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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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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오는 2027년까지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과 고려대 안암병원은 30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손상 예방 전문기관으로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보 수집 및 정책자료 제공 △교육 · 홍보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분야의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겸 응급의학과 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이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해부터 3년간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 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고려대 안암병원이 쌓아온 의료 전문성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손상예방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2025-04-30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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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개조 뿌리 뽑는다...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이륜차 검사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코노믹데일리]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라 불법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었다. 앞으로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 등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지난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 초과 260㏄ 이하)·소형(50㏄ 이상∼100㏄ 이하) 이륜차다. 이와 함께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것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며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용검사도 신설돼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2025-04-29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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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프랑스에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EU 규제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및 환경 서비스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손잡고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 내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유럽 배터리 재활용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합작법인은 현지에서 수거된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인 '블랙 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전문 공장이다. 전처리 과정으로 추출된 블랙 매스는 후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메탈로 재생산되며 이후 양극재 생산과정을 거쳐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생산시설에 최종 공급될 예정이다. 공장은 오는 2026년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지역 브뤼에르 쉬르 우아즈에 착공한다. 2027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2만톤(t) 이상의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처리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로 의무화된다.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되는 만큼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내 생산·판매·리사이클 등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이르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고객가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국외 운송이 까다롭고 운송 비용도 높아 원활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배터리 수요가 많은 지역 내 전처리 공장 설립이 중요하다"며 "프랑스에서의 이번 협력이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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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SKT,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 정황' 축소 신고…지원 거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해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 기관에 축소 신고하고 후속 지원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이 훌쩍 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도 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경 KISA에 제출한 신고서에 "불상의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시스템 파일 유출이 의심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 확인 결과 SK텔레콤은 이미 18일 오후 6시 9분경 사내 시스템 데이터의 비정상적 이동을 최초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해 내부적으로 해킹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19일 새벽부터는 데이터 유출 여부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일 신고 시점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심 정황'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 자체도 신고서에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해 실제 인지 시점(18일 오후 11시 20분)보다 약 40시간 늦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늦장·축소 신고로 인해 KISA는 사고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고 전문가 파견 등 본격적인 기술 지원은 21일 저녁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더욱이 SK텔레콤은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KISA가 제안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정보 제공 등 모든 기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은 명확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의심 정황’으로 축소 신고했으며 KISA의 지원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SKT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30일 열리는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축소 의혹, 미흡한 피해 지원 조치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2025-04-29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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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디지털 선박 기술 고도화…H라인해운과 실선 검증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국내 선사 H라인해운과 선박 디지털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대형 선박의 운항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에 필요한 디지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나아가 실선 적용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H라인해운 발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경제운항 솔루션'과 '선박관리 솔루션'을 탑재할 예정이다. 또 한국~호주 노선을 운항 중인 벌크선에는 이러한 기술에 적용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경제운항 솔루션은 인공지능(AI)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최적 항로와 운항 전략을 도출, 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이다. LNG 운반선의 경우 화물창 내 증발가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연료 사용량과 화물 손실을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박관리 솔루션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장비 상태와 구조 강도, 피로 성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박의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을 통해 선박유 사용정보 의무 보고, 선박탄소 집약도 지수(CII)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은 "디지털 솔루션은 선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삼성중공업은 고객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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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 가족의 자리] 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4/20250424153336579088.jpg)
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국내 평균을 웃도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남성 직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상장 생보사들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한화·NH농협 등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 평균은 46.4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평균(32.9%)보다 13.5%p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59.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p 상승한 수치다. 이어 △한화생명 50.8% △교보생명 50.6% △신한라이프 40.5% △농협생명 30.5% 순이었다. 반면 농협생명은 사용자 수 11명, 전년 대비 19.5%p 하락해 '최저 기록'을 남겼다. 직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소형 생보사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각각 65%, 80%, 60%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KB라이프·동양생명도 각각 57%·42.1%로 5대사 중 일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흥국생명 등 비상장 생보사는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지만, 공시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 비공개'가 이어진 셈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육아휴직 통계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5대 생보사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농협생명 13% △한화생명 5.3% △교보생명 5.1% △삼성생명 4.2% 순으로 모두 15%를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는 관련 수치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 사용률은 대부분 80% 이상, 농협생명만 61.5%로 집계돼 남녀 간 최대 80~90%p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무형의 장벽 해소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4-29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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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 가족의 자리] 여의도 증권가, 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10대 증권사 평균 32%](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3/20250423172847628667.jpg)
