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2건
-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
-
-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잔고 2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잔고 2조원 돌파 하나은행은 2021년 11월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의 판매 잔고가 3년 8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판매 잔고는 지난 2024년 11월에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 ETF는 가입자들이 본인의 적립금을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므로 손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우 엄격히 투자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엄격한 상품선정 절차를 지키면서 2024년 4분기 이후 50여종의 ETF 상품을 추가 라인업해 현재 159개의 ETF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님 니즈와 장기투자에 유효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것이 판매잔고 급증으로 이어졌다. KB금융, 일·가정 양립 공로 인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KB금융그룹이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고위로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KB금융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35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출산·육아 응원금 지급 등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년 말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는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절차 없이 퇴직 전 직급이 유지되어 경력 단절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육아휴직 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학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는 등 꾸준히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의 수도 2022년 85명에서 2024년 15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3 15만좌 돌파 케이뱅크는 궁금한 적금 시즌 3가 출시 한 달 반 만에 15만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 궁금한 적금 시즌 3는 지난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디즈니코리아)와 협업해 '릴로&스티치'를 주인공으로 선보인 바 있다. 궁금한 적금은 지난해 11월 첫 출시이후 시즌 3까지 이어지며 고객 재가입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인 적금 상품의 재가입률이 50%정도를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 번 가입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N차 가입'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고객의 재가입을 이끄는 요인으로는 최근 인기를 끄는 도파민 뱅킹 요소를 효과적으로 담아낸 점이 꼽힌다. 도파민 뱅킹(Dopamine Banking)은 고객의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금융 상품·서비스를 제공해 뱅킹 앱 몰입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도파민 뱅킹은 특히 재미와 보상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트렌드화 되고 있다. 실제로 궁금한 적금 가입자 중 30대이하 고객이 66%를 차지하며 젊은 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 누적 개설 계좌수 3000만좌 돌파 카카오뱅크는 '26주적금'의 누적 개설 계좌수가 출시 7년여 만에 3000만좌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제휴사 혜택을 제공해 온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이 이제는 모든 고객들의 '일상 속 저축 파트너'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8년 6월 누구나 소액으로 시작해 부담 없이 적금 만기에 도전하고, 짧은 시간 동안 저축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26주적금을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의 누적 개설 계좌수는 출시 1년 9개월 만에 500만, 2년 5개월 만에 1000만, 5년 만에 2000만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결국 출시 7년 만에 대망의 3000만좌를 돌파했다. 지루하게 느껴지던 저축 과정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게임'에 도전하듯 재밌게 풀어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 고객들은 소액으로 도전을 시작한 뒤 매주 납입 금액을 늘려 저축하게 되며, 납입 성공 여부에 따라 캐릭터 도장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하루 1분 뇌 운동', 50만명 돌파 토스뱅크는 뇌 건강 관리 서비스 '하루 1분 뇌 운동'이 출시 약 15일 만에 누적 참여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40대 이상 고객의 참여 비중이 58.2%에 달하며, 액티브 시니어의 일상 속에 새로운 뇌 건강 루틴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가 선보인 '하루 1분 뇌 운동'은 기억력과 연산력을 훈련하는 게임형 콘텐츠로, 게임 참여만으로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 출시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카드 짝 맞추기(기억력 훈련)와 영수증 계산 문제(연산력 훈련)를 번갈아 즐기며 뇌를 단련할 수 있다. 게임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져 꾸준한 뇌 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게임 참여로 받은 리워드는 토스뱅크 통장으로 즉시 출금할 수 있어 재미와 건강은 물론 금융 혜택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토스뱅크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평균 참여 연령은 41.4세이며,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이는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0대 이상 고객의 참여 비중은 약 37.5%에 달하는 등 시니어 고객층의 높은 호응을 입증했다. 신한은행, 아이퀘스트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9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이퀘스트 본사에서 'ERP 내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퀘스트는 '얼마에요 ERP'·'AI얼마경리' 등 기업정보화 솔루션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20만여 기업의 업무 파트너로 혁신적인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얼마에요 ERP 내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 연결 구축 △양사의 플랫폼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의 뱅크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 ERP' 및 핑거의 '파로스 ERP'로 확대됐으며, 신한은행은 아파트관리소·관세법인·물류전문 기업 등 다양한 플랫폼과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KB리브모바일,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 출시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이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월 1만원대의 중용량 데이터 요금제로 LG U+망 2종 및 KT망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B스타뱅킹을 이용해 개통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KB스타뱅킹 전용 요금제 가입 고객은 24개월간 매월 5~1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 △피싱보험 △통신비 보장보험 'KB해킹보호 3종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7월 내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2개월간 총 5만원 상당의 KB스타클럽 최고등급(VVIP)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통신비 자동납부 및 혜택정보안내 수신동의 등을 통해 가입자별 최대 8만 포인트리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개방 IBK기업은행이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상담실 및 고객 대기장소 등을 활용해 운영되며 은행 업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용고객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시원한 생수 등 편의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전국 564개 영업점이 이번 무더위 쉼터에 참여하며 폭염이 지속될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2025-07-10 15:40:23
-
-
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2025-06-27 11:19:35
-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
