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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글로벌 과제, '초고령화'...APEC 회원국 노후 관리 위한 연금 전략 공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실장은 "우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고 이는 APEC 경제 안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 증가, 공적 연금 제도 및 정부 예산에 대한 심각한 압박 증가와 같은 미래를 감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2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퇴직연금 개선 심포지엄'에서 안성배 KIEP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 저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KIEP·미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US-PECC)·AIF APAC 등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후 자금 관리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참석자인 △리처드 캔터 무디스 부회장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정삼영 AIF APAC 글로벌 총괄 고문 등 국내·외 금융권 전문가 및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사회자로 나서 세션 및 토론을 진행했다. 알리 아바스 IMF 재무국 부국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140여년 동안 부채가 이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부채 증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공 부채의 현황을 짚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 금융 억압, 적정 수위의 인플레이션, 부채 상환이라는 도덕적 명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 아바스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젠지 세대로 불리는 젊은 인구는 더 나은 일자리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공공 부채 관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알리 아바스 부국장은 "연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노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연금 지출 압력을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혁에는 강력한 거버넌스와 일정 수준의 금융 시장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원 위원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퇴직 시스템의 주춧돌로서 자리잡았다"며 "연금 규모가 한국 GDP의 40% 이상으로 연금공단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자산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 수준이었던 한국의 총 부양률은 2050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 부양률이 상승하면 개인 한명 당 부양가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 원장은 "이는 단순히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적 도전"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기여율·투자 수익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개혁·혁신·거버넌스·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정부의 능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공적연금 개혁과 구조개혁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최근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해답이 없다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며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의 근로자 수급권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 초반 정도로 전환 시 수익률 제고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개편 현황 및 개선 방안으로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영 제도) 개선 △DB·DC 적립비율 준수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등을 제시했다. 남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확보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수익률이 5% 수준까지 개선된다면 향후 15년 동안 퇴직연금 유입액이 국민연금의 1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전했다.2025-10-22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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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발족 의결…"보유세 논의 없이 공급 안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논의는 배제하고 공급 확대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며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보유세나 세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효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세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당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 중심의 대응이 나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연말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관련 ‘리스트’ 유포에 대해선 “이제는 본질에서 벗어나 메신저 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건 정책 효과와 방향성”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히 계단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TF 위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명으로 구성된다.2025-10-21 1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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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의 현실 강림'…지스타 2025, 코스프레 어워즈 주인공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의 대표적인 이용자 참여 행사인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하며 축제의 막을 알렸다. 게임 속 캐릭터들이 현실로 걸어 나오는 이 행사는 온라인 예선을 거쳐 부산 벡스코 현장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 캐릭터를 현실로 구현하며 코스프레의 즐거움을 나누는 지스타의 핵심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은 지스타 마지막 날인 11월 16일 벡스코 현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경연을 펼치게 된다. 본선 무대는 온라인 ‘지스타TV’ 채널을 통해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 생중계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왕중왕전’에서 로스트아크의 ‘광기 군단장 쿠크세이튼’ 코스프레로 화제를 모았던 호나가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회의 전문성과 기대를 한층 높였다. 게임을 사랑하는 개인 또는 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최하는 지스타 2025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2025-10-17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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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신진창 국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17일 발령했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 출생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과장을 지내고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이후 다시 금융위로 돌아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으로 파견돼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이재명 정부 민생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으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 단행으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2025-10-17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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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3736461756.jpg)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열린 국가유산 확산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50년 미만 예비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VR·AI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K-헤리티지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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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그룹이 ‘2025년도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윤리 경영과 준법 의식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16일 일동제약그룹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울 서초구 본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업장에서 치러졌으며 CP와 관련한 동기 부여와 조직 문화 확산 등을 위해 △CP 준수 우수 부서 시상 △CP 슬로건 공모 시상 △부서별 자율 준수 책임자 임명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이 이어졌다. 초청 강연에서는 차희연 한국청렴윤리경영연구소 소장이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 준수 문화 확산’을 주제로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CP는 단순히 의무로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 아니라 업무 수행과 목표 달성의 경로를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윤리와 준법은 일동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일동제약그룹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CP를 도입한 이래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토대로 관련 체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일동제약은 2019년 전 산업계 최초로 CP 등급 평가 최고 레벨인 ‘AAA’를 획득했으며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ESG 경영 및 CP 운영 우수 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2025-10-16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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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5159196235.jpg)
