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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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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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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문명 장관급 회담에 아주일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14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문명 교류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깊은 전략적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이어 '문명대회'를 통해 새로운 우호 세력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명대회'의 전략적 의미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은 단순한 문화 교류 행사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3년 3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를 제안하며 각국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자고 역설 했다. 이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항마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었다면, 문명대회는 문화와 이념을 매개로 하는 더욱 심층적인 접근일 것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서방과의 이념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의 발전 모델과 문명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참석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서구와 거리를 두거나, 혹은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에게 중국은 경제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또 다른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파트너로 비춰 질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립하려 할 것이다. 시진핑 실각설, 현지에서 본 상황 또 이번 중국 체류 중 국내 언론에서 제기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한 여러 관측을 접했지만, 최고위층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파악하긴 역시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느낀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이상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최고 지도부의 권력 이양이나 중대한 내부 갈등이 있다면, 이처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나 내부 인사들의 언급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실각을 시사하는 어떠한 징후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는 인상마저 받았다. 물론 중국 정치의 특성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찰된 바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 질서의 변화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했고, 이제 문명대회를 통해 이념적·문화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 찬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움직임은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향후 국제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명대회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025-07-14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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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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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안보실 1~3차장 전면 교체…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2·3차장을 모두 교체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신임 김현종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웅순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3차장에 임명된 오현주 대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재직 중이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분야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6-15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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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작가의 글귀처럼 제 어린 시절은 오롯이 제 안에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면 어린 시절 즐겨 마시던 꼬마병 요쿠르트가 먹고 싶어져 편의점 가서 다른 거 고르는 척하다 결국 요쿠르트를 집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얇은 은박지 뚜껑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인데 그때는 어찌 버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은박지 재질은 깨끗이 떼어버리고 용기와 빨대는 플라스틱 분리함에 버립니다. 집에서는 초파리가 꼬이는걸 막으려 물에 씻어서 버리는데 아직 사무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 개념이 주택가보다 철저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국제환경 프로젝트 ‘시 서큘러(SEA Circula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98.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20년 기준 약 55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43.6%로 독일(약 65%), 오스트리아(약 56%) 대만(약 55%) 영국(약 52.5%) 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의 장의 하나로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주요 행사가 19개국 고위급 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상 첫 국제환경 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공식 표어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었습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일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므로 문제 해결자도 우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연간 4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2가 소모품으로 사용돼 곧 쓰레기로 버려진다"면서 "우리가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생태계, 인간의 건강, 기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잘게 쪼개져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심해까지 지구 곳곳은 물론 인간의 뇌와 모유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네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두 달 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고자 모일 것"이라며 "올해는 야심 차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실패를 딛고 협약 성안을 모색할 추가 회의는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랍니다. 우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관리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맞춤형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행동 구상의 골자라고 하네요. 순환경제 분야에서 외국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가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며 이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은 식수,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몸에 축적될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사용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저해합니다. 요약하면 플라스틱은 환경과 생물, 인간 모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바닷속 생태계가 쓰레기로 훼손돼 물질을 해도 거둘 게 없다고 탄식하는 해녀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지 맙써”라고 하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호소일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해녀의 사례가 언급하며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며 전통 지식과 과학의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 쓰레기 버리는 데에는 신중할 것을 다짐해보는 초여름입니다.
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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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선견지명 있는 설계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웅장한 유엔(UN) 본부 건물 내 회의장에는 높이 65인치(약 165㎝)의 찬란한 청동 그릇이 부드러운 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그 경태람(중국의 대표적인 법랑 공예) 유약이 선명한 중국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9월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증정한 ‘평화의 존(和平尊, Zun of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술 항아리)’으로 단지 정교한 예술품만은 아니다. 시 주석은 제막식에서 "이는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열망과 신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소련의 위대한 조국 수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그의 참석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줄곧 평화와 화합을 열망해 왔으며 최근엔 군국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에 맞선 투쟁으로 더욱 강해진 국가를 이끌어 온 시 주석은 평화의 가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긴장과 충돌 속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인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확고히 옹호해 왔다. ◆ 평화에 대한 열망 시 주석은 역사를 인류가 과거의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할 거울로 여긴다. 올해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반파시즘 전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에 참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이 전쟁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인민의 용맹함과 엄청난 희생은 파시스트 일본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에게 전략적 지원을 제공했다. 시 주석은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쟁은 악마와 악몽처럼 인민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는 평화를 매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면서 "평화는 공기와 햇살처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는 못 느끼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시 주석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결코 패권, 확장, 또는 어떤 세력권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방문 당시 시 주석은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며 만약 깨어나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유를 재해석했다. "이제 중국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문명화된 사자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의 평화적 측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의 철학은 수천 년 된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통 중국 고전의 열렬한 독자인 그는 2천 년 전에 쓰인 중국 고전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고대 중국의 지혜가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쟁을 수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쟁 신중론은 외국 지도자 및 관료들과의 교류에서도 드러난다. "진정한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2018년 베이징에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를 만나 중국의 격언을 인용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영웅을 기리는 데서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희망의 나라는 영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2014년부터 매년 국경절 하루 전인 9월 30일, 중국의 인민영웅들을 추모했다. 2015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했을 때, 시 주석은 중국 참전 용사들과 전장에서 중국군을 지원한 러시아 및 기타 국가 대표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소련 장군 바실리 추이코프의 손자인 니콜라이 추이코프는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동안 받은 모든 영예 중에서 시 주석이 수여한 평화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자주의의 횃불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과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시 주석의 시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다자주의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횃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 기반을 둔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수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시 주석은 "우리는 다자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국제 문제 해결이 한 국가나 몇몇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다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인 시 주석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평화의 친구들’ 그룹을 출범시켰다. 중동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7년만에 외교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 협상에 앞서 시 주석은 양국 정상과 각각 회담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직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총리는 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다가오는 갈등의 암울함에 직면해 집단 안보에 대한 변화된 접근 방식을 옹호해 왔다. 2014년 5월, 그는 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이면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8년 후, 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우리 인류는 불가분의 안보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대립보다는 대화, 동맹보다는 파트너십, 제로섬 게임보다는 윈윈을 강조했다. ◆ 발전의 ’황금 열쇠’ 영구적인 세계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다. 시 주석에게 평화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는 평화의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며, 발전의 열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맺히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처럼 서로 얽힌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황금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발전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비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제안한 구상, 특히 일대일로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160개국 이상에 발전 원조를 제공했으며 일대일로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따라 약 200억 달러의 발전 자금을 동원해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여러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발전 계획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르완다 경제 분석가 스트라톤 하비아리마나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계획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빈곤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 세계 질서의 업데이트 상하이 황푸(黃浦)강변에 자리 잡은 신개발은행(NDB)은 2014년 브릭스 5개국이 회원국들의 교통 인프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신개발은행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이 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신개발은행을 "글로벌 사우스의 통합과 자기 계발을 위한 선구적인 사업"이라고 묘사하며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단결을 위해 2023년 브릭스의 역사적인 확장을 직접 추진했다. 이러한 확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개발도상국은 서구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여전히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상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반영돼야 세계 발전이 더욱 균형 잡히고 세계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다자간 메커니즘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초이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됐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일대일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글로벌 공공재로 제시했다. 10년 전 유엔을 대표해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의 존’을 받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시 주석의 선견지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세계가 잘 돼야 중국도 잘 될 수 있으며, 중국이 잘 될 때 세계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될 때마다 세계 평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 주석의 말이다.
2025-05-07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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