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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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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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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iM뱅크(아이엠뱅크)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와 신권 교환을 위해 입·출금(ATM)이 가능한 'iM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일과 3일 운영되는 이동점포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춘천 방향) 및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명절을 맞아 현금 사용이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 △현금 인출 △송금 등 간편 업무 지원과 ATM을 운영할 예정이다. iM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ATM이 탑재된 차량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 귀성객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영업을 비롯해 △영업점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M이동점포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객 곁을 지키며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군인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며, 향후 공군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를 연계해 타 금융기관 대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융권 최초로 복무 연차에 따라 장기복무자(5년, 10년, 15년 이상)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최대 연 1.2%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선착순 2000명에게 인당 최대 5만원까지 첫 달 이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심사 체계다.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의 '밀리패스(MILIPASS)'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군인 신분을 간편하게 인증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없이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휴 인증으로 복무·근속 정보가 확인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며, 임관일 기준의 연속 복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NH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추진…계열사별 맞춤 사업 확대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됐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체계적·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직이며, 내년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동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계열사 간 조정 등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산적 금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금융연구소는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할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사별 관련 부서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제1호 사업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에 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개발, 잠자는 자산(Idle Assets) 유동화 등 다양한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이 추진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전 비상근무 사무소 찾아 '긴급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상담에 나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고향을 찾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및 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10-01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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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전국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지역과 호흡하며 임직원과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 맞춤형 상생 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국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순한 활동이 아닌 장기적·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 교육, 청년 자립, 주거환경 개선, 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추석 맞이 천안, 서울, 광주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 9월 들어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10만 병을 전달했고 추석 전까지 천안시,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과 교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천안을 방문해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번 활동은 천안시 서북구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소외이웃의 추석맞이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배달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서울시 송파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네 곳에는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1인 가구에는 영양식,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길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이 외로운 추석을 보내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릴레이 사랑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경영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 본사 중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확대 특히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는 지역 맞춤형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시정비 현장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 등 지역 호흡형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 광복절 맞이 보훈유공자 예우 활동 전개 지난 8월 광복절에는 보훈 유공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용산구 보훈 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전달하고, 전쟁기념관에서 기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이 함께해 국가 유공자 예우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기부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됐다. ■ 아동 환경교육 심포니 교실숲 지속 작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심포니 교실숲은 올해도 이어졌다. 아동숲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교실숲 공간을 설계했고, 임직원은 일일 환경 강사로 참여해 환경교육을 함께했다. 굿네이버스와 협력한 친환경 캠페인까지 더해져 ESG와 아동 교육을 결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전국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더불어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3기를 선발해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된 30명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구직 포기 청년 등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구성됐다. 직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건축·주거 분야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집수리 브랜드 ‘집고’ 차량을 제공해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4분기부터는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 본격화된다”라며 이어 “10월부터는 작은 도서관 조성과 취약계층·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며 아동, 청년, 장애인, 보훈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30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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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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