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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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2만명 집결, "의료 개악 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휴일인 20일 의대생과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KMA) 추산 약 2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회를 목표로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 일부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2025-04-20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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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5-03-07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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