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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iM뱅크(아이엠뱅크)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와 신권 교환을 위해 입·출금(ATM)이 가능한 'iM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일과 3일 운영되는 이동점포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춘천 방향) 및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명절을 맞아 현금 사용이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 △현금 인출 △송금 등 간편 업무 지원과 ATM을 운영할 예정이다. iM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ATM이 탑재된 차량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 귀성객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영업을 비롯해 △영업점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M이동점포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객 곁을 지키며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군인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며, 향후 공군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를 연계해 타 금융기관 대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융권 최초로 복무 연차에 따라 장기복무자(5년, 10년, 15년 이상)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최대 연 1.2%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선착순 2000명에게 인당 최대 5만원까지 첫 달 이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심사 체계다.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의 '밀리패스(MILIPASS)'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군인 신분을 간편하게 인증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없이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휴 인증으로 복무·근속 정보가 확인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며, 임관일 기준의 연속 복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NH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추진…계열사별 맞춤 사업 확대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됐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체계적·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직이며, 내년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동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계열사 간 조정 등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산적 금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금융연구소는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할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사별 관련 부서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제1호 사업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에 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개발, 잠자는 자산(Idle Assets) 유동화 등 다양한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이 추진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전 비상근무 사무소 찾아 '긴급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상담에 나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고향을 찾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및 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10-01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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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0월 신입·경력 사원 채용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내달 1일부터 17일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신입·경력·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며 지원자는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입 채용의 경우 경력 1년 미만, 경력직은 연차와 관계없이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 채용 부문은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 사업 및 기획, 경영지원 등 이며 경력직과 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은 연구·개발, 생산 및 제조, 사업 및 기획, 경영지원, IT 등 현대자동차의 사업 영역 전반에 걸친 전 부문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차는 이번 채용 지원자들에게 채용 제도와 절차, 업무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2일 '신입 채용 Live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입 채용 Live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지원자는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오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수한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채용에 나섰다"며 "특히 신입 채용의 경우 경력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인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09-25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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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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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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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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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과 정책 토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와 세계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에 나선다. 25일 한은은 이 총재가 다음 달 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의 정책 토론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하이라이트로서 국제 금융 이슈에 관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 견해를 공유하는 핵심 자리다. 올해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잉글랜드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여한다. 특히 이 총재는 라가르드 ECB 총재의 초청을 받아 한은 총재로서는 최초로 신트라 포럼에 참석하게 됐다. 이 총재는 이번 토론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구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평소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해당 토론은 한국시간 기준 다음 달 1일 밤 10시 30분 ECB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오는 2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례 콘퍼런스, 경제자문위원회, 세계경제회의 이사회, 연차총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2025-06-25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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