여의도 증권가, 남성 육아휴직 '그림의 떡'…10대 증권사 평균 32%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사들이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한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평균 사용률이 국내 전체 평균 수준에 그쳤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와 보수적 직장 분위기가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의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32.59%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체 평균 사용률(32.9%)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를 의무화했다. 10대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43%였다. 전년(51%)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38.9%), 삼성증권(36.92%), 신한투자증권(34.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나증권은 전체 사용률이 18.87%로 10개사 중 가장 낮았다. 대신증권(27%)과 함께 사용률이 30%를 밑돌았다. 특히 대신증권은 2022년 50%에서 2023년 27%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8%p, 3.74%p 하락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공시 의무 대상임에도 전체 사용률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직원 개별 자녀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전수 집계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향후 공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체로 70~90% 이상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이 93.8%로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91.67%), 대신증권(89%), 미래에셋증권(82%), NH투자증권(7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나증권은 45%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남성 사용률이다. 10대 증권사 모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전체 남성 평균 사용률(3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메리츠증권(10%)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5% 안팎에 불과했다. 기업별로 △신한투자증권 7.32% △미래에셋증권 7% △키움·NH투자증권 5.4% △삼성증권 4.88% △하나증권 3.03% 순이다. KB증권은 남성 사용자 수는 9명이었으나, 전체 인원 대비 비율은 0%로 나타났다. 대신증권은 최근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자체가 없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 남성이 휴직을 선택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학장은 "증권업의 남성 육아휴직 저조는 고소득 구조, 경쟁 중심 조직 문화, 관행의 복합적 결과"라며 "고위직에서 선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와 함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된 역할은 여성이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증권사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주된 소득원인 남성의 휴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기간에 강제(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04-29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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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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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94619116447.jpg)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업계 최초 국문 사이버 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중소형 기업 대상 국문 사이버 보험 ‘삼성 사이버 종합 보험’을 보험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 보험은 해킹,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사이버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 △기업 휴지 손해 △각종 배상 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번 상품은 기존 영문 약관 대신 국문 약관으로 개발해 고객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사이버 보험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과 의무 보험 약관 차이로 인한 요건 미충족, 중복 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의무 보험 가입자에게는 해당 부문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특약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외에도 △계약자 맞춤형 차등 요율 및 전략 △대면 채널 설계 시 자동 심사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유 수 300만명 이하 기업이다. KB손해보험, 색전술치료비 3종·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KB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등 자사 건강보험에 탑재한 4종 신설 특약에 대해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전술치료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 출시 DB손해보험이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라이펫’을 운영하는 십일리터와 ‘라이펫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펫은 반려동물의 진행성 질환 가능성을 판별해 질병을 사전에 감시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신규 상품은 강아지 플랜 5개, 고양이 플랜 5개로 구성됐으며 가입 가능 연령은 0~12세, 보상 비율은 70~90%까지다. 또한 입원·통원·수술의 보상 한도를 공유하며 사고당 자기 부담금 3만원 외에는 동일 사고 내 추가 공제 금액이 없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십일리터와 반려동물 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확장시켜 안정성 높은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8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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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 반대 재계 정조준…"투자 위축 주장, 사실과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국에 충실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7일 삼프로TV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 논의에 대해 재계가 투자 위축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 판결 이후 주주 충실 의무가 축소 해석되는 흐름이 자리잡았다”며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주주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사회에 자리잡았는데,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면 금융감독원장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유상증자 이슈로 도마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전에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승계 이슈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로서 민주당 입당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출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 25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4-27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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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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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조속한 판결 집행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한 중국 게임사의 로열티 미지급 관련 설명회의 핵심 쟁점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법원과 이를 승인한 중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열티 지급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킹넷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중재 판정을 승인받아 로열티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재 해당 판결의 집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집행이 지연되는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올리고도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설명회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킹넷의 행위와 로열티 미지급을 위한 재산 은닉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중국법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과거 양측 간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면서도 2023년 체결한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기반으로 현재는 '미르' 지식재산권(IP)의 발전과 보호,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중국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의 IP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 콘텐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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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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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는데 돈은 못 받아"…하도급 보호 위한 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중견·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명시해 수급인 부도에 따른 하도급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이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보증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급인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새로 받지 못하면, 수급인이 부도가 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의 건설사 폐업 수는 2021년 1901곳, 2022년 2347곳, 올해는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도 건설사는 2022년 14곳에서 지난해 29곳으로 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도 2022년 46곳에서 지난해 93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도급업체들의 일거리도 줄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2년 약 85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에는 75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주량이 줄어든 데다 공사비 회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04-23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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