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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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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과 정책 토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와 세계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에 나선다. 25일 한은은 이 총재가 다음 달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하이라이트로서 국제 금융 이슈에 관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 견해를 공유하는 핵심 자리다. 올해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잉글랜드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여한다. 특히 이 총재는 라가르드 ECB 총재의 초청을 받아 한은 총재로서는 최초로 신트라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 이 총재는 이번 토론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구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소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은 한국시간 기준 다음 달 1일 밤 10시 30분 ECB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오는 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례 콘퍼런스, 경제자문위원회, 세계경제회의 이사회, 연차총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2025-06-25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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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아오포럼 2025 연차 총회 개막…2000명 대표 하이난에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Boao Forum for Asia, BFA)' 2025 연차총회가 지난 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미래 공동 창조(在世界变局中共创亚洲未来)'이며 △세계 변화 속에서 신뢰 재구축과 협력 촉진 △성장을 통한 세계화의 재균형과 포용적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통한 글로벌 도전 대응 △인공지능(AI) 응용·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발전 추진 이라는 네 가지 주요 의제에 맞춰 28일까지 40여 개의 다양한 세부 행사들이 진행된다. 25일 오전 연차총회 기자회견이 보아오포럼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럼 사무총장인 장쥔(张军)은 2025년 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보고서인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과정 2025년 보고서(亚洲经济前景及一体化进程2025年度报告)'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可持续发展的亚洲与世界2025年度报告)'를 발표했다. 장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세계는 지난 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강권 정치가 새로운 발전을 보이며 세계 안정과 경제 회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는 더욱 중요한 현실적,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 중 하나이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도 변함없이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옹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차총회의 주제는 시대의 주요 과제와 도전에 부합하며, 변화 속에서 발전 방향을 더 잘 파악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신뢰 유지, 단결 협력, 어려움 극복, 미래 개척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 여러 면에서 세계 발전의 선두에 서 있으며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는 아시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고 아시아 또한 세계의 미래에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쥔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연차총회에는 6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000명의 대표와 약 150개 언론 기관에서 1100명 이상의 기자가 참가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유연한 조직 형태로 전방위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주요 연설, 분과 포럼, 원탁 회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기업 간 대화 등 다양한 기업 간 대화 세션도 마련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인 딩쉐샹(丁薛祥)은 27일 열리는 공식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각국 정상, 포럼 이사 및 기업 대표들과 회견 및 좌담회를 갖고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하며 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오스 총리 송사이 시판돈,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수석 고문 모하마드 유누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부통령 팔리크, 몽골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춤바다린 간투무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로만 스클랴르, 러시아 부총리 알렉세이 오버추크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 외에도 약 120명의 각국 장관급 고위 관료, 약 30명의 국제 및 지역 기구 대표, 수많은 기업 지도자 및 저명한 학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주요 인사들이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이사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인민은행 전 행장,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리자차오(李家超)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천하오후이(岑浩輝)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쑨웨이둥(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刘振民)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레이쥔(雷军) 샤오미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 화타오(华涛) 우량예그룹 부회장 겸 총경리, 후바이산(胡柏山) 비보(vivo) 집행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장야페이(蒋亚非) 화웨이 기술 유한회사 수석 부사장, 정은태 SK 중국 사장, 박국철 현대자동차그룹(중국) 부사장 등이 포럼의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보아오 아시아포럼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 경제 통합과 지역 협력 촉진을 목표로 정부, 기업 및 학계 지도자들에게 고위급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며 '아시아의 다보스포럼' 이라 불린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대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력 메커니즘 논의를 촉진해 왔다. 그 성과는 아시아 정책 결정 및 비즈니스 협력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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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성장 전망 4.5%...글로벌 경제 '안정화' 역할 지속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5년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4년의 4.4% 성장률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로, 아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보아오 아시아포럼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대외경제무역대학 등이 지난 25일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프로세스 2025년 보고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며 글로벌 평균 성장률(약 3.3%)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아시아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률을 보였다. 고용 시장 역시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아시아 전체 실업률은 4.4%로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4.39%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평균 실업률 4.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일부 산업의 고용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의 상품 무역은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2024년 1~3분기 총액은 12조7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성장률 3.3%를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상승하며, 역내 공급망의 탄력성을 입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유입이 7.4% 감소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으나, 대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는 11.3%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시아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은 하락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율이 3.6%를 기록하며 정책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핵심 CPI는 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36조 달러 이상)과 '범안보화'된 무역 정책이 아시아 경제에 외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2025년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율 기준 36.4%(2024년 36.1%), 구매력평가 기준 48.6%(2024년 48.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장위옌 교수는 "아시아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과 같은 지역 통합 심화와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해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핵심적인 성장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이 거시 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부채 압력 등의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아오포럼 연구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딜로이트 중국 등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며, 2024년 초강력 태풍 '모저'가 하이난을 강타해 600억 위안 이상의 손실을 입힌 사례는 기후 위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70년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GDP가 17% 감소하고, 2100년에는 손실이 41%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아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72%를 차지하며, 중국과 인도 등 5개국이 전 세계 10대 배출국에 포함된다. GGGI의 헬레나 맥클라우드 부총장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와 도시화 과정이 배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2030년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시아의 녹색 전환이 '기후 야심, 지역 협력, 자금 동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등의 기술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는 21세기 후반에 글로벌 녹색 혁명의 핵심 엔진이 되어 기후 거버넌스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
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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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2025년 인재 육성 강화… 현장 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 4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특히, 현장소장(CM) 육성을 위한 ‘예비 CM 과정’은 리더십, 소통 스킬, 초기 현장 개설관리, 현장 손익관리, 건설공사 관련 법률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GS건설은 ‘예비 PD 과정’을 추가해 플랜트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PD(프로젝트 디렉터)들의 리더십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한 학위·비학위 과정도 확대해 직원들이 최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외 연수 과정도 신설 및 확대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GS 비욘드 혁신과정’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통해 미래 산업 통찰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미국 시애틀 워싱턴대에서 진행되는 ‘UW(워싱턴대) 경영과정’이 새롭게 신설돼 AI,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강의 및 참여형 발표 세션을 통해 미래 경영자 육성을 지원한다. GS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며, 미래 건설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윤홍 대표는 취임 이후 “회사에 필요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체계적인 직무 교육 및 인재 육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조직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2025-03-14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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