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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HBM은 괴물 칩, 마진율 60% 넘어…영업이익 1000억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괴물(Monster)'에 비유하며,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0억 달러(약 145조원)를 돌파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동시에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력과 비용 문제 등 '그림자'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2026' 환영사에서 "AI 확산이 반도체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HBM 마진 60% 육박…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 이날 최 회장의 발언 중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익성이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500억 달러로 봤는데, 1월에는 700억 달러, 지금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기록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 47조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 회장은 그 배경으로 HBM을 지목하며 "이 '괴물 칩(Monster chip)'이야말로 진짜 큰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으로, 현재 마진율이 60%를 넘는다"고 공개했다. 일반 메모리 칩 마진이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판매 단가와 수요 폭증을 고려하면 수익 기여도는 압도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최 회장은 AI발(發) 메모리 쏠림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AI 인프라가 메모리 칩을 전부 빨아들이면서 올해 공급 부족분이 30%를 넘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PC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칩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방미 기간 동안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빅테크 수장들을 잇달아 만난 이유에 대해서도 "메모리를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 "AI, 전기·돈 다 집어삼켜…에너지 솔루션이 관건" AI 시대의 양대 난제로는 '에너지'와 '비용'을 꼽았다. 최 회장은 "AI가 전기를 다 집어삼키고 있어 데이터센터와 발전소를 함께 짓는 새로운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500억 달러, 미국 전체로는 5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자본력을 갖춘 자만이 AI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2026-02-22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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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위법 판단 여파…당정청, 대미 통상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은 22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둘러싼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다. 여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한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도 참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관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리스크 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에도 김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과 주요국 대응 동향을 공유한 바 있다.2026-02-22 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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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편리함 뒤에 숨은 비용 부담…늘어나는 OTT·게임 구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141346851951.jpg)
편리함 뒤에 숨은 비용 부담…늘어나는 OTT·게임 구독 [이코노믹데일리] 한 달에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선뜻 답하기 어려운 시대다. 영상, 음악, 게임, 클라우드, AI까지. 스마트폰 화면 속 아이콘은 늘어났고 결제 내역도 함께 늘었다. 구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됐다. 지난달 8일 미국 소비자 금융 분석 기관 올 어바웃 쿠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 3.4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금액은 월 48.13 달러(약 7만원)로 매달 7만원을 영상 콘텐츠에 쓰는 셈이다. 구독 개수가 늘어날수록 체감 부담도 커진다. 개별 서비스 요금은 1만원 안팎이지만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면서 통신비와 맞먹는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특정 콘텐츠 공개 시점에 맞춰 가입했다가 종료하는 이른바 해지-재가입 패턴도 확산되고 있다. 즐기기 위해 가입하지만 유지하기엔 부담스러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게임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다. 지난 12일 시장조사 기관 테크CR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게임 구독 시장은 지난해 약 129억4000만 달러(18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올해에는 약 131억 달러(19조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소비 방식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타이틀을 개별 구매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월 구독료를 내고 다수의 게임을 이용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신작 출시 시점에 맞춰 구독자가 급증했다가 일정 기간 후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난다. 콘텐츠 중심의 단기 가입 구조가 영상과 게임에서 동시에 관찰되는 셈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가 곧 경쟁력으로 환산되며 광고 요금제, 프리미엄 요금제, 가족 결합형 상품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구독자 수를 모으고 있다. 통신사나 카드사와의 제휴 할인, 연간 결제 유도 전략도 강화하는 추세다. 구독 경제는 분명 편리하다. 원하는 콘텐츠를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초기 비용 부담도 낮다. 하지만 평균 3개 이상의 서비스에 동시에 가입하는 다중 구독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2026-02-22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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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가 개편안, 건정심 논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대비 40%대에서 책정하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53.55%)를 유지해온 품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약 4000개 기등재 품목의 약가가 순차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1조원은 제약업계 연간 영업이익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장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을 기준으로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약 2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와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2026-02-20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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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코리아, 전기 EX30·EX30CC 가격 인하…최대 761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순수 전기 SUV ‘EX30’과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의 국내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 20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EX30 코어 트림은 기존 4752만원에서 761만원 인하된 3991만원, EX30 울트라 트림은 700만원 인하된 4479만원으로 책정됐다. EX30CC 울트라 트림의 가격은 700만원 인하된 4812만원으로, 모두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더 낮아진다. 서울 기준 예상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EX30 코어와 울트라 트림은 각각 3670만원, 4158만원 수준이며 EX30CC 울트라는 4524만원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가격 조정이 옵션 축소나 프로모션이 아닌 기존 사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판매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30은 66kWh NCM 배터리와 후륜 기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최고출력 272마력, 최대토크 35.0kg·m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가 걸리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51km다. EX30CC는 동일 용량 배터리에 듀얼 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로 최고출력 428마력, 최대토크 55.4kg·m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7초,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29km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EX30과 EX30CC를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향후 EX90, ES90 등 전동화 모델 출시를 통해 국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0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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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지구 재개발,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재입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경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GS건설만 참여했고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건설은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여부를 마지막까지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1132만원 수준이며 총 공사비는 약 2조1540억원에 달한다. 