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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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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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슈카월드', 990원 소금빵 팝업스토어 열어…'빵플레이션' 논쟁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빵플레이션’에 도전장을 던졌다. 990원짜리 소금빵을 파는 초저가 팝업스토어를 열자 소비자들은 열광했지만 인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슈카는 지난 30일부터 서울 성수동에 ‘ETF 베이커리’라는 이름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소금빵과 베이글이 990원, 식빵이 1990원에 판매되는 등 시중가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빵을 선보였다. 개점 첫날부터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긴 대기 줄을 형성했고 대표 상품인 소금빵은 조기에 매진됐다. 슈카는 이번 프로젝트가 ‘빵값 거품’을 빼기 위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 가격이 소비자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빵값이 급등했다”며 “산지 직송으로 원가를 낮추고 빵 모양을 단순화해 인건비를 절감했으며 마진을 ‘율’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 책정해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을 통해 빵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희망만 있어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금빵이 3000원이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평소 빵값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빵을 구매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주변 자영업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을 이용한 ‘이벤트성’ 초저가 판매가 기존 빵집들을 ‘폭리 상인’으로 매도하고 상권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빵집 사장은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손님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고 한마디 하고 갔다. 새벽부터 일하는데 허무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소금빵 원가만 1000원”이라며 “유통 구조의 문제인데 애꿎은 자영업자만 잡는다”고 호소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빵값이 비싼 이유는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유통 구조,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슈카의 단기적인 팝업스토어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빵플레이션’을 둘러싼 슈카의 실험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8-31 1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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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후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진옥동 號…'땡겨요'로 지역 상권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확산 기조에 발맞춰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대출 공급 및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올해 여성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 취약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상생지원금 등 36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 폭을 더 넓혔다. 아울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 시행도 지시했다. 은행권 최초로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개인대출(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대출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금리를 연 9.8%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도 1%p 내린다. 이달 들어선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까지 확대에 나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저신용 대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 앱인 '땡겨요' 사업은 진옥동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지난 2022년 내놓은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다.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 협업 확대를 목적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사장님 지원금,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최대 9.8%)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회원 수 600만명, 가맹점 25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아직은 낮은 수수료율 등 영향으로 적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매출 확대에 따라 거래 기반이 커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매장 내 테이블에서도 땡겨요 앱으로 주문이 가능한 '매장식사' 서비스에 이어, 앱 없이도 QR로 주문할 수 있는 웹 버전까지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휴게소와의 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동휴게소(포항방면)에 땡겨요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첫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8곳의 휴게소에서 운영 중이다. 실제 휴게소 매출 1위인 가평휴게소의 경우 전체 모바일 주문 매출 중 95%가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도 받았다.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통과는 유력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그룹 내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면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도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정한 배달 산업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시켜 상생 금융 공급을 더 확대한단 목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신한은행은 최근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특정 지역에 땡겨요 관련 쿠폰을 집중 제공했단 내용의 허위사실이 퍼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에선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경영진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상생과 공공 가치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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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 순익 15조원 '역대급'…비이자이익 증가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이 비이자이익 급증으로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 대비 18.4%(2조3000억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앞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29조8000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0.4%)했다. 