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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발목잡힌 현대차·기아, 올해 수익성 관리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자동차 관세가 현대차·기아 실적의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과 4분기 실적에 관세 부담이 손익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도 관세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방어 전략의 실행력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86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조4679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6.2%로 낮아졌다.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후퇴한 배경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세 부담과 판촉비 증가가 동시에 작용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관세로 약 4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관세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69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 관세 부담이 반영된 원가 구조에서 인센티브 조정이 병행되며 마진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28.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재고의 영향으로 실제 판매 기준에서는 약 두 달간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담은 제조원가에 직접 반영된다. 동시에 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인센티브 조정으로 연결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과 수요 둔화, 경쟁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 부담이 원가와 판촉비로 나뉘어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조정, 인센티브 관리, 물류·부품 조달 조정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동일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세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전략의 축은 고부가 차종 중심의 모델 믹스 조정,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비용 관리 강화다. 제네시스와 대형 SUV,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여 대당 수익성을 유지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노출 구간을 줄이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로 6.3~7.3%를 제시했다. 기아는 올해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8.3%를 목표로 잡았다. 두 회사 모두 관세 환경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25% 재상향 가능성은 정책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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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매출 4조 돌파에도 영업이익률 1%대…수익 구조 전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KG모빌리티(KGM)가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영업이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수출 확대와 신차 투입으로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전동화 전환과 시장·제품 믹스 변화가 단가와 마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익률 개선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올해 판매 확대 국면에서 수익 구조 변화가 동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4조24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36억원,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14.9% 증가했다. KGM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유지했다. 연간 판매는 내수 4만249대, 수출 7만286대 등 총 11만535대로 집계됐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수출 증가가 있었다. 작년 수출 판매는 전년 대비 12.7% 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은 신흥시장 중심의 브랜드 론칭 확대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EV 등 신차 투입, 환율 환경이 맞물리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내수 판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전체 판매 규모를 뒷받침했다. 다만 수익성 지표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1.26%로, 매출 증가 폭에 비해 개선 폭은 크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KGM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은 32.4%까지 확대됐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배터리와 전동화 부품, 전장 사양 확대에 따른 원가 부담과 초기 생산·품질 안정화 비용이 동반된다.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매출 증가가 먼저 나타나고, 수익성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출 확대 역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 신흥시장과 일부 유럽·중남미 지역 중심의 판매 증가는 물량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국가별 인증 비용과 물류비, 현지 마케팅 및 판촉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일수록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판매 지역 구성과 가격 정책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내수 시장에서도 구조적 제약이 이어졌다. KGM의 작년 내수 판매는 4만대 수준으로, 국내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2%대에 머물렀다. 내수에서 가격 지배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판매 확대가 인센티브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KGM은 이달 신형 픽업 무쏘 출시 등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판매 상승세와 흑자 규모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무쏘는 정통 픽업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 픽업 무쏘EV를 병행 전개하는 전략으로 개발됐다. 픽업은 SUV 대비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차급이지만, 차체와 섀시, 구동계 원가 부담이 큰 세그먼트이기도 하다. 무쏘의 실적 기여 여부는 판매량을 포함한 수익 구조에 달려 있다. 고사양 트림과 옵션 비중 확대 여부,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 물류·관세·환율을 포함한 총원가 관리가 동시에 작동해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 픽업의 경우 배터리 원가 비중이 높아 단가 관리 실패 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은 제품 경쟁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비용 항목의 누적 결과로 나온다”며 “고정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판관비, 물류비 등 변동성 큰 항목을 얼마나 엄격히 관리하느냐가 이익률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2026-01-29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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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발목'…현대차, 사상 최대 매출에도 영업익 19.5%↓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미국 자동차 관세로 4조11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현대차는 29일 개최한 2025년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1조46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25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고, 당기순이익은 21.7% 줄어든 10조3648억원이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됐던 미국 자동차 관세와 해외 인센티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비용은 4조1100억원으로, 기아와 합산할 시 7조2000억원에 이른다. 4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5% 오른 46조8386억원을, 영업이익은 39.9% 감소한 1조6954억원을 기록했다. 도매 기준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0.1% 줄어든 413만8389대(국내 71만2954대·해외 342만5435대)로 집계됐다. 다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호조, 가격 인상, 환율상승 등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년도 연간 가이던스(예상 전망)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 성장률 5.0∼6.0%, 영업이익률 6.0∼7.0%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판매에서 선전했다. 현대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27만5669대, 하이브리드차 63만4990대 등 전년 대비 27.0% 증가한 96만1812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거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26년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연간 도매 판매 목표를 415만8300대로 설정했다. 또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1.0∼2.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6.3∼7.3%로 세웠다. 올해에는 하이브리드차,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 친환경차 제품 개발과 SDV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 AI 등에 총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7조4000억원, 설비투자(CAPEX) 9조원, 전략투자 1조4000억원 등이다. 