현행 정비사업 관련 규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유찰로 처리된다.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조합은 오는 24일 재입찰 공고를 올린 후 내달 3일에는 3차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불참 배경으로 성수1지구를 둘러싼 그간의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성수1지구는 지난해 8월 첫 입찰 공고 당시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지침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발했고 이후 조합과 특정 시공사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찰이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 재건축 수주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압구정3구역과 5구역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반면 GS건설은 지난 19일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 제안서 4박스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지명으로는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조합은 재입찰을 통해 추가 시공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와 입지를 감안할 때 재입찰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2026-02-20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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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LO 재가동… 대형 파트너십·신기술 확대로 반등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알테오젠(대표이사 전태연)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이후 첫 기술이전(LO) 성과를 내며 다시 한 번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임상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계약의 실효성과 추가 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중항체 후보물질 ‘릴베고스토미그’가 SC 제형으로 임상 1상에 진입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유지됐던 약물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알테오젠과의 협력 관계가 보다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플랫폼 기술 적용 사례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파트너십인 ‘엔허투’ 역시 한국·일본·미국·유럽 등으로 임상 사이트를 확장하며 1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안전성 이슈 없이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플랫폼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GSK와 체결한 ‘젬펄리’ 계약도 2026년 내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PD-1/PD-L1 계열 항체 및 이중항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알테오젠은 타깃 독점이 아닌 ‘품목 단위 계약’ 전략을 유지해왔다. 업계에서는 특정 타깃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면 키트루다 이후 릴베고스토미그나 도스타를리맙과 같은 후속 계약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체결된 젬펄리 계약의 총 마일스톤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비교 사례로 거론되는 할로자임이 GSK 자회사 비브 헬스케어와 맺은 계약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조원대 계약이 세 개 품목을 묶은 패키지 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목당 마일스톤 3억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차세대 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술 확장도 이어지고 있다. 알테오젠은 3중 작용 비만치료제 ‘레타트루타이드’의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착수하고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세부 기술은 특허 출원 단계로 세부 내용은 비공개지만 플랫폼 적용 범위를 항암제에서 대사질환 영역까지 넓히는 사례로 해석된다. 상반기에는 추가 모멘텀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옵션 계약의 본 계약 전환 가능성과 2019년 비공개 계약 건의 임상 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이 거론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임상 개시와 함께 기업 및 품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로열티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업계에서는 품목별로 로열티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할로자임 역시 계약마다 다른 로열티 구조를 적용해왔다. 알테오젠 역시 계약 구조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형 기술이전 계약이 추가로 성사될 경우 주가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상반기 마일스톤 수령과 신규 LO 성과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0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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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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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하락…이란 공습 긴장·AI 투자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진 데다 사모신용 투자사 블루아울이 일부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인공지능(AI) 투자 심리에 충격을 줬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7.50p(0.54%) 떨어진 4만9395.16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42p(0.28%) 밀린 6861.89, 나스닥종합지수는 70.91p(0.31%) 밀린 2만2682.73에 장을 마쳤다. 미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15일 정도는 더 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하지만 전면전 수준의 미군 병력이 이란을 사정권에 둔 가운데 트럼프가 결단만 내리면 즉각 타격에 나설 수 있어 위험 회피 심리가 투심을 짓눌렀다. 한편에선 사모신용 투자사 블루아울이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했다. 블루아울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펀드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II'의 분기별 환매를 중단하고 향후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발생 수익을 간헐적으로 반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의 정기 환매를 영구 중단한다는 의미다. 블루아울은 그간 AI 산업에 대규모로 베팅하며 AI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막대한 부채를 빌려 데이터센터를 짓는 오라클의 주요 투자 파트너이자 자금줄도 블루아울이었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주요 빅테크의 AI 설비투자에도 블루아울은 부지런히 이름을 올린 투자자다. 그런 블루아울이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AI 산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AI 설비투자 분야에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렸던 베어스턴스의 파산과 같은 순간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경제 고문은 블루아울의 조치에 대해 "2007년 8월과 유사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순간일까"라며 "일부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들은 블루아울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사모신용 펀드의 환매를 영구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이 질문을 떠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아울의 주가는 이 같은 우려에 6% 하락했다. 장중 낙폭은 10%까지 벌어졌었다. 불안감이 사모펀드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블랙스톤도 5.37%,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도 5.21%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가 1% 이상 올랐고 에너지와 산업도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보합권에서 좁게 오르내렸다. 월마트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사흘 연속 하락세로 마쳤다. 