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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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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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 기념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사상 최초 4000p 돌파를 기념해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 및 업계 대표가 참석해 코스피 4000p 달성을 축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4000p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의 결실로 그간 억눌려온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코스피 5000 및 코리아 프리미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시장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스피 4000p 돌파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코스피는 장 마감 기준 4042.83p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3326조원으로, 지난 9월 사상 최고치 이후 599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4000p 달성은 전년말 대비 68.5% 상승률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상승률도 18.1%로 선두를 달렸다. 이번 상승세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이 주도했다. 특히 9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은 56.4% 급등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고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의 91%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다. 정부 정책 기대감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주주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며 시장 신뢰도를 높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산업 호재, 글로벌 금리 인하,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추가 랠리가 기대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수요와 환율·관세 변동성은 경계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2025-10-27 1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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