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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여전업계 도전적 환경 대응 위해 근본적 변화 필요"..."보안 규정 위반 시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업계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사이버 침해사고의 잇따른 발생 등 여전업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계가 마주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에 이은 세 번째 차례로 이전 간담회들에서 나왔던 소비자 보호가 중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 경영진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출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하고 카드업권의 경우 사소한 위반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제로톨러런스' 원칙 하에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보안 대책의 수립·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이행 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친화적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 소외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카드업권은 해킹 침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 중지·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사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개편, 야간 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소멸시효 연장 자제 △고령층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 △자체 채무조정 △근로자 햇살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건전성 관리 현안도 짚었다. 이 원장은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영업 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 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이 앞장서 내실 있는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하고 내년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리계획 이행 △충분한 충당금 적립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 위축 완화 등 건전성 관련 현안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 지속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카드사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함과 함께 당국에서도 혁신금융 서비스·경영 부수 업무의 폭넓은 허용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전업계 CEO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 제고 등 사안에 대해 공감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정상화 △가계부채 관리 △지급결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여전업계는 현재 결제 시장 경쟁 심화·경기 둔화로 인해 겪는 경영 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차주 지원 강화·여전사 사업 영역 확장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2025-09-16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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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아드·플루셀박스' 최신 임상 공유…삼진제약 심포지움 성황 [이코노믹데일리] 삼진제약은 글로벌 백신 기업 CSL시퀴러스코리아와 함께 지난 13일~14일 열린 ‘IMPACT SYMPOSIUM’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드쿼드’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쿼드’의 최신 임상 정보와 예방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에서는 서유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고령층 예방 효과를 입증한 플루아드쿼드를, 조교진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변이 가능성을 최소화한 세포배양 백신 플루셀박스쿼드의 임상적 의의를 각각 소개했다. 전국의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삼진제약은 이번 25~26절기 독감 시즌을 앞두고 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차별화된 예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상진 삼진제약 전략사업본부 상무는 “이번 심포지움은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프리미엄 백신 공급을 통해 고령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감염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16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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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제약-광주시-동구청, AI·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협력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094905434120.png)
대웅제약-광주시-동구청, AI·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협력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광주시-동구청, AI·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협력 대웅제약이 광주광역시·광주 동구와 손잡고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AI 인프라와 행정 지원하고 동구는 실증 사업 지원을 맡는다. 대웅제약은 연구개발·스타트업 육성·실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대웅제약은 동구가 추진하는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콤플렉스 센터 조성 사업에 참여해 실증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모비케어’, 반지형 연속혈압계 ‘카트비피 프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 데이터 기반 스마트병원·정밀의료 고도화 △시민 체감형 예방·진단·관리 서비스 제공 △AI-스타트업 연계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광주는 국내 최대 규모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도시로, 동구는 만성질환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AI 헬스케어 특화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의 AI 인프라와 광주 동구의 실증 환경, 그리고 대웅제약의 역량이 결합된다면 AI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AI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광주가 가진 인프라와 실증 환경은 기업 혁신을 위한 최적의 여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의 우수한 AI 인프라와 결합해 지역 산업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국제약, 김성주·안정환 모델 ‘판시딜’ 신규 TV 광고 온에어 동국제약이 방송인 김성주·안정환과 함께 탈모 치료제 ‘판시딜’의 신규 TV-CF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두 모델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딜!”이라고 답하며 제품 효과를 강조하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약효’라는 단어를 ‘약의 효능’과 ‘약용효모’의 이중 의미로 활용해 메시지에 재미를 더했다. 광고에서는 판시딜의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모발을 굵게 하고 빠짐을 줄여주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라는 대사로 모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8년째 모델로 함께하고 있는 김성주·안정환을 통해 ‘탈모 관리의 핵심은 모근부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탈모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판시딜로 건강한 모근 케어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시딜은 케라틴, L-시스틴,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모발 영양 성분을 배합한 일반의약품으로, 국내 임상에서 모발 굵기 증가(79%), 탈모 감소(45%), 모발 수 증가(12%) 효과가 확인됐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1일 3회 복용이 권장된다. ◆동아에스티,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 공동연구 계약 동아에스티가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면역·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사이러스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분자접착분해제 라이브러리와 스크리닝 시스템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동아에스티는 전임상·임상 개발을 맡는다. 해당 기술은 질병 관련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기존 약물이 한계가 있었던 타깃까지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러스는 2019년 설립된 저분자 신약 개발 기업으로 최근 항암 타깃 GSPT1 분해제 CYRS1542에 대해 미국 FDA와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김병문 사이러스 대표는 “분자접착분해제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옵션”이라며 “동아에스티와 협력해 신속히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동아에스티 연구본부장은 “이번 계약은 면역·염증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TPD, ADC,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모달리티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6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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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처럼 '버티기' 못한다…'해킹 직권조사' 가능한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이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정황에도 ‘자진신고’를 회피하며 정부 조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지연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자진신고 이전이라도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시켜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KT의 서버 폐기 논란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이 보다 신속하게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T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보안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2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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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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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2025-09-1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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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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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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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위한 '무지개교실' 등 ESG 활동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최근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칠린싱 지역의 알 라흐마 사립학교에서 해외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개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지개숲'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B증권 '무지개 교실'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KB증권의 ESG 경영 철학을 담아 2009년을 시작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무지개 교실'까지 총 국내 23개소, 해외 15개소를 포함한 총 38개소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KB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 Valbury Sekuritas와 국제 NGO 월드비전이 협력해 대상 선정부터 시공까지 함께 추진했다. 