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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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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페이커' 이상혁, 4년 재계약 확정… "2029년까지 T1과 동행"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소속팀 T1과 2029년까지 4년 재계약을 확정하며 사실상 종신 ‘T1맨’으로 남게 됐다. 이상혁은 18일 서울 종로구 LCK 아레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계약 소감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AI(인공지능)와의 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상혁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약 배경에 대해 “T1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줬고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해줬다”며 “프로게이머로서 아직 배우고 성장할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해 오래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2013년 데뷔 이후 줄곧 T1에서만 활약해 온 그는 이번 계약으로 30대 중반까지 T1 유니폼을 입게 되며 전무후무한 원클럽맨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최근 화제가 된 AI와의 대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자신이 설립한 AI 기업 xAI의 차세대 모델 ‘그록5(Grok-5)’와 LoL 최강 팀의 맞대결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혁은 “빅테크 기업들이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체스는 이미 AI에 정복당한 지 오래됐지만 내년 대결에서는 저희(T1)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T1 역시 해당 게시글에 준비됐다는 답글을 남기며 인간과 AI의 세기의 대결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내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상혁은 “아시안게임 출전은 선수에게 언제나 뜻깊은 순간”이라며 “기회가 주어지고 충분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주역이다. 라이벌을 묻는 말에는 젠지(Gen.G)의 ‘쵸비’ 정지훈을 꼽았다. 이상혁은 “정지훈 선수를 상대할 때마다 재미있고 그의 뛰어난 기량이 저에게도 성장 동력이 된다”고 평가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프로 생활을 하며 쌓아온 경험처럼 이후의 삶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채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의 관심 덕분에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혁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담을 가졌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대담 내용은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2025-12-18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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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CES 2026서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첫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LG이노텍은 계기판 뒤에 탑재돼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차세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차세대 UDC)'을 개발하고 이를 CES 2026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UDC)는 차량 내부의 카메라, 소프트웨어(S/W)를 통합해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DMS(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다. 계기판으로 활용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뒤에 장착돼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쓰인다. DMS는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하면서 운전자의 부주의 예방을 위한 필수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신차에 DMS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예정이며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DMS 의무화를 적극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DMS용 카메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세련되고 유려한 디자인 등 심미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는 UDC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화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과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이노텍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인 LG디스플레이와 손잡고 2024년부터 신제품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1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디스플레이 뒤에 카메라를 깔끔하게 숨기면서도 화질 저하를 없앤 '차세대 UDC'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것이다. 기존 DMS용 카메라는 주로 대시보드 또는 조향장치 위에 설치돼 외부로 돌출돼 있었다. 이번 '차세대 UDC'는 계기판 역할을 하는 차량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 장착돼 깔끔하게 숨겨진다. 동시에 카메라 앞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한 화질과 99% 이상 동등한 수준의 화질을 자랑한다. LG이노텍은 UDC의 고질적인 화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화질 복원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이는 디블러(흐릿한 이미지 및 영상을 선명하게 만듦), 디노이즈(촬영 시 발생한 노이즈를 제거) 등 AI 알고리즘을 통해 손상된 화질을 완벽히 복구해준다. LG이노텍은 '차세대 UDC'의 성능을 지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향후에는 '차세대 UDC'가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자와 색깔 등을 인식해 시트 조절, 내부 온도 설정 등 차량의 맞춤형 편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혁수 대표는 "2030년까지 차량 센싱 솔루션 사업 매출을 2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며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부품을 지속 선보이며 고객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8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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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트 스토어, 이건희 컬렉션 20점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추성부도 등 한국 대표 작품들은 삼성 아트 스토어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컬렉션 공개를 통해 전 세계 삼성 소비자들에게 한국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4K 고화질 이미지로 구현해 마치 미술관에 직접 온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 117개국에 제공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건희 컬렉션'에는 한국 대표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십장생도', 조선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궁중 회화인 '일월오악도'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경현당 선온도, 군접도, 오방오제위도, 사직사자도, 대방광불화엄경 권15, 책가도, 세년계회도, 구담봉도, 평생도, 임진진찬도, 해학반도도, 삼장보살도, 서빙고망도성도, 왕이 준천 공사를 보다, 호랑이와 까치, 한낮의 씨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증품 중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을 엄선해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중 국보 7건, 보물 15건 등 총 172건, 29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40여 년 만에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미술 특별전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각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삼성 아트 스토어'에 공개된 '이건희 컬렉션' 20점은 국외 순회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7년 1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은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했다. 고 이 선대회장의 문화공헌 철학을 계승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2021년 4월 이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한편 삼성 더프레임, 더프레임 프로, QLED 제품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다. 세계 117개국의 50여 개 유명 미술관과 80여 개의 파트너 작품 40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2025-12-18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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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국내 첫 IMA 상품 출시…23일까지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서 첫 IMA 상품을 출시·판매 한다고 18일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1인당 투자 한도는 없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금융 등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사모영역의 대체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제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상품의 시장 반응과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고객군·만기·위험 수준별 다양한 IMA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라며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 사업자로서 시장을 키우고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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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재테크·저축상품 아냐"...