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요일
검색
'인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72시간 내 답변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 창구를 열었다. 법률 해석과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KOSA 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적·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 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선 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질의는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은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Q&A)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AI기본법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유예한다. 류제명 2차관은 "AI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의 핵심"이라며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체적인 법무 대응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스타트업은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데스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7:29:15
-
![[데스크 칼럼] 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64706966049.jpg)
전자발찌에 맡긴 안전, 재범은 예고돼 있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추행과 살인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이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만 보면 엄정해 보이지만, 결론은 또다시 한 자릿수 실형이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 국가의 관리 방식이 동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에만 있지 않다. 범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응보 역시 형벌의 핵심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범주에 속한다. 사회가 형벌에 기대하는 것은 교정의 가능성 이전에, 그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방의 관점에서도, 응보의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을 분명히 인정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형량은 다시 7년대에 머물렀다. 살인을 수반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내려지는 이 수준의 형벌이 과연 죄값에 부합하는지, 사법부 스스로 답해야 할 대목이다. 응보가 흔들리면 예방도 작동하기 어렵다. 형벌이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은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 중대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비교적 단기간의 실형에 그친다면, 법이 그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범 억제라는 형벌의 예방 기능도 설 자리를 잃는다. 국가의 책임도 분명하다. 사법부가 형량 판단에 머무는 동안 행정은 전자발찌라는 단일 수단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다.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사후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전자발찌 부착이 관리의 핵심인 것처럼 작동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전자발찌는 억제 수단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범행을 반복했다. 이는 전자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국가의 판단이 현실과 괴리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에 안전을 맡겨온 국가의 인식 문제다. 해외에서는 접근이 다르다. 일부 국가는 성범죄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고, 형기 종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장기 격리나 강제 치료를 병행한다. 인권 논란이 뒤따르지만, 재범 위험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모순만큼은 피하려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책임이 분산돼 있다. 법원은 형량의 한계를 이유로 사회 방어를 행정에 넘기고, 국가는 사법 판단을 이유로 전자감독에 머문다. 그 사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도, 예방적 기능도 모두 반쪽에 그친다. 그 공백은 반복되는 피해로 채워진다. 성범죄 재범은 우연이 아니다. 재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과 실질적 격리를 선택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 전자발찌에 기대 최소한의 관리에 머문 국가의 대응이 겹쳐진 결과다.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같은 유형의 사건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2026-01-19 16:49:23
-
"광고 눌렀는데 내 PC가 좀비로"... 포털 신뢰 악용한 북한 신종 해킹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연계 해킹 조직 '코니(Konni)'가 국내외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구글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 일명 '포세이돈 작전(Poseidon Operation)'을 전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GSC)는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니 조직이 최근 포털 광고 시스템의 '클릭 추적 경로'를 악용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파고든 허점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 거치는 중간 URL인 '리다이렉션' 과정이다. 정상적인 광고 시스템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사용자를 악성 서버로 유도하는 수법이다. 보안 시스템이나 AI 탐지 도구가 해당 링크를 검사하더라도 네이버나 구글의 정상 도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지니언스 측은 "과거에는 네이버 광고 경로 악용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구글 인프라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됐다"며 "정상 트래픽 사이에 악성 코드를 은폐하는 것이 코니 조직의 대표적인 침투 전술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공격의 시발점은 금융기관이나 북한 인권 단체를 사칭한 이메일이다. '금융거래 확인'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 직장인이라면 열어볼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접근해 첨부된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링크를 누르면 PDF 문서 아이콘으로 위장한 윈도우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이를 실행하는 순간 오토잇(AutoIt) 기반 악성 스크립트가 작동해 사용자 PC에 원격제어 악성코드가 심어진다. 지니언스 분석팀은 악성 파일 내부 코드에서 'Poseidon-Attack'이라는 문자열을 발견, 해커 조직이 이번 공격을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공격 대상은 자료 검색이 잦은 연구·기획직과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로 특정돼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지니언스 관계자는 "정상 광고 도메인을 일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기존 보안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며 "파일 실행 후 단말 내부의 이상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는 EDR(엔드포인트 탐지·대응)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파일, 특히 바로가기(LNK) 파일은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026-01-19 14:02:12
-
