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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LNG 기업들, 장기 파트너십 구축 요청...AI 시대 에너지 해법은 LNG](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70335412615.jpg)
LNG 기업들, 장기 파트너십 구축 요청..."AI 시대 에너지 해법은 LNG" [이코노믹데일리]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기업들이 모여 LNG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국산 LNG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과 아시아 간 신뢰 기반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에서 아태 지역 주요 LNG 사업자들은 아태 지역 내 LNG 공급·수요자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LNG의 수급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화퓨처프루프(한국)를 비롯해 △컨티넨탈리소시스, 프리포트LNG, 넥스트데케이드(미국) △산토스(호주) △도쿄가스, 오사카가스(일본) △PTT(태국) △페트로나스(말레이시아) 등 6개국 10개사의 CEO 등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美 LNG 경쟁력, 亞 에너지안보에 기여…AI發 LNG역할확대 기대 미국의 LNG 공급기업과 아시아 LNG 수요기업은 함께 '아태 지역에서의 미 LNG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미국산 LNG의 차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산 LNG가 유연한 계약 구조, 가격 경쟁력, 낮은 국가 리스크 등 차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강점을 지닌 미국 LNG 기업은 아시아 지역의 LNG 수급 안정성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해롤드 햄 컨티넨탈 리소시스 명예회장은 "미국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아태 지역에서 미국산 LNG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햄 회장은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아태 지역 파트너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설루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LNG 수요기업들은 미국 LNG 산업이 풍부한 셰일가스 자원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종합 에너지 기업 오사카가스의 오카모토 스나오 LNG 글로벌 총괄은 "미국산 LNG는 일본 내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공급원"이라며 "미국산 LNG는 공급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옵션을 제공해 공급 차질이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AI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장하는 일은 어느 한 조직이나 국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 기업 등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NG는 '파트너 에너지'…국경통과 CCS 활성화 위한 정책적 지원 긴요" '에너지 전환에서의 LNG의 역할과 LNG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는 아태 지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LNG는 아태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에너지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최대 도시가스 공급사인 도쿄가스의 야오 유미코 전무이사는 "LNG는 단순한 과도기적 연료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경제성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LNG가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주축 에너지원으로 제시되는 등 일본 정부도 LNG의 안정적 도입과 인프라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PTT의 자투롱 워라윗 수라왓타하나 수석부사장은 "LNG와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저장과 선박 운송이 쉬워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전환 에너지"라며 "LNG는 저탄소 설루션 조합을 통해 '브릿지(전환기)' 연료가 아닌 '데스티네이션(목적지)'연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는 실질적 저탄소 설루션으로 CCS(탄소 포집·저장) 사업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LNG의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CCS 산업을 지목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민간 에너지기업 산토스의 션 피트 부사장은 "CCS는 기술 상용화와 상업적 경쟁력이 입증된 실질적 저탄소 설루션"이라며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해외 이산화탄소(CO2) 수입 제도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의 샴사이리 M 이브라힘 부사장은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포함한 CO2 수출·수입국 간 국경통과 CCS 협정 개발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국경 간 CCS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트로나스는 2030년까지 연간 최대 1500만t 용량의 CCS 허브 3곳을 가동할 예정이다.2025-10-31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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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정체 속 상생 선언…이마트24, '내실 강화' 승부수 통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24가 경영주와의 공존공영 가치실현을 위한 상생선언을 내놓으며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외형 확대에도 손익 변동이 이어진 만큼 가맹 구조와 상품 전략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실경영 카드가 실질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수익성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은 지난 2019년 1조3545억원에서 2023년 2조225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손익은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흐름을 보였다. 2022년 영업흑자 68억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영업손실 230억원으로 돌아섰고, 작년에도 298억원의 적자가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점포 효율화 등으로 적자 폭을 축소했지만 여전히 영업손실만 179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흐름 속 이마트24는 가맹점 수익 구조부터 손보는 내실경영 전략을 택했다. 지난 30일 발표한 상생선언의 핵심은 저수익 점포의 ‘로열티 타입’ 전환이다. 월 회비 160만원의 개인임차형 중 가맹계약을 성실히 준수한 경영주는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시 매출총이익을 경영주 71%, 본사 29% 비율로 나눈다. 만약 월 400만~500만원 수준의 매출총이익 점포의 경우 기존 대비 약 10~38%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연말까지, 적용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차 진행된다. 상품 경쟁력 강화도 병행한다. 2040 고객을 겨냥한 차별화 상품을 내년 한 해 600종 출시하고, 신세계L&B·신세계푸드·조선호텔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간편·신선식품을 확대한다. 신규 PL 브랜드 ‘옐로우(ye!low)’를 앞세워 대표 히트 상품을 확보하고, 글로벌 유통사 협업을 통해 PL 수출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략 상품 폐기 100% 지원, 신상품 도입 인센티브 확대, 피해보험 지원 강화 등 세부 상생지원책을 확대해 경영주 부담을 낮추고 운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마트24는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약 11%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업계 4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번 점포 효율화와 대표 상품 육성을 통해 ‘일매출 확대·경영주 수익 증가·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점유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상생협약은 경영주의 수익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감히 결정한 것”이라며 “상품 경쟁력 강화, 점포 공간 혁신, 가맹점 운영 지원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1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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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3Q 영업익 49.2% 급감…"美 관세 영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0% 가까이 감소했다. 하이브리드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전기차 판매 확대 등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지만 미국발 높은 관세 등으로 인해 기아는 큰 타격을 입었다. 31일 기아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 28조6861억원, 영업이익 1조4622억원, 경상이익 1조8868억원, 당기순이익 1조42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2%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49.2% 감소했다. 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전기차 판매 확대 등으로 역대 3분기 기준 최대 판매 및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며 "미국 관세 영향 본격화 및 글로벌 인센티브 증가, 기말환율 급등에 따른 충당부채의 평가손 등으로 손익이 둔화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25%였던 미국 관세가 15%로 인하돼 기아의 4분기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78만5137대를 판매했다. 미국과 서유럽 시장에서 각각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요 강세를 기반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20만4000대를 기록한 것이 글로벌 판매량을 견인했다. 사측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같은 변동성에도 친환경차 수요 확장 트렌드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전기차 신차 사이클을 통한 성장 가속화 등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 전무는 "4분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산업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며 "외부 환경들의 변화들이 닥쳐올 때마다 계속 주저앉고 물러서는 것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된 분기"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 내부 최적 개선을 근거로 어떤 외부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단단하게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15: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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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4830174881.jpg)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현 상황에선 0.9%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9일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며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의 3분기 전망치 1.