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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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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 권역에 3조1000억 투입…'지역 AI 혁신거점'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호남권과 영남권을 포함한 4개 권역에 총 3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인공지능(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지역별 특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지역 AX(AI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전반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AI 혁신거점 조성 사업의 후속 조치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을 합쳐 총 3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4개 권역이 1차 대상이다. 정부는 이곳에서 지역 특화 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고난도 AI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호남권은 농식품과 해양 산업에 AI를 입히고, 대경권과 동남권은 각각 제조와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식이다. 나머지 중부권, 강원, 제주 등 3개 권역에 대해서도 추가 혁신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AX 역량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5극3특) 전역의 393개 기업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55%에 달했고 2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원 기업 중 17곳이 내년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랩오투원은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박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고,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AI 신뢰성 인증을 따내며 시장을 넓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 관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팜의 지능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는 지금 AI 기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제조업 등 지역 산업계가 가진 노하우와 데이터에 AI를 결합해 5극3특 전반에 AX가 확산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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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만 타면 '데이터 지옥'…작년 불량 판정 52곳, 여전히 '거북이 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불량' 딱지가 붙었던 지역 3곳 중 1곳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신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5G 품질은 통신 3사의 더딘 개선 작업으로 인해 ‘통신 블랙홀’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8일 2024년도 평가에서 품질 미흡으로 지적된 총 52개소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5개소는 개선됐으나 17개소(32.7%)는 여전히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5G·LTE 전송 속도가 느렸던 ‘품질 미흡 지역’ 26곳과 5G 신호가 약해 접속이 불안정했던 ‘접속 미흡 시설’ 26곳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고속철도 구간에 점검을 집중하고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해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강화된 방식을 적용했다. 통신사별 전체 개선율에서는 SK텔레콤이 81%(21개소 중 17개소)로 가장 높았고, KT가 74%(23개소 중 17개소), LG유플러스가 61%(31개소 중 19개소)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지적받은 곳이 가장 많았고 개선율은 가장 낮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이었다. 지난해 속도 미흡으로 지적됐던 5G 구간 19개소 중 개선된 곳은 8곳에 불과했다. KTX·SRT 경부·경전선(충청·경상권)과 SRT 전라선(전라권) 등이 여전히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5G 공동이용 지역’에서의 통신사 간 협력 부재를 지목했다. 농어촌 지역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공동이용망 구간에서 망을 직접 구축한 사업자와 이를 빌려 쓰는 사업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품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고속철도는 5G 공동이용 지역에서 품질 미흡이 잦아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본 평가에서 이번에 개선되지 않은 지역을 다시 점검해 통신사의 책임 있는 투자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8-28 16: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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