올해 순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에 소폭 못 미친 영향이다. 아마존은 월마트를 제치고 지난해 세계 최대 매출 기업에 올랐다. 아마존이 세계 최대 매출 기업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3월 금리동결 확률을 94.1%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61p(3.11%) 오른 20.23을 가리켰다.2026-02-20 0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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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중단·전액 환불 결정…웹젠 '드래곤소드' 서비스 중대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웹젠과 하운드13이 최근 출시한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양사는 계약금(MG) 잔금 지급 여부와 개발사 운영 자금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지난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로는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을 들었다. 하운드13은 웹젠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드래곤소드를 지난달 21일 출시했고 출시 직후 안드로이드와 애플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에 들어섰지만 최근 성적은 100위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3개월간 서비스는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직접 서비스 전환 또는 신규 퍼블리셔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웹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지난 2024년 1월 하운드13에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이 제시한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은 2025년 3월이었으며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 운영 비용을 고려해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웹젠에 따르면 개발 일정은 완성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금 부담이 가중됐다. 또한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하기로 한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하는 등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출시 후 국내 서비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잔금 지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웹젠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공지가 발표됐다"며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서비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우선 게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2026-02-19 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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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조준…함정 수출 넘어 산업 생태계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이 현지 조선소·대학과 손잡고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나서며 '현지 산업 재건'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타리오 조선소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온타리오 조선소·모호크대학과 3자 간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를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과 교육 협약이지만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 수주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PSP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단순 함정 건조를 넘어 장기적인 유지·보수·운영 체계까지 포함하는 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현지 고용 창출'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단순 수출 모델로는 수주 경쟁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한화오션은 '기술 이전+현지 역량 재건' 카드를 꺼냈다. 온타리오 조선소에 △설계·엔지니어링 자문 △생산계획 수립 △공정·품질관리 시스템 △스마트 조선소 기반 첨단 공정 등을 제공해 단계적으로 대형 선박 건조 역량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 캐나다 조선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다. 인력 양성 전략도 병행한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모호크대학과 함께 '조선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10~15년간 조선소 확장·현대화 계획과 연계해 용접·제작·해양 기계·전기·로보틱스·비파괴검사 등 핵심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현실(VR)·로보틱스·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교육·연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방산 수주전에서 강조되는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단순 함정 수출이 아니라 생산 기반·교육 체계·기술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하는 패키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캐나다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국내에서 축적한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과 스마트 조선소 운영 경험을 앞세워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지 일자리 창출과 산업 재건이라는 정치·경제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주에 성공할 경우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CPSP는 유럽·미국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여를 검토하거나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술력뿐 아니라 가격, 현지 협력 구조, 정치적 변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숀 파둘로 온타리오 조선소 대표는 "한화오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조선 전문성과 검증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조선 역량 재건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 온타리오 및 캐나다 해양·방산 산업 기반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이번에 맺은 두 개의 약속은 한화오션과 온타리오 조선소의 미래이자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 우정을 더욱 깊게 해주는 계기"라면서 "CPSP를 포함한 캐나다 해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CPSP 수주 시 온타리오주 내 조선 전문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현지 업체와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조선업 재건이라는 장기 과제 속에서 한화오션의 '현지화 전략'이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2-19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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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4분기 '사상 최대 실적'…2세대 시밀러로 구조적 성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2025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고성장과 미국·유럽 시장 확대, 정책 환경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약 1조3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752억원으로 142% 급증했다. 영업이익률(OPM)은 35.6%로 수익성 또한 대폭 개선됐다. 이번 실적 호조의 핵심은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고성장이다. 일본 경쟁사의 시장 철수 영향으로 허쥬마, 베그젤마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특히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로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옴니클로 4분기 매출은 약 49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6.6%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에 first mover로 진출한 점이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됐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는 미국 대형 PBM인 CVS Caremark의 선호의약품(formulary)으로 등재되면서 4분기 매출 710억원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255% 급증했다. 미국 보험 급여 체계 내 핵심 유통 채널에 안착하면서 본격적인 외형 확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셀트리온의 연간 매출액이 약 5조4899억원, 영업이익은 약 1조80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옴니클로의 미국 출시, 앱토즈마의 유럽 진출, 유플라이마의 일본 시장 확대 등이 실적 가속화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출시 후 2~3년 내 유의미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시밀러 시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 신규 제품 확대는 곧 실적 레버리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2세대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책적 환경 역시 우호적이다. 