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0.3% 사이에만 들어오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성장률이)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반면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9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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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수의계약 없다' 선언…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수의계약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성수2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대신 ‘입찰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상 단독 입찰이 이뤄지면 조합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많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철수하고 삼성물산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DL이앤씨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되자 업계는 성수2지구가 신속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이 “경쟁 없는 계약은 없다”며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택한 조합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부터 기대 이하의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개포우성7차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가 늘면서 조합 내부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1지구 사례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지침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고, 조합 내부에서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홍이 격화됐다. 성수2지구 조합 역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절차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 사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을 해야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8일 입찰 마감 이후 상황을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입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지침 완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입찰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촉박해 실제 복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결국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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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드림팀' 경주 집결…젠슨 황부터 이재용까지, AI·공급망 논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은 각국 정상회의 못지않은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과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산업 현안을 논의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CEO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동맹’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리더들이 잇따라 연단에 선다. 이들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산업 구조 재편’을 논할 예정이다. 제조·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쟁쟁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쩡위췬 CATL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페트로나스, 테라파워, 시노켐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IMF·OECD·AD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해 AI를 매개로 한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한다.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행사장을 찾는다. 특히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으로 연결된 엔비디아·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빅딜 가능성이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최 회장은 개·폐회사를 포함해 전반을 총괄하며 이 회장과 황 CEO의 만남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CEO들도 주요 세션을 이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원 전략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LNG 협력을 주제로 연설한다. 최수연 네이버 CEO는 AWS·메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오경석 두나무 CEO는 ‘통화의 미래’ 세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비전을 제시한다.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구글·보바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을 제안한다. 서밋 기간 열리는 ‘케이테크(K-Tech) 쇼케이스’에서는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첫 공개하고 SK그룹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기술을, LG는 투명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7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CEO 서밋은 한국 산업계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라며 “산업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막 전날인 이날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을 통해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선박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제조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혁신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10-27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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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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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5일부터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최근 약국 및 의원에서도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요양 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 점검·참여 확대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해 10만5000개 규모의 모든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21일 기준 1만920개 요양 기관이 실손24 연계를 마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간편 실손 보험금 청구를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요양 기관 수 기준 연계율은 10.4%로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는 54.8%, 의원·약국은 6.9%가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가 실손 24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24 연계 요양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실손 24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고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 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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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AI·규제·로컬' 3대 어젠다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AI 외교’에 나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의 수장으로서 자체 구축한 ‘풀스택 AI’ 기술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AI 산업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현장에서는 ‘로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광폭 행보다. 이는 네이버를 단순한 국내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각인시키려는 다층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오는 28일 APEC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한국형 풀스택 AI 구축 경험과 산업 적용 교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맷 가먼 AWS 대표,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국내외 AI 산업 리더들이 총출동한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부터 데이터센터 ‘각’,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온 서비스 AI’ 전략까지 모델·인프라·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네이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네이버가 AI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주권자임을 글로벌 무대에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29일 본행사에서는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부지를 필요로 해 각종 규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 대표는 과거부터 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온 만큼 이번 토론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과 공동으로 각국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APEC 기간 중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 성사 여부다. 황 CEO는 서밋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 나선다. 