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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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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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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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5631298290.jpg)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돈나와라 머니클락' 증정 이벤트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새로운 광고 영상 '돈기운 꼭! 깨워'를 공개하고, 폐지폐를 활용해 제작한 알람시계 '돈나와라 머니클락' 신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돈나와라 머니클락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하나은행 대표 돈기운 굿즈 '머니클락'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5만원권 폐지폐를 분쇄해 시계 디자인으로 활용했으며, 돈기운을 담은 알람 소리 2종을 탑재해 고객들께 행운의 기운을 드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광고 영상은 너무 깊게 잠들어 닭의 울음소리에도 꿈쩍도 안하던 남자가 돈나와라 머니클락의 알람 음악이 나오자 바로 기상하는 재미난 스토리로 구성됐다. 해당 광고 영상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비롯해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 TV' 및 주요 온라인 포털 배너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원큐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광고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111명을 추첨해 돈나와라 머니클락을 증정한다. 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연구 박차 가한다 케이뱅크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회 가입 추진을 통해 케이뱅크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대한 트렌드 파악은 물론 스테이블코인 관련 실증 연구 및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협회로 현재까지 기업, 금융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OBDIA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해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다. 케이뱅크는 타 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속 은행권 입장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법안 제정 시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부부가 함께 돈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자산을 한눈에 모아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부통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부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형태로 예산 설정부터 공동생활비 관리, 가계 전체 자산 현황 파악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부부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부부통장은 단순한 공동계좌를 넘어, 가정의 모든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입출금 내역 공유와 공동 카드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부부통장 서비스는 지금 우리집 자산이 얼마인지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내 집 마련 플랜 등 미래 계획을 함께 협의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 및 항목별 예산 설정 기능을 통해 월 생활비나 각종 지출을 부부가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적금, 대출, 주택 등 계좌 외 부부의 자산도 등록해 가정의 전체 자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있는 공동모임장 제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NH농협은행,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지난 12일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병원들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원병원에게 여신한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우대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임직원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나눔 실천…영등포구청에 감사장 받아 KB국민은행은 임직원들이 전력 감축 활동에 동참해 마련한 기부금 약 1000만원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김상덕 국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를 통해 마련됐다. '전력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 공급을 위해 기업이 절감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전력 감축 활동으로 받은 보상금을 기부해 왔다.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의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에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銀, 위비트래블카드 가입하고 환율우대와 10 달러 받으세요 우리은행이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체크카드'에 처음 가입하는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상품 ▷외환 ▷위비트래블 메뉴를 통해 외화예금과 체크카드를 신규 가입한 후, 외화예금 계좌에 미화 10 달러 이상 입금하면 자동 응모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총 3006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먼저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가입 순번이 △1번째 △11번째 △111번째 △1111번째 △1만1111번째 △11만1111번째인 고객 총 6명에게 금 1돈(약 3.75g)을 증정한다. 추가로 3000명을 추첨해 미화 10 달러를 외화예금 계좌로 입금해 준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 진행 예정이며, 당첨 결과 발표일까지 외화예금 계좌를 계속 유지해야만 경품 수령이 가능하다.2025-06-13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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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키움 이어 현대차도…CEO에 불어온 '자사주 매입' 바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경영자들이 잇달아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책임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이 전날 회사 보통주 6950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1주당 7334원으로 총 매입액은 약 5100만원이다. 배 사장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 투자 차원을 넘어 회사 경영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표명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 사장은 작년 4월 자사주 1만1130주(약 1억원)를 1주당 8986원에 매입했다. 배 사장은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총 2만2827주(0.04%)를 보유하게 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주환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뤼즈펑(羅志鵬) 유안타증권 대표는 이달 5일 보통주 1240주를 장내매수한다고 밝혔다. 취득가는 1주당 3430원으로 총 취득액은 425만3200원이다. 올해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3월 17일 이틀간 자사 보통주와 우선주(2우B)를 각 2만주씩 장내 매수했다. 취득 규모는 약 2억8372만원이다. 같은 날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도 보통주 6846주와 우선주(2우B) 2만주를 매수했는데 약 1억5209만원 규모다.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매입 배경에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작년 선임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도 취임 직후 자사주 1000주(약 1억2528만원)을 취득했다. 키움증권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김지산 최고전략책임자(CSO)·유경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각각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증권사도 많다. NH투자증권도 지난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보통주 340만주(약 487억원)를 매입한 뒤 지난달 소각을 완료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18일까지 장내매수 방법으로 보통주 30만주(약 350억원)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자사주 209만5345주 분할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030년까지 발행주식 1억주 이상 소각할 계획이다. 또 작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보통주 1500만주, 2우선주 100만주 이상 소각한다. 새 정부 들어 증권사의 주주환원책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보유 한도 기준을 설정해 초과할 경우 강제 매각하거나 자사주 소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상법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띄는 것이 과거랑 차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압력은 신속한 자사주 소각 이행과 배당 정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업계는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회사나 경영진은 책임 경영를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환원책을 늘리라는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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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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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1/20250611154313165149.jpg)
