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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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파트너 성장 리포트' 발간…상생 활동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대리운전, 퀵기사 등 플랫폼 파트너들을 위한 지원 활동 성과를 담은 ‘파트너 성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파트너 전용 공간 ‘파트너플레이스’를 통해 이번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는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한 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 상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의 성과가 담겼다.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파트너 3800여 명에게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누적 수료 인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교육 만족도 역시 90% 이상을 기록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은퇴와 부업 등 파트너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를 다룬 영상 콘텐츠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성장 리포트를 발표해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 과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연 카카오모빌리티 CEM실 실장은 "파트너의 역량 강화와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6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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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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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1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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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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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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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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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편의성·선택권 높아지나...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약국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보험업계·의사협회 등 관련 기업·기관과 손해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병원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로 의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관계기관은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해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에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플랫폼 지도 서비스 연계 △플랫폼 통해 결제 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의 개편 사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중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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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석유화학 등 경영악화 우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선제적으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6호 펀드는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상 업종은 석유화학과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다. 전체 조성 금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입되도록 '주력산업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새로 마련했다. 조성 규모는 최소 2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75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기존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7월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 5000억원 중 1000억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주력산업 투자 시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투자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후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한 투자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0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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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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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0428636009.jpg)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iM뱅크,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특수채권보유 고객들의 각 특성(금액·연체기간·나이·직업·기초생활수급현황·장애인 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40%~90%)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개설…"유로화 조달·운용 전문창구로" 한국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영업을 개시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지 26년 만에 독일 금융시장에 재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지점은 현지에서 유로화(EUR)를 직접 조달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독일 현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및 유럽에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업종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지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로화 조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은행 및 주립은행과 협업하고 독일 특화 대출상품인 슐트샤인(Schuldschein) 취급 등을 통해 독일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 개시함으로써 우량 외화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개인' 앱 전면 개편…"금융생활 재설계" IBK기업은행은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사용자 경험)를 구성했으며, 송금 정보를 사진 촬영으로 불러오는 촬영 송금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방식 등을 신설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아울러 수어 상담 기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및 고령층을 위한 쉬운 뱅킹 서비스 등을 마련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했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기 및 이용 환경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2025-09-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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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4442359404.jpg)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방 우대 원칙이 시범 도입됐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특별지원 지역에 월 12만원과 우대지역에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에는 1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도 신규 확대분의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청년일자리 장려금은 특별지역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지원 자부담률도 특별·우대지역에서 크게 낮춘다. 정부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415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점검해 낭비는 줄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01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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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카멜레온] ESS 미래 친환경 먹거리가 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9/20250829153504582874.jpg)
ESS 미래 친환경 먹거리가 되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친환경 및 탈탄소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발전량은 595.6TWh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바 있다. 이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3.2TWh로, 지난 2023년보다 0.8%p 증가해 전체의 10.6%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환경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결합하게 되면 설비 활용도를 높이고 송배전 부담은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발전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2년부터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비단 국내 뿐만 아니다.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FF55)를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은 경매시장을 활용해 가격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세그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후 ESS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만큼 글로벌 기업들 역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마련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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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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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083114739062.jpg)
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항공업계 최신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연례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항공업계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지지하면서도, 올해부터 일정 수준 도입이 의무화된 ‘지속 가능 항공유(SAF)’ 부족과 비용 부담, 규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출한 탄소만큼 숲을 조성하는 ‘탄소 상쇄제도’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란? IATA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이 항공업계 탈탄소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EU 출발 국제선 항공편 연료에 SAF 혼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올해부터 최소 2%의 SAF를 사용해야 하고 2030년까진 최소 5~20% SAF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SAF는 기존 제트 연료(Jet A-1)와 화학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항공유를 말합니다. 즉 항공기의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인 거죠. 주요 특징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생애주기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존 항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SAF는 주요 성분이 재생 가능한 탄소원에서 추출한 탄화수소(hydrocarbon)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지방·유지류에서 탄생하는 SAF는 식물성 기름이나 식용유 폐기물, 육류 부산물 지방 등 동물성 지방에 수소 첨가를 통해 항공유와 동일한 화학 구조로 변환해 제조됩니다.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매스도 있습니다. 목재, 농업 폐기물, 짚 등 식물 섬유에 열화학적 처리를 거쳐 합성연료로 전환하는 거랍니다. 폐기물 기반 피드스톡(Feedstock)도 있는데요, 이는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을 업사이클링(재활용) 기술로 항공유로 전환하는 것이랍니다. ◆SAF 부족과 비용 부담, 항공업계 발목 잡아 전 세계적으로 SAF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네요. IATA 2025년 기준 글로벌 제트연료 통계에 따르면SAF 비중은 1% 미만이며, 생산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10% 비중 달성까지 최소 7년 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비용 부담도 큽니다. SAF는 일반 제트연료 대비 2~5배 비싸며, 월드이코노믹포럼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항공업계 전체 연간 추가 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9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EU는 SAF 도입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미국은 최근 정책 변화로 지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호주에서는 콴타스와 버진 항공이 일부 SAF를 도입했지만 전체 연료 사용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네요. 우리나라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일부 국제선에 SAF를 적용했지만 전체 연료 대비 비중은 1% 미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AF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군요. ◆SAF 가격 인하를 위한 글로벌 전략 현재 SAF 생산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SAF 생산의 약 30~35%를 차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FedEx)는 핀란드의 네스테(Neste)사와 협약을 체결해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에서 SAF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연간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유럽의 경우 EU 내 SAF 생산 및 수입 확대를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 펼치고 있어 세계 SAF 생산의 최대 비중(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EU 국가 중에는 특히 네스테가 있는 핀란드가 핵심입니다. 네스테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지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SAF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유럽 내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이 함께 SAF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SAF 혼합 의무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네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시노펙(Sinopec)을 통해 연간 100만t의 SAF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네오스와 유니콘을 통해 아시아 최대 SAF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랍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SAF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이 2021년 현대오일뱅크와 SAF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3년 국내 최초로 SAF를 적용한 국제선 운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SAF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역시 SAF 생산 기술 개발과 시설 확대에 투자하며 국내외 항공사와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 중이랍니다. 다만 아직 국내 SAF 상업 생산은 초기 단계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항공기·기술 혁신 지연, 2050 넷제로 계획 차질 세계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도 SAF 도입에서 한걸을 벗어나 '녹색 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잉은 효율성 기반 'X‑66A 프로젝트'를, 유럽의 에어버스는 수소 기반 'ZEROe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다 최근 보류하고 있어 장기적 넷제로 달성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소나 독일에서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이퓨얼(e-fuel) 등은 여전히 비용과 인프라, 규제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는군요.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소형 전기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용 항공기 수준의 SAF·수소 연료 적용은 초기 단계입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운항 효율 개선과 연료 최적화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지만 SAF 도입 없이는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탄소 상쇄제도, 신뢰성 논란 계속 탄소 상쇄 제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항공유를 쓰는 만큼 산림을 조성한다'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을 활용하며 ‘탄소 중립’을 홍보하지만 실제 탄소 감축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도 새로운 오프셋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직은 통일된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한국 항공사들도 해외 산림 보호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라네요. 국내 탄소 중립 인증 제도와 법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으나 EU 수준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즐겁지만, 저탄소 항공여행은 참으로 쉽지 않군요.2025-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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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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