양사 경영진은 이미 수차례 만나 각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를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네이버의 소버린 AI 전략에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APEC에서도 두 대표가 만나 AI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 대표의 행보는 첨단 기술과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APEC 기간 경주 황리단길을 직접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난다. 이는 네이버가 APEC을 맞아 진행하는 ‘비로컬위크’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다국어 네이버지도, 3D 랜드마크 뷰,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단말기 ‘Npay 커넥트’ 등 네이버의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방문객들이 경주의 로컬 상점을 쉽게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이는 네이버가 추구하는 ‘로컬 중심 성장’ 철학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는 행보다. 거대 플랫폼이 어떻게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APEC이라는 국제적 행사와 연계해 보여줌으로써 ‘착한 빅테크’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수연 대표의 이번 APEC 참석은 AI 기술력 과시, 규제 완화 촉구, 소버린 AI 동맹 강화, 로컬 상생 모델 제시라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관통하는 고도의 외교전이다. 글로벌, 국가, 지역이라는 세 개의 층위에서 네이버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동시에 선보이는 이번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26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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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 될 것"…2조원 펀드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친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진공은 글로벌 운임 급락과 시황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위기 이후 사후 대책이 아닌 저시황기 이전부터 국적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미리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예방형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펀드는 단순 '출범'이 아니라 2023년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네 배로 키워 실제 집행·투자 단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KOBC는 이번 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유동성 지원·ESG 투자를 포괄하는 '해운산업형 엔젤펀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설명회에 앞서 개회사를 맡은 전기환 KOBC 사업관리부장은 "23년 500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된 위기대응펀드는 집행률이 약 26%로, 정책 목적형 펀드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전쟁, 관세, 고금리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펀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KOBC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SG·구조혁신 투트랙…임시방편 구제 아닌 선제적 금융 안정망 이번 펀드는 ESG 지원펀드(1조원), 구조혁신펀드(1조원) 두 갈래로 운영된다. ESG지원펀드는 ▲친환경 선박 도입 ▲녹색채권·지속가능연계채권(SLB) 인수 ▲1:1 자산매칭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감축 및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으로 구성됐다. 박진우 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기준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요건은 국제 기준상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 1회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선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형 선사일수록 더 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은 선사의 탄소배출 저감률 등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도에 따라 금리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구조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단순히 '친환경' 이름만 내건 겉치레식 환경경영 '그린워싱'을 넘어, 실질적 성과 중심의 탈탄소 투자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자기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1대1 자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위한 금융 보완 장치로 해진공이 최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다. 사전 구조조정·거버넌스 개선…'해운산업형 엔젤펀드'로 진화 구조혁신펀드는 단순한 위기 구제가 아니라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유동성을 투입하는 사전적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부실 징후가 포착된 선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채권단 주도의 기업 정상화 절차인 워크아웃·법원 회생 절차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법정관리 기업 신규자금 지원(DIP) 금융 구조에서 한발 앞서 위기 전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해운사 간 인수합병(M&A) 금융 지원과 함께 처음으로 '거버넌스 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이는 해운사가 재무·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때 해진공이 엔젤투자자로 직접 참여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바로잡는 예방형 구조조정 모델로 평가된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내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팀장은 "이번 펀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혁신펀드는 상시 접수 가능하고, ESG 지원펀드는 오는 31일까지 공모 중"이라며 "11월 말 투자 승인, 12월 내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펀드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후 대응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 단계에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HMM 구조조정 성공으로 발생한 배당 수익 등을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두지 않고 다시 해운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2조원 펀드의 핵심 취지"라며 "공공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기에도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3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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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ISO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동시 인증…윤리·준법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준법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과 37301은 기업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야 부여된다. 롯데건설은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임직원 행동지침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 매월 ‘CP타임스(CP TIMES)’를 발간해 법·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전 현장 하도급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리스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분쟁 발생 시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창립 기념일을 ‘컴플라이언스의 날’로 지정해 공정거래·윤리경영 인식을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현철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나서 임직원들의 준법·윤리 의식 내재화를 강조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ISO 37001, ISO 37301 통합 인증은 단순 제도 도입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규범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신뢰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윤리·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2025-10-23 1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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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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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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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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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금 증권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과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증권업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증권업이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발행어음·IMA 인가 및 지정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진정한 기업금융의 시대: 첨단산업 성장·재편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증권업계는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결합한 메자닌·성장형 사모펀드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는 기업합병(M&A)과 구조조정 금융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 NCR 적용기준 완화 △전용펀드 참여기회 확대 등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약 800만개의 중소기업과 4만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종투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가 함께해야만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10-15 16: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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