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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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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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조직개편 단행…"내부통제 강점 회사 만들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영역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한다. 운영리스크관리팀은 부서로 승격해 운영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다. 무결점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 이행과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사 ICT개발조직을 ICT개발부로 통합하고 전략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해 조직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머니무브의 가속화, 패밀리오피스 확산 등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한 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자산관리총괄은 신한프리미어총괄로 변경한다. 신한프리미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산관리영업채널 통합적 영업전략 추진과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한프리미어PWM본부를 신한프리미어영업그룹으로 이동 편제하고 사업기획 조직을 통합한다. 신한은행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서는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를 신한프리미어사업본부로 이동 편제해 자산관리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업투자금융(CIB) 총괄 직속으로 신설한 IB종합금융부는 생산적금융 실행을 위한 기업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 실질적 생산적금융 추진 동력을 제고한다. 발행어음 전담조직인 종합금융운용부도 신설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담당한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자산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AX본부를 신설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적극 대응하고 AI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 운영혁신을 통해 미래금융을 준비하는 성장의 길목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AX·DX 금융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사적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는 고객과 함께 바른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다"며 "내부통제가 강점인 회사, 고객기반이 탄탄한 회사, 미래를 선점하는 신한투자증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2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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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의 마법 뒤에 숨겨진 청구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4/2025121414491558471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