상품 안내·완전판매 모니터링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보험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 상품 설명·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계약 등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모집 관련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의 민원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보험모집 민원은 3029건으로(전년 동기(3588건) 대비 10.6% 감소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성 상품으로 설명받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 안내 등 판매 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종신보험은 재테크·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확인 후 상품 정보를 이해했다는 자필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 청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은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답변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공되는 보험 약관·상품 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며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공식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보험료의 납입 금액·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할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 않아 계약·환급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험료 납입이 요구된다.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 권유 시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담보 변동 사항을 신중히 비교해야 한다. 상품 전환 시 기존 상품과 보장이 달라지지 않거나 알고 있던 보장과 다른 상품이더라도 청약서 자필 서명·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2025-12-18 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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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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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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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역량 인정받아…'ISO 37301'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공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다양한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국제표준이다. 최근 기업들은 ESG 확산과 규제 강화로 윤리경영·부패방지 등 개별 인증을 확대하는 추세다. ISO 37301은 이러한 단일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상위 수준의 기준으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해왔다. 2023년과 작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최고등급 AAA(최우수)를 2년 연속 획득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준법경영 체계와 실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에 획득한 ISO 37301 인증은 CP 운영 기반을 한 단계 확장한 개념이다. 공정거래에 국한된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 인권, 환경, 공급망 등 기업 전 영역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강화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17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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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설명·약관 대폭 강화…투자자 보호 초점 [이코노믹데일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운용보고서 등에 IMA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 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상품 출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IMA 상품 설명서와 약관 등 관련 내용과 형식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나 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 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 4등급인 '보통위험'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IMA 투자수익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거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됐으며 해당 내용 역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부실 등 중요 사항이 생길 경우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기준에 맞춰 주요 투자 종목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IMA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현재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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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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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PG업자가 판매자 정산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G업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는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은 하위법령 정비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설명회 개최와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용 시점과 단계별 제재 조치,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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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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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중대재해 예방 AI 솔루션 'CEO 안심 패키지'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 AX(사장 김완종)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CEO 안심 패키지’를 16일 출시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안전 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SHE(안전∙보건∙환경) 솔루션이다. 이번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기획됐다. AI 기술을 통해 사업장별 잠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작업자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책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핵심 경쟁력은 첨단 AI 기술의 전방위적 적용이다. 비전 AI(Vision AI)를 활용한 ‘SHE OT 솔루션’은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즉각적으로 분석해 알린다. ‘리스크 대시보드’는 사업장별 사고 현황과 고위험 작업 및 법규 준수 결과를 한눈에 보여줘 경영진의 신속한 판단을 지원한다. 또한 AI 기반 ‘작업허가 시스템’은 안전 의무 이행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현장 밀착형 관리 기능도 돋보인다. 작업자의 위험 구역 접근이나 불안전한 행동을 센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해 경고를 보낸다. 작업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측-대응-개선’ 통합 체계를 구현했다. 이번 서비스는 SK AX의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컨설팅 조직인 애커튼파트너스가 전략 수립부터 설계와 구축 및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대형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안전관리 표준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개별 작업자 단위의 안전 관리부터 전사적 표준 체계 구축까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 SK AX는 향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을 접목해 예측형 자율 안전 관리 체계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최진민 SK AX 애커튼파트너스 대표 파트너는 “AI 기반 디지털 SHE 체계는 기업 안전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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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했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6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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