이자수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들면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000억원) 대비 53.1%(1조8000억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1조9000억원)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8000억원) 등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비용 등으로 1조4000억원 손실을 냈던 지난해 상반기 대비 2조9000억원이 늘며 흑자 전환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12조8000억원)보다 6.5%(8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000억원) 대비 23.3%(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1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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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석유·화학 기업…중국 시장 개척이 돌파구가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전쟁으로 인한 원재료 값 상승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석유·화학 기업이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틸렌 생산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2020년 4월 1t(톤)당 149 달러(약 20만원)였지만 2022년 최대 1톤당 996 달러(약 139만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1톤당 500~600 달러(약 70~84만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영국의 화학산업 전문 매체 케미컬 인더스트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에폭시 부문에서 마이너스 이익을 내고 있고 수출보다 중국 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기가 지속되자 국내 석유·화학 빅4 중 하나인 LG화학은 어려워진 사업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경북 김천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 철거를 결정했다. 이유는 수익성 저하로 생산 효율 개선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2023년 이후 석유·화학 부문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정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 기업도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의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인 라이온델바젤은 지난해 연매출 403억 달러(약 56조4200억원)로 지난 2022년 연매출 504억5100만 달러(약 70조6314억원)에 비해 20.12% 감소했다.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주식 통합 플랫폼 스타트업 오랜지보드의 기업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라이온델바젤의 매출 저하는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유럽과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정상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또다시 하락세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현지화를 통한 중국 시장 개척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최대 석유·화학 기업 BASF의 경우 중국 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BASF의 지난해 연매출은 706억1800만 달러(약 98조8652억원)로 지난 2022년 연매출 920억800만 달러(약 128조8112억원)에 비해 23.25% 감소했다. 이에 BASF는 오히려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22년 말 중국으로 사업을 영구적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중국 각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실행에 옮겼다. 인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중국 시장에 제품을 바로 판매함으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며 현재는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ASF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31억7100만 유로(약 49조909억원)로 지난해 상반기 매출 336억6640만 유로(약 49조8035억원)에 비해 1.5%의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BASF는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도전으로 매출의 감소세가 완만해졌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를 "BASF 회복의 첫해"로 전망했다. 마르쿠스 카미드 BASF 최고경영자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화학 제품 생산 관련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내년에는 우리가 중국에 새롭게 확충한 생산 능력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게 될 것"라고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2025-08-1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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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564억원…전년比 26%↓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SC제일은행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3471억원)보다 26.13%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도 29.36% 줄었다. 다만 상반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08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040억원)보다 2.3%(4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전년 동기에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96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의 기저효과가 당기 이자이익 감소와 충당금전입액 증가로 상쇄된 결과"라고 말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0.18%p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6357억원) 대비 4.1%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환·파생 상품 관련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1977억원)보다 4.1% 늘었다. 상반기 영업비용의 경우 선별적 비용 집행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4574억원을 기록했다. 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500억원)보다 104.0% 증가한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및 파생상품 관련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결과라는 게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6%로 전년 동기와 유사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1%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6%p 하락한 181.41%를 기록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로 전년 동기 대비 0.06%p 상승했다.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과 BIS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각각 21.35%, 18.12%로 지난해 말 대비 1.62%p, 2.05%p 개선됐으며,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시중은행으로, 특히 글로벌 하우스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및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025-08-14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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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사업 입찰 시 공사비 변동 기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 제안 시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12배 늘었다. 증액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지연되고 수분양자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15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1032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의 중재 끝에 4월 52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 시 적용할 증액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 조건을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제안서에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설계개요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과 시공 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8-13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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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올 상반기 '인건비 급증' 속 순이익 2년 연속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영업이익 규모를 유지했으나, 인건비와 영업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순이익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글로벌·리테일 부문 확장과 디지털 투자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지만, 비용 구조 개선이 향후 수익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삼성증권의 세전이익은 31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346억원으로 9% 줄었다.