상법개정안 재추진에 '밸류업' 힘…금융지주 회장,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참여해 온 금융지주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직접 외국인 투자자 모시기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상법개정안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집권 여당이 된 만큼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상법 개정은 공약 구체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오랜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회장들이 주주환원 확대 경쟁과 해외 IR(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서면서 밸류업 강화에 앞장서 왔는데, 이같은 정책 기조까지 더해져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제도'를 도입했다. 매 분기 같은 금액을 배당해 자사주 매입·소각 시 주당 배당금이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직접 해외 IR에 참여해 밸류업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5월엔 미국 뉴욕, 6월엔 일본 도쿄에서 밸류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홍보했다. 올해 2월에도 일본에서 현지 주요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과 만났고, 지난달엔 영국·독일·폴란드 등 유럽 주요 거점을 돌면서 신한금융의 전략 홍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2월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고, 하나금융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배 이상 올리겠단 계획을 밝혔다. PBR은 기업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하나금융의 PBR은 0.48배 수준이다. 올해 1월 주요 투자자에게 전년 성과와 밸류업 계획을 담아 IR 서한을 발송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지난달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열린 IR에 직접 참석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방안과 주주환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점도 금융지주 밸류업 계획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147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지난 5일 7개월 만에 처음 1350원대로 떨어졌다. 금융지주 입장에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화자산 원화 환산액이 줄어 위험가중자산(RWA)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증가하게 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RWA 감소로 이어져 CET1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CET1 추가 상승 예상 등 밸류업 정책 신뢰도가 커지고 있고, 의미있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지속되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제고할뿐 아니라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높여 꾸준한 수익 창출로 주주환원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 다양화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밸류업 중점 계획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CET1 등 건전성 관리를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저평가된 주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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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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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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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00' 안착…'3000'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년5개월 만에 2900대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올해 3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46분 2903.46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47p(0.54%) 오른 후 이날 2887.32에 개장한 뒤 2900선까지 오른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준 2889.50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79%(2692.91→2903.46) 급증했다.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1시 기준 개인은 849억원 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85억원, 기관은 402억원 매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전일보다 11.44p 상승한 782.64를 나타내고 있다. 이수경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당장 코스피 5000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신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000에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가지수 레벌업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를 맞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임직원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국내증시 부양책 및 활성화 대안을 논의했다.2025-06-11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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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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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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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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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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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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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사회계층 대학생에 장학금 1억 기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11050824104.jpg)
키움증권, 사회계층 대학생에 장학금 1억 기부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50명에게 1학기 기부장학금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생활비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운영 대신증권이 오는 8월 29일까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에서는 대여 잔고 유지 금액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5000원 △1억원 이상 2만원을 지급한다. 대신증권 법인영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도 주식대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고객의 안정적인 주식대여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ETF 순매수 이벤트 선봬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이벤트를 연다. 삼성·KB·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를 순매수한 고객에 순매수금액별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000원(1000명)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만원(500명) △500만원 이상 2만원(200명)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대상 ETF를 순매수 한뒤 이벤트 종료 기간까지 유지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지구촌학교에 장학금 전달 우리투자증권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기관 '지구촌학교'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와 임직원 가족 41명은 지구촌학교 외벽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벽화 그리기 활동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활동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투자증권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10일 금융센터인천본부점 투자설명회 실시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인천본부점이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이토타워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김덕기 웰컴자산운용 팀장이 '국내 시황 및 펀드투자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인천본부점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30명까지 사전신청 받는다. 유진투자증권, AI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유진투자증권이 AI콴텍과 협업해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RA) 자산관리 서비스 'AI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는 AI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통해 고객 투자 성향과 목적이 반영된 개인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하며,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연동된 'AI콴텍투자' 플랫폼에 접속해 AI 일임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I콴텍 관계자는 "AI 어드바이저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앞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분야로 확대하여 퇴직급여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중개형 ISA 순증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순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 중개형 ISA 계좌 평균 잔고가 지난달 기준 1원 이하인 고객이 이벤트 기간 10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TIGER 미국 S&P500 △KODEX 미국 S&P500 △RISE 미국 나스닥100 중 1주를 추첨해 제공한다. 또 순입금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0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만원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만원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0만원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20만원△8000만원 이상 3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추가로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장외채권(환매조건부채권 제외), 펀드(상장지수펀드·머니마켓펀드 제외) 매수 시 순매수 금액 100만원당 경품응모권 1매가 지급된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LG오브제 냉장고(1명) △브롬톤 바이크(2명) △풀리오 마사지기 세트(3명) △샥즈 골전도 이어폰(10명) △치킨 교환권(100명)을 제공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중개형 ISA 계좌의 실질적 장점과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주회사 ETF 전체 주식형 중 순매수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ETF에 전날 개인 순매수 자금이 148억5000만원 유입됐다. 국내 주식형 ETF 중 가장 큰 수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확대,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새정부의 정책은 대주주에 묶여 저평가된 지주회사에 리레이팅을 촉발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일반지주회사만 담은 유일한 상품인 TIGER 지주회사 ETF 투자를 통해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5-06-05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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