국감서 지적된 쿠팡 노동환경, 정종철 대표 "퇴직금 기준 원복" [이코노믹데일리]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처우 개선을 위해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용직에 대한 규칙이 없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던 의도였는데 이와 달리 오해와 혼선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주라도 포함될 경우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인사 부문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약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신속하게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은 나를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트렸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노동환경 개선 여부도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CFS는 노동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대표는 "냉방과 환기 시설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설에 투자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불시점검은 진행했으나 약속된 1000억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근로자 중 상용직 70%, 일용직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를 받자 "수습기간을 6주로 단축하고 상용직 전환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올해 6회 개최했다"며 "기존 일용직 근로자도 계약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올해만 2만100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받자, "그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2025-10-15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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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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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jpg)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 추진 소식은 대한민국 ICT 및 금융 산업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지만 그 실체는 ‘두나무의 네이버 금융 제국 접수’에 가까운 역인수 구조다. 규제와 여론 리스크를 피해 조용히 움직이던 두 거인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소란’을 택했는가... 그 이면에는 ‘숫자로 드러나는 간절함’이 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네이버와 제도권 진입이 절실한 두나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네이버의 재무제표는 견고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분기마다 수천억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이 쌓인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성장률이 20%대에서 10%대 초반까지 둔화되면서 주가는 수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돈은 쌓이는데 성장 스토리가 말라간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색과 커머스라는 ‘본진’은 여전히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지만 이미 포화된 내수 시장에서 트래픽 확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야심 차게 키워온 핀테크(네이버페이)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콘텐츠와 클라우드 사업은 여전히 적자 혹은 정체 상태다. 특히 커머스 사업의 경우 거래액은 정체된 반면 매출 증가는 수수료와 광고 단가(테이크레이트) 인상에 기댄 것으로 쿠팡의 압도적인 거래액 성장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양(量)이 아니라 단가(價)로 올린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T 기업에게 주가 정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보상의 핵심 축인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조직은 활력을 잃고 ‘공무원화’될 수 있다. “사람이 전부인 기업은 주가가 산소다.” 네이버에게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절실했다. 반면 두나무의 재무제표는 화려하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코인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매출은 출렁이지만 낮은 고정비 덕분에 68%에 달하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우리는 자동으로 돈 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 원툴’ 구조는 두나무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다. 매출의 98%가 변동성 큰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이 취약하며 규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관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이자, 구독 서비스 등 비수수료 매출 비중을 늘리며 기업가치를 40배까지 평가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가치의 배수(Multiple)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 두나무에게는 사업 다각화와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신뢰의 배수’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결국 네이버와 두나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절실한 파트너였다. 두나무는 네이버를 통해 제도권의 신뢰, 강력한 대관 능력, 압도적인 월간 활성 이용자(MAU), 그리고 네이버페이라는 결제 인프라를 얻는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통해 고성장 신사업, 막대한 현금 창출력, 그리고 결제 수수료 절감과 데이터 시너지를 즉시 확보한다. “규제 내비게이션과 유통 채널이 손을 잡으면 속도가 배수가 된다.” 가장 즉각적인 시너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서 나온다. 네이버페이 결제의 일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도 카드사 등에 지불하던 막대한 지급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업비트의 투자 데이터와 네이버페이의 결제 데이터를 결합하면 광고 타겟팅의 정교성은 극대화되고 이는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네이버 로그인’으로 ‘업비트’에 가입하는 마찰이 사라지면 신규 가입자와 거래 전환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수수료를 깎고 전환을 늘리고 광고단가를 올린다.” 한 증권사의 거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사의 단순 합산 영업이익은 약 1.3조원이지만 시너지를 반영하면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 수준의 멀티플을 일부 적용하면 통합 법인의 기업가치는 66조원까지 ‘리레이팅(재평가)’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거대한 통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허들이 가장 큰 변수다. “사업은 가능, 허가는 미지수.”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의지와 ‘네이버페이×업비트’의 실제 사용자 경험(UX) 결합 속도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2025-10-15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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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4904787353.png)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5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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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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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2934780473.jpg)
기후부 첫 국감 '파행'…"16일 별도 업무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처음 맞은 국정감사가 업무보고 미실시 논란이 발생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 모두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고 환노위는 오는 16일 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면서 국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남아 있는데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에너지부가 맡았다는 것을 뉴스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 이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알려주는 꼴”이라며 “위원회장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에너지 업무와 관련해 여당은 10월 1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에게는 보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등 일정이 겹치면서 필요한 보고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며 “보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료를 충분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기후부가 여당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했으나 야당에는 자료 제출과 보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감 직전이라도 관련 보고는 있었어야 한다”며 기후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감 일정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야당을 떠나 적어도 국감을 앞두고 부처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감일정을 늦추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논의 끝에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기존 환경노동위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자로 출범했다.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직후 에너지 정책과 원전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등을 질의하며 안전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확인했다.2025-10-1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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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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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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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3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G20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황, 금융안정, 국제금융 체제 등과 관련해 주요국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이 총재는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IMF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최근 국제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수형 금융통화위원도 회의에 참석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회동해 통화정책,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최근 글로벌 통화이슈를 논의한다. 또한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 IMF 고위 관계자 등과의 면담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2025-10-12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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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