현대차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주당 25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6% 감소했지만,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 1만원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배당을 1∼3분기 배당 합계 7500원을 포함해 주당 1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차는 2023년 발표한 3개년(2024∼2026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기반해 지난해 4월 기보유 자사주 1%를 소각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발표한 3개년 최대 4조원 자사주 매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 이번 자사주 매입분은 임직원 보상 목적 없이 전량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연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2026-01-29 1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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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작년 영업익 11조4679억원…전년比 19.5%↓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4월부터 부과됐던 미국 자동차 관세와 해외 인센티브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조4679억원으로 전년보다 19.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25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고, 당기순이익은 21.7% 줄어든 10조3648억원이다. 4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0.5% 오른 46조8386억원을, 영업이익은 39.9% 감소한 1조6954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올해 경영계획으로 글로벌 판매 416만대, 매출액 성장률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률 목표 6.3~7.3%를 제시했다. 올해 투자 계획은 17조8000억원이다.2026-01-29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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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 CEO 연임 시 주주통제 강화 검토"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결정 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 주식의 2분의 1만 넘기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법상 특별 결의 요건을 검토 중이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되면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여러 금융지주사의 최대 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가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투자 심사를 통해 1차 메가 프로젝트 7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승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7건의 1차 메가 프로젝트 중 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가 국민에게 연결되고 공유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월쯤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오늘 관계기관과 TF를 가동한다"며 "첨단산업 중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 순회형 사업 설명회를 열고 1박2일 정도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후순위로 막아주고 수익률의 일정 부분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상당 부분 확보해주려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선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더 낮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만큼 금융사의 주담대 목표치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과 불법사금융 특사경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예정돼 있고, 최종 결정은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도 추진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들도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은 총 135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연 없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재 2%대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6-01-28 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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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작년 매출 114조원 '역대 최대'…관세 여파로 영업익은 28%↓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미국 하이브리드, 서유럽 전기차 중심 수요 강세 등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의 지속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급감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아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2년 연속 100조원대를 달성한 것은 물론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8.0%로 3.8%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매출 28조877억원, 1조8425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32.2% 줄었다. 기아는 지난해 4분기 국내 13만3097대, 해외 63만103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76만3200대를 판매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영향에 따른 연말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5.6% 감소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증가, 인도 시장 쏘넷 중심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판매량(+0.2%)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기아는 "미국 하이브리드, 서유럽 전기차 중심 수요 강세 등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의 지속 증가로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경우 미국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관세 영향을 받은 재고 수준에 따라 실제 판매 기준으로는 약 두 달 간의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로 지난해보다 6.8% 많은 335만대를 제시했다. 연간 매출은 122조3000억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영업이익은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은 8.3%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신차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신규 추가로 SUV 및 하이브리드 중심 판매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연초 EV2 신차 출시로 EV3, EV4, EV5로 이어지는 대중화 EV 풀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신형 셀토스 등 출시로 프리미엄 SUV 소비층을 공략,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다각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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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중견·중소 참여 여지 넓혀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과 관련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공기업만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하지만 협회는 이 구조에서 대형 건설사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민간참여 사업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공급된 물량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가 수주한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상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서울 지역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 대형 건설사 위주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견·지역 건설사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견·지방 건설사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 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보증 대상 신용등급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주택 건설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1-27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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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6/20260126142634369673.jpg)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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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공공에서 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공공 중심 제도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 흐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0%를 넘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 거래에서 전자계약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민간 중개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974건으로 1년 새 약 4.5배 늘었다. 공공 부문 위주로 활용되던 전자계약이 일반 매매와 임대차 거래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이용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와 연계해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했다.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도 도입했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시스템 안정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 3종에 한정됐던 인증 수단에 네이버·카카오·토스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을 포함해 총 15종으로 확대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수단을 통해 전자계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효과로 요약된다.