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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넥슨 찾아 "게임은 K-콘텐츠 핵심... 세계 3위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을 방문해 게임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급 인사가 게임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넥슨코리아(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와 숏폼 게임 규제 합리화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진원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과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국가 전략인 ABCD(AI·Bio·Content·Defense) 산업 중 콘텐츠와 문화의 중심축이 바로 게임과 e스포츠"라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30년 넘게 경쟁력을 축적해 온 넥슨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진흥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병행해야 신뢰를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의 대화 내용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리는 "단기적인 흥미보다 철학과 통찰을 담은 예술 영화 같은 게임이 필요하다는 페이커 선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며 "천편일률적인 확률형 아이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넥슨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격려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게임을 질병이 아닌 중요한 문화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육성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 직후 사운드 제작 스튜디오 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향후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K-콘텐츠 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2026-01-15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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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관세' 판결 임박... "위법 시 한미 무역협정 불확실성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위법 결정이 나올 경우 한미 무역협정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세가 사라지는 호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보복과 협정 파기 압박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8일 홈페이지 뉴스레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대(對)한국 상호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이재명 정부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막힐 경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무역을 차별하는 국가에 별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 차 석좌는 "이전 행정부가 사용한 적 없는 조항이지만 적용 시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며 "고된 협상 끝에 맺은 동맹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주력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차 석좌는 자동차 부문의 현대차그룹, 전자 부문의 삼성과 SK, 제약의 셀트리온, 화학의 LG와 롯데 등을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으로 꼽았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 미 행정부는 기업 30만 곳에서 징수한 최대 1500억 달러를 토해내야 한다. 한국 기업들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 석좌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협정 철수는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국이 확보한 안보적 가치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양보를 이끌어낸 수단이 무력화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다.2026-01-09 0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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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최태원 회장 AI 발전은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에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70940385100.jpg)
최태원 회장 "AI 발전은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에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을 두 축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전략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I 발전 모델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SK그룹 주관으로 열린 퓨처테크포럼 AI는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국내를 비롯한 미국, 싱가포르, 페루 등 APEC 주요 참가국에서 정부, 기업, 학계 등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과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매트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최수연 네이버 CEO, 김경훈 오픈AI Korea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CEO,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 토론 등으로 함께했다. 글로벌 AI석학인 최예진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 교수, 니틴 미탈 딜로이트 글로벌AI리더 등도 참석해 AI 생태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AI를 빼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를 ‘AI 쇼크(충격)’로 칭하며 글로벌 강대국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전략 경쟁에 나선 동향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AI를 사용 여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마다 AI 해법이 다른 가운데 한국의 사례로 민관 협력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의 ‘기술자립’, 글로벌 AI 기업과의 ‘신뢰기반 협력’을 중요하게 꼽으며 “조화롭게 잘 가져가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뢰기반 협력 사례로 SK그룹이 AWS와 진행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OpenAI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협력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 회장이 AI 발전의 제약요소로 제시했던 반도체, 에너지 등의 부족현상(병목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혼자서 다 풀어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해 병목현상을 풀어내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참석자들은 각 나라마다 특화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상에 뿌리내리는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정우 수석비서관은 기조연설에서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소개하며 “전방위적으로 고품질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고급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해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매트 가먼 AWS CEO와 니틴 미탈 딜로이트 글로벌AI리더는 ‘AI와 지역 혁신의 미래’에 대해 대담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AI의 미래에 대한 경험과 방향을 공유했다. 최수연 네이버 CEO와 김경훈 오픈AI Korea 총괄대표,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은 각 소속 기업의 AI 혁신과 산업 적용 경험을 소개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하정우 수석비서관, 김경훈 총괄대표, 최예진 교수, 니틴 미탈 리더와 APEC 국가의 AI 혁신, 윤리, 성장에 대해 30여분 간 의견을 주고 받으며 AI가 APEC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SK그룹은 이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 시작한 ‘K테크 쇼케이스’에도 참가해 ‘AI 데이터센터 설루션’을 선보였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엔무브 등의 반도체와 냉각, 운영∙보안 등 AI 인프라 역량을 담았다. SK그룹은 AWS와 함께 2027년 준공을 목표로 100MW(메가와트) 규모 하이퍼스케일급으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구축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OpenAI와 서남권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2025 APEC을 계기로 마련한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글로벌 AI 이해관계자들과 나눈 자립과 협력 두 축의 AI 발전 전략이 글로벌 AI 미래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11월 3일 SK AI 서밋에서도 가치 창출형 AI 생태계 방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8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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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회장, 李정부 '믿을맨' 되나…맞춤형 행보 어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함께 전날(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도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 회장은 금융지주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은행권 대표 격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금융권이 담보 중심의 영업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저희(금융사)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과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을 개척하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 뿐일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CVC가 GP(위탁 운용사) 역할을 해준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가 (투자)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건의했다. 투자 선구안이 있는 기업이 펀드를 결성하면 자금력을 가진 은행이 투자에 참여해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를 높일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수적인 은행 특성상 모험자본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로 자본건전성 관리 압박이 커 생산적 금융 확대에 리스크가 따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면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GP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행사 참석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까지 동행하면서, 이를 두고 업권에선 신한금융이 생산적 금융 정책의 대표적 협력사로 자리매김했단 평가가 나온다. 이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자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통해 2%대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또 자사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년간 금리를 인하해 주는 '핼프업 프로젝트',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 등으로 정책적 지원에 앞장 서는 모습이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자 장사' 문제에서도 타 은행 대비해선 부담이 적다. 올해 2분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KB국민은행 110조원, 하나은행 109조원, 우리은행 123조원인 반면, 신한은행은 72조원에 그치면서다. 아울러 진 회장은 앞서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어 선도적 사례로 지목됐다. 또 신한금융에서 제출한 금융지주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정책에도 빠르게 발 맞추고 있다. 진 회장의 이런 행보가 연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진 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말까지 진 회장의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와 비용 효율화 등 재무 건전성 관리가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150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다, 정책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실으려면 안정적인 자본력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강조하는 상생이나 동반 성장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사가 같은 코드로 호흡을 맞출 때, 금융사의 신속한 지원 속도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 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단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권과 금융권 협력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완이나 적절한 외부 감시 체계가 균형 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9-24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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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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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훈풍에 소비자심리지수 7년 반 만에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로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111.0)대비 0.6p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2278가구가 응답했다. 해당 지수가 장기평균치(2003~2023년)인 100선을 넘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지수는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01.8까지 올랐지만 이후 11월 소폭 내려갔다가, 12월(88.2)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12.5p나 떨어진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경기판단CSI는 93은 전월보다 7p 올랐다.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트럼프 관세 부과에 향후경기전망CSI는 100으로 전월보다 6p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장기 평균(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좋게 보는 의견이 많았고, 추경과 소비 쿠폰 등의 영향도 반영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향후경기전망CSI도 관세 불확실성 반영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85)보다 높았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0.1%p 올랐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고, 5년 후에는 2.5%로 전월과 동일했다.2025-08-26 0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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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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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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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2025-07-2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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