2025년 10월 발표된 FDA의 바이오시밀러 정책안은 올해 상반기 내 확정이 예상된다. 핵심은 CES(Comparative Efficacy Study, 임상 3상) 요구 축소다. 현재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 중 약 55%는 아직 시밀러가 없는 상태이며 향후 10년 내 특허가 만료될 의약품 중 약 90% 역시 시밀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3상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투자 대비 수익(ROI)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 규모 바이오의약품으로 시밀러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구조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생산·판매 역량을 갖춘 셀트리온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직판 체계를 안정화했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성장 가시성이 높아졌다”며 “단기 실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2026-02-19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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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운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배당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42340331833.jpg)
미래에셋운용,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배당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가 올 상반기에 매월 최대 2% 수준의 특별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32.85%로, 비교지수인 코스피200 커버드콜 5% OTM 지수(25.77%)를 상회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월 분배율은 1.93%를 기록하며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분배금은 2024년 1월 첫 분배금 62원에서 최근 1월 320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ETF는 기존 분기 말 특별분배 정책을 확대해 2025년 7월부터 매월 말 최대 2%의 특별분배를 지급해왔다.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과 배당 성장 중심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미래에셋은 설명했다. 커버드콜 전략은 시장 환경에 따라 콜옵션 매도 비중과 행사가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상승장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춰 상승 참여율을 높인다. 시장 상승 참여율을 높인 결과 13일 기준 상장 이후 126.42%의 성과를 기록했다. 포트폴리오는 산업 성장성, 배당 성장성, 자사주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성한다. 주요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20.4%), SK하이닉스(16.2%), 삼성전자우(5.96%) 등이며, 코스피200 대비 압축된 약 100여 종목으로 운용한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요 기업 우선주에도 적극 투자한다. 정의현 미래에셋 ETF운용본부장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운용 성과를 기반으로 특별분배를 지급하는 유일한 국내주식형 액티브 커버드콜 ETF"라며 "꾸준한 인컴 수익과 함께 분배금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 월배당 ETF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자산운용,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ETF…1년 수익률 173% '1위' 우리자산운용은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반도체 액티브 ETF 시장에서 단기·중기·장기 수익률 1위를 모두 휩쓸었다고 19일 밝혔다.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ETF의 1년 수익률은 지난 13일 기준 173.73%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편입한 국내 반도체 액티브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6개월과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29.81%, 46.05%다. 이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주에 약 50% 비중으로 투자한다. SK스퀘어·리노공업·삼성전기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들도 함께 담고 있다. 성과 비결은 우리자산운용만의 차별화된 액티브 운용 전략이 꼽힌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시장 국면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초과 수익을 냈다는 설명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관련 저평가 우량주를 선제적으로 편입한 전략 역시 수익률을 극대화했다. 자금 유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 ETF의 순자산(AUM)은 지난해 말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현재 1267억원으로 불어났다. 이호석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은 "AI 산업의 사이클 변화를 미리 읽고, 빠르게 전략 종목을 발굴한 점이 유효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액티브 전략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차별화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정 든든 KB박스' 전달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KB증권은 설을 맞이해 서울시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간편식과 베이커리를 담은 '정 든든 KB박스'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든든 KB박스'’는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올해로 10년째 매년 설과 추석, 가정의 달인 5월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을 포함해 총 6500여 가정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정 든든 KB박스'에는 다양한 간편식 외에도 강서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장인 베이커리 굿니스의 제품을 담아 구성했다. 베이커리 굿니스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설립된 곳으로, 다문화 여성과 은퇴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KB증권 강진두·이홍구 대표이사는 "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정 든든 KB박스’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면서 "KB증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사회적 가치 창출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무지개교실'을 올해로 1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운영자금 지원'과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희망 도시락 지원' 등의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2026-02-19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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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냥이도 여행가자"…제주항공, 명절·휴가철 동반 탑승 26%↑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이 명절 연휴 등이 있는 월에 평균 대비 최대 26%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 수가 1만8200여명으로 월 평균 1500명 수준이다. 설, 추석 연휴와 8월 여름 휴가철에는 약 1900여명으로 최대 26.6%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설 명절 연휴가 있는 이번 2월도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월 19일 현재 2월 반려동물 동반 예약자수는 2000여명이며,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14일 하루 이용객이 120명을 넘었다. 제주항공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명절과 휴가 등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기내동반 탑승 반려동물을 6마리, 무게는 운송 용기(케이지)를 포함해 9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용 좌석이 지정됐다.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요금은 국내선은 2만5000원, 국제선은 이용 구간에 따라 7~10만원이다. 회사 측은 명절 연휴 등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이 많아 항공권 예약과 함께 반려동물 운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항공권 구매 시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국내선은 탑승 24시간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제선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외여행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국가별로 규정이 상이해 필요 서류 및 예방접종 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작한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19 1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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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④]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0042886604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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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