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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450913620.jpg)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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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신용 거래 이자율 3.9%로 낮춘 '신용 거래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3월 27일까지 신용 거래 이자율을 연 3.9%로 낮춘 '신용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전체 계좌에서 신용거래 및 신용잔고 이력이 없는 비대면, 은행개설 계좌 보유 고객이다. 이벤트 참여자는 신용거래를 연 3.9% 이자율로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내주식(ETF 제외)을 신용으로 매수한 고객에게는 매수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국내주식 매수쿠폰을 제공한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장은 "최근 국내주식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신용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신용 이자율을 할인하고 거래에 따른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흐름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6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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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출시…최고 연 3.1% 금리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1% 금리의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된다. 특히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수급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취지를 반영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출시를 기념해 5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골드바 1g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수령 고객, 특히 기초연금 수급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취지에서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금융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1-26 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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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월 중 가족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여신전문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개편 사안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신용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전법상 금지됐으나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던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맞춰 가맹점 가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을 삭제하고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6-01-22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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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소폭 상승 마감…파월 수사 소식에도 실적·지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소폭 올라 마감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시장의 관심은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6.13p(0.17%) 오른 4만9590.20으로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0.99p(0.16%) 오른 6977.27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62.558p(0.26%) 오른 2만3733.90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장 초반 워싱턴 연방검찰청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의회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Fed가 지난 9일 미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6월 Fed 본부 리모델링과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과 관련해 형사 기소 가능성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수사가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Fed가 증거와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계속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지를 가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이 증시에 미칠 영향이 낮다고 판단하며 다시 매수에 나섰고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대형 기술주 중 △엔비디아 0.04% △테슬라 0.89% △알파벳 1.09% △애플 0.34% 상승했다. 알파벳은 이날 시총 4조달러를 처음 돌파하며 '4조클럽'에 들어섰다. 다만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힌 것이 반영된 결과다. 종목 별로는 △시티그룹 2.98% △아메리칸익스프레스 4.27% △어펌 6.61%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번주부터 개시되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오는 13일 공개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LSEG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한편 증시는 반등했지만 미국 달러는 압박을 받으며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6대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0.22% 하락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19%까지 오르며 한 달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다.2026-01-13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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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차등 적용…단기 인하·중장기 인상 속내는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신규 고객이 늘어난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했다. 단기 구간 이자율을 인하하고 중장기 구간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손질한 것으로 투자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관리 목적이 함께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증시 강세 속 투자자들의 '빚투'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어 개인 채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계좌인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정으로 이자율은 △1~7일 5.90%→4.90%(-1%p) △8~15일 6.90%→7.55%(+0.65%p) △16일~30일 6.90%→8.05%(+1.15%p) △31일~60일 7.40%→8.50%(+1.1%p) △61일~90일 7.40%→8.50%(+1.1%p) △90일 초과 7.40%→9.10%(+1.7%p)로 변경됐다. 7일 이내 단기 구간만 인하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인상한 구조다. 일반 위탁계좌와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대주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변경된 이자율은 오는 27일부터 신규 신용거래 체결분에 적용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거래 비중이 있는 단기 이용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 이자율을 낮췄다"며 "중장기 구간은 그동안 업계 대비 낮았던 수준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per365 계좌는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계좌로, 회사는 2024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국내·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0원 이벤트'를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해왔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 과열을 지적하자 메리츠증권은 해당 이벤트를 2025년 1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으로 한정해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 변경 이후 이벤트 종료 전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몰렸고, 지난달 31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해 서비스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등 단기간에 신규 고객이 대거 유입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승장에서 신규 고객 유입이 집중된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조정이 단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시 강세 국면에서 신용거래 문턱이 낮아질 경우 레버리지 투자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세와 함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액은 27조796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5조7021억원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로, 연초 이후 증가율도 1.37%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이자율 조정을 단순히 빚투를 유도하는 조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신용거래융자 이용자는 금리 수준보다 시장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주가가 상승 추세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신용거래융자 보유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중장기 금리 인상이 오히려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증시가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초단기 금리 인하가 투자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이자율 조정은 투자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증권사가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레버리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신용거래 잔액 추이와 증시 흐름을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9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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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이자율 연 1%…국토부, 1년 한시 특판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까지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연 2%대였던 융자 이자율을 1%로 낮추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최대 80% 인하했다. 