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15.1%) 대비 2.4%p(포인트) 떨어졌다. 2023년 이후 순이익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3년 상반기 5110억원이던 순이익은 2024년 4831억원, 올해 상반기 4625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자산총계와 리테일 고객자산이 늘었음에도 수익성 지표가 악화된 셈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리테일과 IB, 자산운용 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 순수탁수수료는 162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8% 늘었으며, 국내 주식 수수료가 28.2% 증가해 1032억원을 기록했다. 리테일 고객자산은 356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5.5% 늘었고, 고액자산가(HNW) 고객 수는 30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15.4% 증가했다. IB 부문 인수·자문 수수료는 73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6% 늘었으며, 지씨지놈 IPO, 한화솔루션 구조화금융 등 대형 딜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상품운용손익과 금융수지도 3011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문제는 비용 구조다.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비용은 3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특히 인건비는 1919억원으로 1년 새 33.7% 급증했다. 이는 해외 사업 확장, 디지털·IT 인력 확충, 성과급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판관비 중 전산운용비도 316억원으로 13.8% 늘었고, 광고선전비는 직전 분기 대비 69.1% 증가했다. 비용 대비 소득 비율은 51%로 전년 동기 대비 8%p가량 상승, 수익 대비 비용 부담이 뚜렷해졌다. 재무 건전성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2025년 6월 말 별도 기준 순자본비율(NCR)은 1685%로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 비율도 6.74배로 업계 평균 대비 안정적 수준이다. 다만 NCR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해, 향후 리스크 자산 확대 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 삼성증권은 최근 3년간 해외법인 수익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해외 주식 거래대금은 3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6% 증가했고, 해외 주식 수수료는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중이다. ‘모니모’ 앱 통합, 해외파생중개서비스 도입 등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며 비대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이 글로벌·리테일·자산운용 3대 축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했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가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증시 변동성과 금리 환경 변화, 경쟁 심화 속에서 비용 효율화와 고수익 사업 비중 확대가 향후 주가와 기업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안정적인 리테일 기반과 IB 경쟁력을 갖췄지만, 최근 2년간 이어진 비용 구조 악화가 부담"이라며 "해외·디지털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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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KT, 보조금 전쟁 대신 AI 전쟁 선언…미래 성장 전략에 올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63804215492.jpg)
KT, '보조금 전쟁' 대신 'AI 전쟁' 선언…미래 성장 전략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사업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보다 AI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집중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CFO는 “단통법 폐지 이후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됐지만 우려할 만큼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신형) 아이폰이 출시될 경우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T는 시장 과열이 장기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이 이미 80% 수준에 도달해 신규 가입자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과거보다 길어진 점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통신사들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장 CFO는 "통신사업자들이 AI, IT 분야 투자와 신규 사업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선시장 경쟁이 장기적으로 치열하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AI 사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KT는 “글로벌 빅테크 MS와의 파트너십, 팔란티어와의 독자적인 솔루션 공급계약을 통해 부족한 역량 채우고 SPC나 코리안 챗GPT 서비스 제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AI 서비스 선보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S 협력 모델 물론이거니와 여러 해 공들인 믿음 2.0에 대해서도 개선 통해 고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라마(LLAMA)와 같은 오픈모델 통해 AI 서비스 제공 계획 갖고 있다”며 ‘멀티 모델’ 전략을 두 번째 축으로 설명했다. 끝으로 “지니TV 셋톱 박스에 MS 애저 오픈 소스 기반 AI 에이전트 적용하거나 기지국 운영 효율화 위해 AI 기반 혁신을 접목시키는 것”을 세 번째 전략으로 제시하며 AI 기술의 내재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마케팅 비용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 CFO는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 “판매비(마케팅비) 증가 리스크가 있지만 실적과 연계될 것으로 봐서 크게 걱정되진 않는다”며 “인건비가 잘 관리되고 있고 5G 망 투자도 감소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호실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보조금 경쟁에 재원을 쏟기보다 AI와 같은 신사업 투자와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2025-08-11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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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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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란봉투법·주4.5일제·제로에너지' 3중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변화가 공사비·인건비·공사기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업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형 현장 곳곳에서 공정 중단과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가 산업 전체의 개선보다 개별 단체의 이익 확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 4.5일제 추진도 부담이다.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데다 3D 업종 이미지로 이미 인력난이 심각하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보전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력 감축 시에는 계약상 공사기간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정·품질·안전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의 계절·기상 변수와 긴 공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무리한 시행은 비용 폭증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역시 비용 부담 요인이다. 