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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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사고… 원청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사인 현대건설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건설 소속 60대 현장소장을 입건해 안전관리 감독 책임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49층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작업 시간을 어기고 콘크리트 타공 작업을 강행한 하청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먼저 입건했다. 이후 원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23일에도 옥상 헬리포트 구간에서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당시 공정은 준공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일정 압박이 무리한 작업 진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일정과 작업 지시 체계, 현장 안전 점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의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2023년 8월 두 건의 사망 사고, 2024년 포항 현장 등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3월 제기4구역 건물 붕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망 사고, 6월 은평구 메디알레 사고 등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2025-08-08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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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란봉투법·주4.5일제·제로에너지' 3중고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상당수가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변화가 공사비·인건비·공사기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업황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업계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이어질 경우 대형 현장 곳곳에서 공정 중단과 금융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요구가 산업 전체의 개선보다 개별 단체의 이익 확보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 4.5일제 추진도 부담이다.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데다 3D 업종 이미지로 이미 인력난이 심각하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보전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인력 감축 시에는 계약상 공사기간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정·품질·안전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의 계절·기상 변수와 긴 공정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무리한 시행은 비용 폭증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역시 비용 부담 요인이다. 단열재·고성능 창호·태양광 설비 등 자재 투입이 필수화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세대당 공사비가 약 13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계는 최소 3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업계는 이들 정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본다. 공급 위축과 공사기간 연장, 인건비·자재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분양가는 5~10%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6 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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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2025-08-05 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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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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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반복,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며,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들어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됐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숨졌다는 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쯤 되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질식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현장도 언급하며, “폐쇄 공간에 보호장구도 없이 투입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청·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다 보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결국 안전시설은 빠지게 된다”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위급 책임론과 처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시공사의 CEO 책임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제한 조치 등 후속 입법도 검토 중이다.2025-07-2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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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윤리·인권경영 위한 사업소 순회 심층 인터뷰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청렴, 윤리, 인권경영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 사업소를 순회하며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주간 조직별 윤리 및 인권 취약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사내 3‧4직급 저연차 직원과 외부 협력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준법통제부 담당자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윤리적 딜레마, 인권 침해 우려, 내부통제 시스템의 사각지대까지 심도 깊게 파악하려 했다”며, “특히 협력사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들은 “평소 건의하기 어려웠던 점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좋았다”, “회사가 청렴과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력사 직원 역시 “원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심층 인터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윤리‧인권경영을 내재화하려는 남부발전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인터뷰 결과를 반영해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2025-07-04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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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해외진출 다변화…신재생에너지·원전·투자개발 사업 등 신사업 영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중동·동남아 중심의 진출 경로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원전, 투자개발 등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해외 건설 누적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이다.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분야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11월 캐나다 비료업체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DL이앤씨는 기본설계(FEED)를 담당하고, 자회사 카본코가 CCUS 기술 라이선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카본코는 DL이앤씨가 CCUS 사업 진출을 위해 2022년에 설립한 전문 자회사이다. 한편, GS건설은 호주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2021년 10월, 멜버른 북동부 외곽순환도로와 동부도로를 잇는 약 6.5km 터널 건설사업(NEL 도로공사)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총사업비 10조10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서 GS건설은 약 2조8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며, TBM 공법을 활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호주 내 발주 사업은 주로 현지 건설사와 유럽계 업체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GS건설은 이탈리아 건설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였다. 대우건설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 중이다. 대우건설은 1983년 나이지리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총 71개 프로젝트, 약 10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청사 역할을 맡은 사례도 있다. 리비아에서는 1978년 진출 후 163개 프로젝트, 114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해 내전과 노후화된 기반시설 재건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라크에서는 2014년 알포 방파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총 9건, 38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을 수행, 중동 최초의 침매터널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이라크 해군·공군 기지 공사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프리카, 이라크 등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잠비크 등 신시장 개척과 중동 투르크멘스탄 등에서의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측은 “동남아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EPC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및 투자개발 등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5-04-01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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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해외선 협력·국내선 경쟁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25일 '코리아 원팀' 양해각서(MOU) 체결로 해외 방산 수출에서는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부의 사업 구조와 양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방위사업청도 "이번 MOU는 함정 수출 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KDDX 사업에서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단일 원청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두 업체가 협력할 명분이 없는 구조다. KDDX 사업의 핵심은 ‘상세 설계’의 소유권을 누가 확보하는가에 있다. 상세 설계를 단독으로 주도하는 기업은 이후 후속 구축함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협력보다 개별 수주전이 더 유리한 이유가 된다. 일각에서는 두 업체가 ‘공동 투자’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직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인을 소개한 한 방청객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고 있는 본질이 상세 설계와 관련이 있다"며 "과학기술통신법에 있는 '공동 투자' 형태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이 같은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무자르듯이 기술적으로 자르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상세설계가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선박 건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 기간에 걸쳐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체계와 사업 방식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도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 체제가 유지되면 각 조선소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야만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만약 양사가 협력한다면 독점 구조가 형성돼 가격 협상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방산 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므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최고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정부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지만 국내에서는 방산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2025-02-26 11: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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