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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이번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다. 이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등록 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및 정직 수준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 우려가 있는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2 11:22:43
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5-11-21 09:33:15
하나카드, 4년 연속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가 지난 13일 한국능률협의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올해 제5차 '한국의 소비자 보호 지수(KCPI)' 조사에서 4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KCPI는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품질에 대한 체감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다. 하나카드는 소비자 보호부의 주도로 고객센터·현업 부서와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가능 사안 사전 점검 △고객의 목소리(VOC) 모니터링·개선과제 도출 △민원 재발 방지·프로세스 개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상품·서비스 확대,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소비자 보호 교육 등을 진행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직원 참여형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 사례 공모전과 직원들의 고객 관점으로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 오류·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하나의 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와 신뢰 기반의 금융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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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권의 금융개혁 의지, 인사 현장서는 공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