단열재·고성능 창호·태양광 설비 등 자재 투입이 필수화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세대당 공사비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는 최소 3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업계는 이들 정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 공급 위축과 공사기간 연장, 인건비·자재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분양가는 5~10%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6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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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41억 규모 가상자산 매도…정부 허용 후 첫 공식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4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도한다. 이는 정부가 거래소의 법인 실명계좌를 통한 자산 매도를 허용한 이후 나온 첫 공식 사례로 업계의 투명한 자금 운용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코인원은 비트코인(BTC) 10개, 이더리움(ETH) 300개 등을 포함한 총 4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5일 공시했다. 매도 목적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충당이며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업비트와 코빗을 통해 나눠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거래소들은 자체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 목적·기간·자산 등 사전 공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대상 한정 등 엄격한 요건을 담고 있다. 코인원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속에서 거래소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지만 시장이 위축되면 수수료 수입도 급감해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체 보유 자산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셈이다. 코인원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향후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한층 더 제도화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5-08-05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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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치오도 오른다…오는 10월부터 20%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의 대표 소화제 '베나치오'가 오는 10월부터 20% 인상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동아제약은 약국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안내를 시작했다. 동아제약은 가격 인상 직전 주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약국별 공급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현재 베나치오는 △베나치오액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키즈액 등 3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UDCA(우르소데옥시콜산)와 산사(산사나무 열매) 성분을 추가하거나 함량을 늘려 소화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 '베나치오 프로'를 오는 10월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2023년 까스활명수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 베나치오까지 오르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1000원 액상형 소화제' 시장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물류비, 인건비,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부득이 약국 공급 가를 10월부터 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2021년 5월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2025-08-05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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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되는데…韓 유업계 설 자리 잃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인 가운데, 고물가·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유업계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유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등) 관세가 폐지된다. 미국산에 적용되는 관세는 지난 2023년 7.2%, 2024년 4.8%에 이어 올해 2.4%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6년에는 0%가 된다. 유럽산 유제품 역시 매년 순차적으로 낮아져 내년에는 아예 사라진다. 미국·유럽산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유업계가 경쟁력에 밀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흰 우유 제품에 들어가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ℓ)당 1084원이며 치즈, 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2원이다. 원유는 소에서 갓짜낸 우유를 일컫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 즉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 원유 가격이 동결됐지만, 2023년 원유 가격은 ℓ당 88원 오르며 가격 원동제가 시행된 2013년(106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우유 소비가 줄어도 축사 유지비, 인건비, 사료비 등 생산 비용 급등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돼 원유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이다. 또한 출생율 저하에 따른 소비층 축소와 우유 대체 음료 증가, 비싼 원유가격 부담으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업계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점 결제단말기(POS) 기준 국내 우유 매출은 1조9181억원으로 2020년(2조2291억원) 대비 약 14% 감소했다. 반면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수입 멸균우유 유입량은 1만1412톤(t)에서 4만8671t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멸균우유는 국산 우유보다 재고 관리가 쉽고 대량으로 들여와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 우유는 유통기한이 평균 11~14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하지만, 멸균 우유는 초고온에서 우유를 가열해 모든 균을 없애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데다 유통기한도 실온에서 보통 한 달 이상, 최대 1년 이상 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수입 멸균우유의 90%는 폴란드산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2022년 멸균(UHT) 및 저온살균 우유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으며, 불과 2년 만에 수출 규모와 금액이 약 2배로 늘었다. 폴란드산 유제품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멸균우유의 경우 폴란드산 수입 단가는 1kg당 0.75달러로 오스트리아(0.98달러/kg), 독일(0.83달러/kg) 등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다만 국내 우유와 달리 수입 우유는 고온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일부 영양소가 변질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산 유제품을 즐겨 먹는다는 소비자 A씨는 “호기심으로 처음 접했지만 우유의 고소함과 향이 국내 유제품과 달리 더욱 고소해 정착하게 됐다”며 “영양소가 국내 제품보다 뒤처지더라도 평소 우유 섭취량이 많지 않아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양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유업계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입산 멸균우유 무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입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국내산 유제품의 수출 확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나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2025-08-04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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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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