사업 초기 용역비와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컸던 추진위와 조합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3월 도입된 이후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한시 특판의 핵심은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연 이자율을 1%로 통일 적용하며 HUG 보증료율은 추진위 0.4%, 조합 0.2% 수준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추진위의 경우 연 2.2% 이자에 2%가 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고 조합 역시 1%대 보증료를 적용받아 왔다. 융자 한도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연면적 20만㎡ 이하의 경우 추진위는 최대 10억원, 조합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면적이 50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장은 추진위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판 조건은 올해 사업 신청과 승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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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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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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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1-24 0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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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16만명 넘어…한 달 새 5800여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6만1882명으로 한 달 새 5874명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594억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10월 말 기준 실제로 약정을 맺은 차주는 10만3504명, 채무 원금은 8조7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p다.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3%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7.3%), 은행(62.9%), 저축은행(61.7%) 등에서 부동의 회신율이 높았다.2025-11-19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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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2년 전 10억원대 직원 횡령 뒤늦게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이 2년 전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10억원대의 횡령을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적발했다. 19일 광주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역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출금 이자 등을 횡령해 10억64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게 드러났다. 은행 측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손실 예상 금액을 약 9억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이자율을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부 감사부서가 자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지난 18일 형사고소를 했으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투자금융지원팀이 PF대출 이자율을 자체 점검하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했고 추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9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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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파 기준 대출상품 사용하면 소비자 이자 부담 줄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상품 지표금리로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를 사용하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과 코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한민 한국은행 자금시장팀장은 코파를 준거금리(지표금리)로 삼는 대출상품 출시를 금융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코파는 한은과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무위험 지표금리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된다. 그간 지표로 주로 활용된 CD 금리가 부족한 CD 거래량 탓에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지적에 잇따랐다. 이에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협의회를 구성하고 CD에서 코파로 지표금리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유관기관·시장참가자도 참여하는 민·관 워킹(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코파 금리로의 전환은 △코파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기간별 코파 활용 목표치 제시·코파 점유율 확대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은·금융당국은 이자율 스와프 시장에서 신규 거래 시 코파와 OIS(overnight index swap rate·초단기 금리) 거래가 최소 10%를 차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9월 현재 코파-OIS 거래 비중은 전체 이자율 스와프 시중에서 약 7% 수준이다.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내년 6월까지 10% 비중 목표를 유지한 뒤 △2026년 7월∼2027년 6월 30% △2027년 7월∼2028년 6월 50% 등으로 계속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7년 이후 2년 미만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2028년 이후 5년 미만의 신규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서 코파를 우선 사용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 팀장은 "2019년 코파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CD 금리와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기간에 코파가 더 낮고 기준금리와 차이도 작았다"며 "따라서 가산금리가 같을 경우 코파 기준 대출상품은 CD 기준 상품보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파는 CD보다 금융시장 여건을 더 빨리 반영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금리를 예측하기도 쉬워진다. 한 팀장은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도 코파를 기준금리로 삼는 FRN(변동금리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대출 시장에서도 코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는 한편, CD 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은도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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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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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적자 전환에도 회사채 수요예측 '1조원 도달'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수요를 확인했다. 에쓰오일은 해당 자금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 설비 투자에 사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지난 20일 총 36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조140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트랜치(만기) 별로 3년물 2100억원에는 7400억원, 5년물 1000억원에는 3000억원, 10년물 500억원에는 1000억원의 주문이 접수됐다. 금리도 언더를 기록했다. 에쓰오일은 희망 금리 밴드로 개별 민평에 ±30bp(1bp=0.01%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는데, 수요 예측 결과 3년물은 마이너스(-)1bp, 5년물은 파(0bp), 10년물은 -20bp에서 금리가 형성됐다. 이에 에쓰오일은 최대 5000억원 증액 발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증권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2200억원을 샤힌 프로젝트 설비투자(CAPEX)에 사용할 예정이다. 1400억원은 회사채 차환에 사용한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에쓰오일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AA0(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기평은 샤힌 프로젝트 완성 이후 회사의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준위 한기평 연구원은 “샤힌 프로젝트 완성 이후 석유화학 부문 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샤힌 프로젝트 가동으로 정유-화학 수직계열화에 기초한 설비 운영 및 원가 경쟁력 강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 기술 도입에 따른 수율 개선 등에 힘입어 나프타분해시설(NCC) 대비 사업 경쟁 우위를 보이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쓰오일의 공모 회사채 발행은 올해로 세 번째다. 에쓰오일은 지난 3월 4400억원 공모채를 시장에서 조달했고 지난 6월에도 4000억원의 공모채 발행을 했다. 연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10월 29일 1000억원이 전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 2440억원을 내며 전년 동기(영업이익 1606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8조485억원으로 16% 감소했다. 이에 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및 공급 과잉으로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돼 올해 상반기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며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하고 역내 수급 개선을 바탕으로 정유 부문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국 및 유럽의 경기 둔화, 그리고 글로벌 운송유 수요의 구조적 감소 추세는 정유 부문 수익성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2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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