"AI는 디지털 포용의 도구"... 네이버가 밝힌 기술의 지향점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을 주제로 제13회 '널리(NULI)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장벽 없는 연결(No Barriers, All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삼성전자, 카이스트, 서강대학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핵심 연사로 나선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초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사례를 공유했다. 옥 리더는 "AI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AI 윤리를 함께 고려했기에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무 개발자들의 기술 공유도 이어졌다. N테크서비스(N Tech Service) 관계자들은 네이버 검색과 지도 등 주요 서비스에서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구조적 설계 노력과 AI를 활용한 실시간 접근성 진단 솔루션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인권 확보 방안과 AI 시대 기업 의사결정의 윤리적 기준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이번 웨비나의 전체 영상과 발표 자료는 '널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8 11:16:03
-
한화시스템, 협력사 '공급망'에서 '성장 파트너'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ICT 통합 솔루션 기업 한화시스템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상생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화시스템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년 동반성장데이'를 열고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손재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화시스템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협력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협업 강화 △안전·공정·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한 협력 체계 구축 등 3대 약속을 제시했다. 방산·ICT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회사 측은 올해 미국과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화시스템과 협력사의 기술·제품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협업 기회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공동 수주와 동반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한화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차세대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 지원을 확대해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 3년간 협력사와 함께 함정용 전원분배장치 표준 모델과 국산 다기능 레이다용 로터리 조인트 등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 성과를 냈다. 협력사의 경영 역량 강화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협력사 통합 경영 지원 프로그램인 HPMS 참여 기업 수를 기존 대비 300%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도 120개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권경영과 ESG 경영이 협력사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내 사업 수주와 해외 수출 성과는 협력사 임직원들의 품질 개선과 납기 준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도 기술 협력과 ESG, 인재 육성 전반에서 파트너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데이는 한화시스템이 협력사와 함께 지난 한 해의 상생 성과를 돌아보고 신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연말 행사에서 벗어나 새해 초에 열어 협력 전략의 실행력을 높였다.2026-01-16 14:44:28
-
네이버, '널리 웨비나'서 AI 활용한 디지털 포용 사례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제13회 '널리 웨비나'를 개최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와 디지털 포용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을 주제로 열렸으며 IT 및 학계 관계자들이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된 인사이트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노 배리어스, 올 커넥티드'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삼성전자, N 테크 서비스, 엔비전스, KAIST, 서강대학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포용의 가치와 AI 기술을 통한 접근성 향상 사례를 공유했다. 연사로 참여한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AI 솔루션 플래닝 리더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디지털 접근성의 중요성을 짚고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AI 기술은 목적이 아닌 디지털 포용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라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공감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대화 기술, 이용 편의성, AI 윤리를 함께 고려한 점이 서비스 확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호 N 테크 서비스 개발자는 검색과 플레이스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서 구조적·시각적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설계 사례를 소개했으며 신의식 개발자는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접근성을 진단하는 솔루션 개발 과정을 설명했다. 박혜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디지털 인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기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AI 시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2026-01-16 10:43:37
-
![[e경제일보 사설]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5/20260115101848155035.jpg)
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15 10:19:59
-
![[데스크 칼럼]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2550646362.png)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배제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됐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법적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동기는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최대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마두로 체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물론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니카라과, 쿠바 등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대를 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 세력과 반대파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즉각적으로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마두로 체포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약 70만배럴을 생산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가세하면 공급 여력은 더욱 축소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하반기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실질 생산량이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나 셰일 오일 증산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과거 차베스 정권 이전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며 글로벌 주요 산유국이었다. 기술과 투자가 재개되면 수년 내 2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OPEC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증폭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유, 화학, 운송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도입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6-01-12 09:04:31
-
