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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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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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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사회계층 대학생에 장학금 1억 기부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50명에게 1학기 기부장학금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생활비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운영 대신증권이 오는 8월 29일까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에서는 대여 잔고 유지 금액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만5000원 △1억원 이상 2만원을 지급한다. 대신증권 법인영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도 주식대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고객의 안정적인 주식대여 거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ETF 순매수 이벤트 선봬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이벤트를 연다. 삼성·KB·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를 순매수한 고객에 순매수금액별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000원(1000명)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만원(500명) △500만원 이상 2만원(200명)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대상 ETF를 순매수 한뒤 이벤트 종료 기간까지 유지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지구촌학교에 장학금 전달 우리투자증권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다문화·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기관 '지구촌학교'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와 임직원 가족 41명은 지구촌학교 외벽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벽화 그리기 활동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활동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투자증권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10일 금융센터인천본부점 투자설명회 실시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인천본부점이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이토타워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김덕기 웰컴자산운용 팀장이 '국내 시황 및 펀드투자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인천본부점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30명까지 사전신청 받는다. 유진투자증권, AI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유진투자증권이 AI콴텍과 협업해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RA) 자산관리 서비스 'AI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는 AI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통해 고객 투자 성향과 목적이 반영된 개인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하며,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연동된 'AI콴텍투자' 플랫폼에 접속해 AI 일임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AI콴텍 관계자는 "AI 어드바이저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앞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분야로 확대하여 퇴직급여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중개형 ISA 순증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대상 '중개형 ISA 순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 중개형 ISA 계좌 평균 잔고가 지난달 기준 1원 이하인 고객이 이벤트 기간 100만원 이상 순입금할 경우 △TIGER 미국 S&P500 △KODEX 미국 S&P500 △RISE 미국 나스닥100 중 1주를 추첨해 제공한다. 또 순입금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0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만원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5만원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0만원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20만원△8000만원 이상 3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추가로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장외채권(환매조건부채권 제외), 펀드(상장지수펀드·머니마켓펀드 제외) 매수 시 순매수 금액 100만원당 경품응모권 1매가 지급된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LG오브제 냉장고(1명) △브롬톤 바이크(2명) △풀리오 마사지기 세트(3명) △샥즈 골전도 이어폰(10명) △치킨 교환권(100명)을 제공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중개형 ISA 계좌의 실질적 장점과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주회사 ETF 전체 주식형 중 순매수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ETF에 전날 개인 순매수 자금이 148억5000만원 유입됐다. 국내 주식형 ETF 중 가장 큰 수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확대, 이사 충실의무 강화 등 새정부의 정책은 대주주에 묶여 저평가된 지주회사에 리레이팅을 촉발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일반지주회사만 담은 유일한 상품인 TIGER 지주회사 ETF 투자를 통해 정책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5-06-05 1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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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독재 막자" 이준석 "낡은 정치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이제 응답해달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드렸다”며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2025-06-03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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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외이사 교체바람…여전한 유리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사외이사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며 이사회 개편에 나섰다. 다만 여성 사외이사 수는 대다수 1명에 머무르면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의 사외이사 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증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B증권은 이달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미국인 유진 오(Eugene Ohr)씨를 임명했다.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캐피털 그룹에서 25년 근무했고 지난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사외이사직을 역임했다. 또 KB증권은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건식·김창록 사외이사 후임으로 남혜정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각각 유일한 미국인 사외이사, 여성 사외이사라는 타이틀로 이달 30일부터 역할을 수행한다. KB증권 측은 "유진 오 후보는 국내 출신 사외이사들이 갖추기 어려운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전략적 소통 능력,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는 향후 KB증권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증권사로 도약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며 "이번 선임을 통해 여성 사외이사를 보강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역할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윤제성 뉴욕생명자산운용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3월에는 백영재 넷플릭스 디렉터(임원)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직과 겸임한다. 증권가에서는 사외이사를 교체에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여성 사외이사 수는 여전히 평균 1명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0대 증권사의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의 비율은 25.58%에 불과했다. 증권사 중 여성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선임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서은숙 한국재무관리학회 부회장을 신규 선임했다.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서 사외이사와 강주영 사외이사를 포함해 여성 수는 2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전체 사외이사 5명 중 여성 사외이사로 최수미 사외이사만을 뒀다. 대신·미래·삼성·신한·키움·KB증권은 총 4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메리츠증권은 3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이 1명을 차지했다. 하나증권의 사외이사 수는 6명이지만 여성 사외이사는 지현미 사외이사 1명뿐이었다.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여성 사외이사가 전무하다. 유진투자증권과 한양증권, iM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은 남성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다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은 각 1명씩 여성 사외이사를 두고 있었다. 앞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 이사회 전원을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여성 사외이사 1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증권사 모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여성 인원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허창엽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상 여성 사외이사 조건을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며 "여성 사외이사 후보군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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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바이셀스탠다드, 토큰증권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토큰증권 기반 디지털자산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기획·운영 관련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토큰증권 상품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는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토큰증권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계 확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신자산 발굴과 혁신적인 토큰증권 상품개발, 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가정의달 맞이 '미래세대 나눔활동' 진행 교보증권이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과 여의도공원 수생식물심기 활동, 동천의집 바자회, 자혜아동복지센터 활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교보증권은 광주·대전·대구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소외계층 아동에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따뜻한 한끼, 행복저녁' 행사도 실시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꿈나무들이 희망을 이어가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6월 16일까지 손익차등형 펀드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를 판매한다. 한국투자 글로벌넥스트웨이브 펀드는 △중국 핵심기술주 △중국 경기부양 수혜기업 △유럽 주도방위산업 △미국 중심제조업 △한국 수출핵심기업 △글로벌가치배당 △글로벌 소외대표기업 등 각각의 테마로 운용 중인 7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형 사모펀드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전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익차등형 구조를 통해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대중적인 상품으로, 향후에도 고객의 투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IBK투자증권-NICE피앤아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MOU IBK투자증권이 전날 NICE피앤아이와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략적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제 인증기관 기준 기반 탄소배출권 평가모형 구축 △국제감축사업 플랫폼 개발 △배출권 금융상품 기획 및 출시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 박태동 IBK투자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실질적 생태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필 NICE피앤아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주 회사' ETF 연초 대비 수익률 39%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연초부터 전날까지 39.1% 상승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 권한이 대폭 강화되며 지주사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지주사 할인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유일 지주회사 투자 ETF를 통해 그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산운용,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 5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액이 500억원을 경신했다. 이날까지 누적 개인순매수액은 145억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중국 정부가 차세대 초격차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지정하면서 기대감이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가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양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라며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이끌어간 핵심 기업들로만 구성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으로 차세대 산업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임직원과 농촌 봉사활동 진행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난 28일 임직원 약 30명과 경기 가평군 '포도향이 흐르는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은 포도농가에서 포도 잎순따기, 가지치기 등을 지원했다. 길정섭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일손이 부족할 농번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30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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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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