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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
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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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자회사 메타비아, DA-1726 임상 1상 파트2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 자회사 메타비아가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Glucagon 이중 작용제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 파트2 탑라인 데이터에서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와 안전성, 내약성이 확인다. 17일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DA-1726의 32mg 투여군은 4주 만에 최대 6.3%(6.8kg), 평균 4.3%(4.0kg)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허리둘레는 최대 10cm, 평균 4cm가 줄었다. 투여 종료 후 26일이 지난 시점에도 평균 3.7cm 감소 효과가 유지돼 대사 작용이 지속됐음을 입증했다. 조기 포만감도 확인됐다. 투여 환자 6명 중 5명이 투여 2~3주 차에 포만감을 경험했고, 이는 장기 투여 시 체중 감량 효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한 위장장애였으며 24시간 내 회복됐고 중대한 이상 사례나 치료 중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DA-1726 32㎎을 투여받은 환자군은 최대 18mg/dL, 평균 5.3mg/dL의 공복혈당 감소치를 나타내, GLP-1 수용체의 뛰어난 공복혈당 감하 효과도 입증됐다. 메타비아는 올해 2분기 중 최대 허용 용량 탐색 임상을 진행하며 3분기에는 파트3 임상에 돌입해 기존 GLP-1 계열 약물을 투여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DA-1726은 GLP-1과 Glucagon 수용체에 모두 작용하는 옥신토모듈린 유사체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동시에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전임상 비교 결과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서보두타이드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와 대사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DA-1726은 내약성 측면에서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열 내 최고 치료제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2025-04-17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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