'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46:11
-
친환경·저소음·고효율, 세 마리 토끼 잡은 엘티에스 주현경 대표
[이코노믹데일리] “엘티에스의 친환경 모듈러 어쿠스틱 패널은 신축 건물은 물론 리모델링 건물에도 간편하게 설치해 소음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음성 전달력과 음악 품질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엘티에스 주현경 대표는 자사의 ‘친환경 모듈러 어쿠스틱 패널’에 대해 이같이 소개하며, 공간의 음향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5년 전문가의 혁신적 도전, '리스터(RESTER)' 탄생 배경 음향공학 전문가인 주현경 대표는 25년간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실내 공간 음향 엔지니어링 실무를 담당하며 기존 흡음재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목표로 엘티에스를 창업하게 됐다. 엘티에스는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건축물의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소재 및 제품을 개발·제조해왔다. 주 대표는 제품 개발 배경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도 똑같은 성능이 구현되는 고성능 제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사용 후 건설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이 되는 탄소 저감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음향 공학박사로서 대학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저소음·고성능’ 모듈러 흡음패널 제품 개발과 창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엘티에스는 저소음·고성능 모듈러 흡음패널을 주로 생산하며, 공연장, 강의실, 스튜디오, 체육관 등 ‘고성능 저소음’의 오디오 환경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건축 설계부터 패널 납품 및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주 대표는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면서 필요한 소리는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음향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모듈러 흡음패널 '리스터'의 혁신성 엘티에스의 탄소 저감 및 친환경 모듈러 흡음패널 제품명은 ‘리스터(RESTER)’다. ‘RE’는 ‘다시’, ‘재생하다’는 의미를, ‘STER’는 네덜란드어로 ‘STA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시 공간을 반짝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리스터의 재질은 의류에도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100%로, 그중 70% 이상을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이다. 또한 난연성 소재이자 내진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며, 시공 시 현장 가공이나 부자재가 불필요해 유해 본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유해물질도 검출되지 않는다. 또한 리스터는 평균흡음률(NRC) 0.78로 유사 제품(0.37) 대비 2배 이상의 소음 저감 효과를 자랑하며,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다. 주 대표는 “여러 종류의 시판 중인 흡음제품 대비 평균 2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절반만 설치해도 그 이상의 성능이 나와 경제적”라며 “굳이 전체 벽을 다 시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습 환경 개선부터 층간소음 해결까지…'리스터'의 다양한 활용 현재 리스터가 많이 설치되는 곳 중 하나는 학교 교실이다. 주 대표는 “음성을 통한 정보 전달 개선이 학습 효과를 개선해 준다는 연구는 매우 많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돼 있다”며 “리스터가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말했다. 약 67㎡(약 20평) 정도의 교실에 리스터 8장 정도(약 6.7㎡, 2평)를 설치하면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 대표는 “모듈형으로 이런 성능을 내는 제품이 국내외에 우리 제품밖에 없다”며 “층간소음 문제의 주요 원인인 중량충격에 의한 둔탁한 소리에도 저음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 층간소음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터는 기본 성능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패널 설치용 브라켓을 제공해 설치가 쉽고, 이전 및 재설치가 용이해 인건비 절감과 간편한 유지관리가 장점이다. 또한 15가지 색상 옵션과 3종류의 사이즈로 Bespoke 디자인이 가능해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용 중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며, 비전문가도 쉽게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미래 비전…'투명 흡음재' 개발 리스터는 첫 구상 이후 7년 정도 걸려 2019년에 제품화가 완료됐으며,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고 시공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장치 개발 등 공정 개선에 시간이 소요돼 판매를 시작한 지는 약 4년 정도 지났다. 주 대표는 국내 흡음재 시장에 대해 “현재 시판되는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들을 복제한 수준이고, 성능 또한 일부만 충족하며, 철거 시 거의 다 폐기물로 처리되는 제품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리스터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활용 소재를 70%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주 대표는 “새로운 R&D는 '생분해 소재'로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더욱 친환경적인 생분해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사당체육관, 전북대, 전주교대, 전북테크비즈센터 등 다양한 공간의 소리 문제를 해결했다”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특히 체육시설, 컨벤션 시설, 영화관 등 다양한 대형 공간에 적용돼 적정 기술, 혁신 기술로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했다. 그는 “다양한 시설의 유리면에 설치해 간편하게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투명 흡음재'를 개발 중”이라며 “고층 건물이나 카페 창 등 실내 공간의 모든 투명한 면에 간단히 부착해 소음을 없애주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엘티에스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에서 '세미 그랑프리(Semi-Grand Prize)'를 수상했으며,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특허청이 주최한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5-06-10 09:39:38
-
-
현금 고갈·적자 전환…영무토건, 결국 법정관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분양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급락하며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한 결과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 추심과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무예다음’ 브랜드를 운영하며 중견사로 자리잡은 건설사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 급감한 889억원에 그치며 경영 악화가 본격화됐다. 같은 해 영업손익은 62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도 49억원으로 전환됐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역시 202억원 유출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현금 유출 상태가 지속됐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255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 증가하며 유동성 압박이 가중됐다. 건설업계는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함께 미분양 증가로 일부 프로젝트에서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커지는 ‘수익 역전’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영무토건 역시 이 같은 악재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회생 절차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오랜 기간 지역 밀착형 사업을 이어왔으나, 업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한편 올해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영무토건을 포함해 총 10곳에 달한다. 1월엔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엔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이, 3월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4월엔 이화공영(134위)과 대흥건설(96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2025-05-28 18:57:16
-
"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5-28 07:5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