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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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흘째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준비… 일정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는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매주 소집되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이날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거처로는 서초동 사저가 거론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경호상 어려움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 경호 시설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기존 사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약 6개월간 관저 정비 문제로 서초동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을 남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 사흘째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수정됐다.2025-04-0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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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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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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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원자잿값 폭등까지... 尹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 30% 이상 폭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분양가 상승폭이 30%를 넘어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중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들어선 후 2년 6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34.4% 올랐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41만원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1518만원 대비 523만원 올랐다. 현재 분양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중으로, 연말까지 1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출범한 5개 정부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파트값이 폭등한 문재인 전 정권 때에도 분양가는 2017년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385만원으로 약 19.2% 올랐다. 현 정권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박근혜 전 정권에서는 같은 기간 3.2% 올랐고, 이명박 전 정권 때에는 11.0% 하락했다. 노무현 전 정권에서는 15.9% 올랐다. 이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건설 원자잿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건설용 중간재 물가지수(2020년=100)는 2021년 199.12로 110을 넘어선 뒤 2022년 137.32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에는 139.92로 솟구쳤다. 자잿값 상승이 공사비에 반영되면서 분양가도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1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고자 공사가 늘면서 자재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도 자재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잿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철강 등 일부 수입품목의 원가가 올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각종 아파트 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며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마련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총 5단계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분양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이 의무화됐다. 민간 아파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당시 국토부는 전용면적 84㎡ 1가구 기준으로 공사비가 약 130만원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물가 둔화 속도가 늦춰지면 건자재 가격 부담이 쉽게 꺼지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친환경 주택건설 기준으로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 분양가는 당분간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2024-1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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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당은 국민의힘"…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2-15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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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두고 계파 갈등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의 수습을 이끌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며 경험과 당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중립적이고 계파 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2차 탄핵안 표결 대응 등을 고려할 때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적임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권 의원은 10일 국회 중진 회의 후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지를 확인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다수 의원이 신뢰할 수 있는 중진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권 의원의 영남 지역 기반과 당내 중량감을 강조했다. 반면 친한계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의 리더십이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 회의에서 권 의원 지지를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 "중진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우리가 '중진의힘'은 아니다"라며 중진 중심의 결정을 일축했다. 이들은 권성동 후보 대신 비교적 계파 색이 약한 김태호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며 "계파에 소속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정치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독배가 될 수 있지만 당에 쓸모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단순히 원내대표 선출에 국한되지 않고 당내 주도권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탄핵안 표결, 국정 수습, 조기 대선 준비 등 주요 사안에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향후 여당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계파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2024-12-10 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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