사업대상인 알 라흐마 사립학교는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약 35km 떨어진 칠린싱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잦아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KB증권은 교실과 컴퓨터실을 개보수하고 학교 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완공식에서는 학용품 세트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KB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무지개숲' 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푹 무아라 지역에 20만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다. 맹그로브 숲은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예방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며, 기후변화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2025-09-15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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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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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AI 보안 기술, 세계로…법과학·개인정보보호 총회서 '익시오' 시연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앱 ‘익시오(ixi-O)’에 탑재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한-아시아 법과학 총회’와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연달아 참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피싱 차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한-아시아 법과학 총회’는 아시아 지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의 국제회의로 LG유플러스는 이 자리에서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키노트 발표도 진행한다. 최윤호 AI Agent 추진그룹장(상무)은 ‘범죄 예방으로 활용되는 AI 테크 익시오’를 주제로 AI 기술과 과학수사 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분야 국제회의 ‘GPA 2025’에서도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인 만큼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양쪽 행사 부스 방문객들은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능은 물론 AI를 활용한 위변조 목소리를 찾아내는 ‘안티딥보이스’와 합성 영상을 탐지하는 ‘안티딥페이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최윤호 상무는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이 교차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글로벌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익시오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앞선 AI 보안 역량을 알리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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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085807453712.jpg)
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외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 2년 연속 고용노동부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청년 중심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복지제도 강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도 으뜸기업에 올랐다. 셀트리온은 최근 3년간 총 94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며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해는 513명을 채용해 임직원 수를 전년 대비 15.1% 늘리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인천 연고의 인재 채용도 확대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사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및 경력 단절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인재 채용 확대와 공정한 평가제도 이행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여성 채용률은 평균 50%에 달하며 타 제조업체 대비 높은 수준의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 장려와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자녀 교육비와 사내 동호회 지원, 심리상담센터, 건강 복지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셀트리온은 지난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한 공로로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전 사업장에 대한 ‘공간안전 및 우수연구실 인증’과 함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으뜸기업 제도 신설 첫해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선정돼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청년 고용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복지·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젠바이오, APBCEA 2025 CDMO 어워즈 2개 부분 석권 에스티젠바이오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ia-Pacific Biologics CDMO Excellence Awards(이하 APBCEA)'에서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IMAPAC이 주최하는 APBCE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CDMO 업계 성과와 혁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위있는 행사다. 에스티젠바이오가 수상한 부문은 ‘Emerging CDMO of the year(올해의 신흥 CDMO)’와 Best Biologics CDMO Award : Fill-Finish(최고바이오의약품 CDMO : 무균 충전)이다. Emerging CDMO of the year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GMP 승인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전략적 협력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Best Biologics CDMO Award: Fill-Finish 부문은 무균 충전 및 포장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 관리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에스티젠바이오는 고도화된 충전 인프라, 글로벌 GMP 인증, 그리고 안정적인 충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차세대 글로벌 CMO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모두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바이오그룹, CGT 혁신 기술 공유 및 사업화 전략 모색 차바이오그룹은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3회 Cell & Gene Tech Investment Forum(이하 CGTI 포럼)’을 개최한다. CGTI 포럼은 세포·유전자치료제(Cell & Gene Therapy, CGT)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 글로벌 투자 트렌드, 사업화 전략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바이오산업 기술·투자 포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기술 동향·투자·오픈이노베이션 세션, 기업 사업설명(IR), 1:1 맞춤 파트너링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차바이오그룹은 행사에서 올해 말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개소 예정인 ‘CGB-CIC(Cell GeneBio-platform–Cambridge Innovation Center)’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소개할 계획이다. CGB-CIC는 차바이오그룹과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공동 조성한 아시아 최대 규모(약 1만㎡)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허브다.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이 창업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링, 해외 CIC 글로벌 캠퍼스 연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 IR 분야에서는 포르자바이오, 서지엄바이오사이언스, 에스엔이바이오, 사이알바이오, 인게니움테라퓨틱스, 유씨아이테라퓨틱스, 펨토바이오메드 등 주요바이오기업들이 연구성과와 사업화 전략,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 미래 로드맵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양은영 차바이오그룹 부사장은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는 기술·제조·규제·자본이 융합하는 미래 신산업”이라며 “CGTI 포럼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탑, 원외 처방액 15억 달성하며 ‘정장제 시장 1위’ 달성 한올바이오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 '바이오탑'이 지난 8월 유비스트 미생물성 지사제 실적 기준 원외 처방액 15억, 시장 점유율 20.2%를 기록하며 정장제 처방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바이오탑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정장, 변비, 설사, 복부팽만, 장내 이상발효 등 다양한 적응증에서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받으며 처방 저변을 넓혀왔다. 실제 바이오탑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비급여 시장 1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차별화된 3종 균주(낙산균,당화균,효모균)를 기반으로 설사 질환뿐만 아니라 항생제 병용 및 변비 보조 치료 등 처방 활용을 넓혀온 결과다. 낙산균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부티레이트)은 장벽 기능을 강화해 면역 증강, 항염증 효과와 함께 변비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이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또한 당화균은 소화 촉진과 유익균 증식을 돕고 효모균은 설사 치료 및 항생제 유발 설사에 대한 효과를 보여 처방 환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이번 시장 1위는 단순한 매출 수치를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력과 의료진, 환자 모두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 건강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바이오탑을 시장 대표 품목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9-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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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1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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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946297107.jp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글로벌 건설 강국 향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 모색의 장 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개회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금리, 물가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력난 등 외부 환경은 거세지고 건설사 연쇄 부도 위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내부적 취약성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각종 규제와 제도, 안전 관련 법령이 건설 현장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처벌과 규제만으로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스마트 건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과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아울러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계, 학계, 정부,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5-09-10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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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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