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1-09 14:08:02
-
파마리서치, 글로벌 ESG 기준 맞춰 정책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정비는 ESG 경영 고도화와 대외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회(S) 및 환경(E) 영역을 중심으로 △인권선언문 제정 △인권정책 개정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동물실험(동물복지) 정책 수립 등 총 4개 정책을 정비했다. 사회 영역에서는 UN이 공표한 세계인권선언 기준을 반영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고 인권정책을 개정했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 기준과 동물복지 원칙을 명문화해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과 연구·사업 활동 체계를 강화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파마리서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재생 의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번 ESG 정책 정비는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투명한 ESG 공시와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57:53
-
동아에스티,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약 15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사에 에코바디스 평가 등급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신뢰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코바디스 평가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이 부여된다. 동아에스티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주요 부문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활동을 바탕으로 골드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6월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하며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어 7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지속가능경영의 국제 기준을 경영 전반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행복세차소’를 개소해 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은 ESG를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1:03:57
-
안랩, 임직원 대상 'AI 공정거래 리스크' 특강 진행… 김앤장 변호사 초청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임직원 대상 특강을 열었다. 안랩은 지난 1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경연 변호사를 초청해 ‘AI 시대의 공정거래법 이슈 및 리스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AI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위험 요소를 임직원들이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 활용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강연자로 나선 김경연 변호사는 국내외 AI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사례를 짚었다. 특히 실제 성능보다 기능을 부풀려 홍보하는 ‘AI 워싱’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및 파트너십을 가장한 독점 행위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설명하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균 안랩 준법경영팀장은 “업무 전반에 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술 활용 못지않게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사내에 올바른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이번 강의를 포함해 올 한 해 환경과 인권 및 공정거래 등을 주제로 총 6회의 ESG 교육을 완료했다. 안랩은 향후에도 임직원의 인식 제고와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할 방침이다.2025-12-22 15:01:04
-
![[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png)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2025-12-21 10:00:00
-
넥슨, 서울대학교병원 '도토리하우스'에 1억7000만원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에 기부금 총 1억7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유저와 임직원, 회사가 함께 참여해 조성한 기금이다. 후원 기금은 유저 참여형 캠페인 '넥슨 히어로'를 통해 마련된 운영 기금 1억원과 매칭 그랜트형 임직원 기부 캠페인 '더블유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7300여만원을 합산해 마련됐다. 올해 2회차 더블유 캠페인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사내 더블유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65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개인 및 조직 기부금 3600여만원을 모금했다. 해당 기금은 회사 기부금을 더해 도토리하우스에 전달돼 낙상 방지 시설 등 리모델링과 보수,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넥슨 히어로를 통해 마련된 운영 기금 1억원은 도토리하우스의 가족 캠프 프로그램 신설과 전문 인력 확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가족 캠프는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이 함께 추억을 나누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설되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의료진·사회복지사·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가족 구성원의 정서 회복을 돕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 도토리하우스는 이번 기부금을 통해 전문 놀이치료사 인력을 확충하고 가족 캠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정서 및 놀이 기반 돌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넥슨은 지난해 자사의 RPG게임 '메이플스토리'와 함께 도토리하우스에 환아 형제자매 대상 놀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사 인력 비용으로 운영 기금 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환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은 유저분들과 임직원 그리고 회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만든 기금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환아와 가족들의 일상을 지지하고 치료 과정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은 "이번 기부가 환아 가족들에게 쉼과 유대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넥슨 임직원과 유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재단은 창립 30주년 기념 '넥슨 히어로30' 기금을 통해 '넥슨과 함께하는 2025 푸르메워크 남산' 행사 지원, 중증 장애 아동 방문 재활 사업, 장애 로봇 재활 치료 확대 운영 기금 지원 등 어린이 의료 지원을 지속해 왔다. 이달에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2025-12-17 17:52:08
-
포스코이앤씨,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역량 인정받아…'ISO 37301'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최근 기업들은 ESG 확산과 규제 강화로 윤리경영·부패방지 등 개별 인증을 확대하는 추세다. ISO 37301은 이러한 단일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왔다. 2023년과 작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등급 AAA(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준법경영 체계와 실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획득한 ISO 37301 인증은 CP 운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한 개념이다.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 인권, 환경, 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강화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16:25:4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