 규제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 규제비용이 기술 개발 속도를 잠식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장기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RE100·CBAM 대응 패키지 지원 ▲탄소감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대응 행정과 인증 의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SG 공시, 탄소배출 보고, 안전·화학물질·수입규제 대응 등 각종 인증·보고 의무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며 중소·중견 제조업은 본업보다 규제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책 발표와 현장 체감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이 업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규제 정합성과 속도 조절, 산업별 차등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제조업 생태계 전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친환경 전환과 산업경쟁력이 충돌하는 현실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이다. 규제 방향은 분명하지만 현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2025-11-27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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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흑연 고율 관세 폭탄...LG엔솔·삼성SDI·SK온 반사이익 신호탄될까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이차전지 음극재에 93.5%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핵심 원재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음극재 가격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음극재에 대해 93.5%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상계관세와 기존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중국산 흑연 제품은 최대 180%에 달하는 고율 관세 장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5일 발표된다. 음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부품이며 해당 배터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로 주로 사용된다. 리튬이온이 충전 및 방전 될 때 음극재 내부로 출입하게 되며 저장 용량이나 수명, 충전 속도에 직결되므로 음극재가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음극재에 대해 미국이 중국산 음극재 배터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기에 이를 받아 배터리를 만드는 국내 배터리 3사에도 공급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온은 지난해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 웨스트워터 리소스로부터 천연흑연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SK온은 미국산 흑연을 확보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웨스트워터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 미국 공장에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3년 삼성SDI는 최근 호주의 흑연 전문업체 시라와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천연흑연 음극재를 공급받기로 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지난 2022년 호주 시라사와 천연 흑연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호주·미국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흑연 IRA 유예기간이 오는 2026년 말로 예정된만큼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할 전망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결국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제품을 잘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높다"고 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가관리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7-22 1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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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11049862660.jpeg)
정운영 이사장 "글로벌 금융정책 경쟁력, '제도 설계'서 승부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지속가능 금융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 기후금융,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 등 최근 등장하는 금융 모델이 더 이상 실험의 단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 규율의 대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ESG금융 전략을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 설계 방향을 조망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미국, 중국은 ESG금융을 모두 전략적으로 채택했지만 추진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의 장점은 '정합성 있는 제도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세제 혜택 중심의 간접 정책을 통해 민간 ESG 투자 유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녹색채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본 배분 정책을 전개 중이다. 반면 한국은 공시 의무화, 평가정보 등록제, 규제 설계 등 법과 제도 중심의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정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 간 정책 효과를 단기 수익률로 비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어떤 나라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근거로 금융사와 소비자 간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지금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보다, 제도를 얼마나 신뢰받게 설계했느냐가 금융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ESG금융이 실질화되려면 ESG 평가정보를 누구나 검증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것을 기초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석과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부, 산업부 등 정책 주체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지속가능금융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속가능금융이 투자자 중심의 전략으로 이해됐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 정보공개, 분쟁조정,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 전체 신뢰 기반과 연결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가 복합화되며, 기존의 분쟁 중심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7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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