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전자계약 확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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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디지털·교육까지 총동원…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중지권 정착에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도 작용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 조치 요구 권리를 신설해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앱 리뉴얼로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효했다. 안전 관련 활동을 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쇼핑몰이나 카페,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1포인트는 1원과 같다. 기존의 안전신문고 앱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단순화하고 현장 곳곳의 포스터나 안전모,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 내용과 사진 등만 등록하면 신고 가능하다. 처리 결과도 같은 플랫폼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을 예측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늘려가고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 중이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상황으로 비교해 경각심을 높였다. 해당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상위 6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22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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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인도지점 개점식 개최...오는 4월 영업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가 인도 구자라트주 국제금융특구 기프트 시티에 인도 지점을 설립하고 지난 20일 현지에서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유동완 인도 주뭄바이 총영사 및 인도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 보험업계 주요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인도 보험시장은 세계 10권 규모로 평가되며 향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신흥 보험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리는 인도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응하고 현지 영업 기반 구축을 위해 인도 지점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당국(IFSCA)으로부터 재보험 지점 영업 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점이 설립된 기프트 시티는 인도 정부가 지정한 국제금융특구로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인도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핵심 시장"이라며 "코리안리는 인도 보험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해외수재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2 0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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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52531749027.jpg)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가격 경쟁' 도입…나눠주기식 보조금 끝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에 경매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들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동일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을 공개했다. 강성권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이번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구조"라며 "기업이 감축량과 톤당 감축비용을 직접 제시하고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하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 경쟁 구조다. 기업은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예상 감축량과 함께 톤당 감축비용을 산정해 제출하며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존 정액·정률 방식의 설비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다. 강 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보조율을 정해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 스스로 비용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경매라는 경쟁 구조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산업부문의 실제 감축 효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고려한 설계도 강조됐다.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보조율 역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로 차등 적용된다. 강 팀장은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감축 프로젝트라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설명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체계도 명확히 했다. 강 팀장은 "예상 감축량 대비 실제 감축량이 70%에 못 미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명 공개까지 검토된다"며 "반대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사업장은 추가 지원금이나 정부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만 받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감축 지원정책을 행정 중심에서 성과·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강 팀장은 "탄소중립이 선언이나 연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경매 시범사업은 실제 설비 투자와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26-01-21 1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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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전면 손질 검토…"소외계층 접근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가혹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이라면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신용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와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권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금융 정책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TF에서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TF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통합정보센터, 특화신용평가모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속 발표를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개인신용평가의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소 부장은 "신용평가대상 28.6%에게 950점 이상이 부여되는 등 상위점수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며,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본혁 나이스평가정보 대안정보사업실장은 "신용평가가 얼마나 돈을 잘 빌리고 갚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영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안정보를 통합 관리할 인프라가 부재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 도입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필수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장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비금융정보를 통합한 DB 구축과 AI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킥오프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된 부분별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26-01-20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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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에 '경매 방식' 도입…예산 대비 감축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경매 방식'의 정책 지원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 일률적 보조금 지급에서 경쟁형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 최대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산업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0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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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출시…금리 3.4%p 인하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 체계 개편에 맞춰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4개로 나눠 운영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15'를 꾸준히 공급한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강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살론 상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p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방식도 제공해 상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더욱 낮췄다. 케이뱅크는 '햇살론 일반' 상품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사장님 보증서대출' 등을 공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영역 전반에서 포용 금융을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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