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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75929853202.jpg)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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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 'NextRise 2025, Seoul' 성공적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6월 26일~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NextRise 2025, Seou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해외 28개국 100여개 스타트업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52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부스 전시를 통해 혁신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LG, 대한항공, AWS, Google Cloud, BMW 등 21개의 글로벌 대기업과 유관기관은 독립부스(사업협력 부스)에서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등을 소개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대1 비즈니스 밋업은 170여개의 부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T, 에어버스, 르노 등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 및 투자사와 110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이 3600여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 사업협력과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아울러 전시홀 내 3개의 컨퍼런스 무대에서는 AI, 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미래전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및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61개의 전문분야별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AI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의 June Morita 아태지역 Head, 글로벌 생성형 AI 유니콘 기업 엔트로픽의 Rachel Pang 아태지역 Head, 기후테크 분야의 글로벌투자사 SOSV 창립자 Seon O’Sullivan 등 산업별 저명한 해외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참관객들과 미래 산업분야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또한 프라임마스 박일 대표, 하이퍼엑셀 김주영 대표 등이 참여한 ‘AI 반도체 콘서트’가 열려 AI 반도체 산업 트렌드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대한한공 김재철 SW개발센터장, 우주항공청 John Lee 본부장, 컴퍼니케이 이강수 대표,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 이기주 대표가 참여한 ‘우주항공 콘서트’ 세션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과 스타트업의 우주항공 산업 도전기 등을 공유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본 행사장 외에 2층 THE PLATZ와 3·4층 컨퍼런스룸에서는 한양대학교,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데모데이를 펼쳤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AWS, KAIST 창업원, 한국프롭테크포럼 등은 컨퍼런스, 피칭, 네트워킹 세션 등 28개의 파트너행사를 개최했다. 피칭 프로그램은 전년도보다 다채로운 3개의 무대에서 미래전략산업 130여개의 스타트업이 IR피칭 기회를 가졌으며,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에서는 AWS, KT, XL8 등이 참여해 NextRise가 배출한 대표 혁신 성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MS, LG 등 대·중견기업이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협력을 역제안하는 ‘리버스(Reverse) 피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간 소통 및 협력강화를 지원했다. 올해 전시장에서는 참관객이 직접 혁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으며, 새롭게 시도한 모바일 현장 비즈니스 미팅 시스템과 THE PLATZ 현장 밋업 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석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한편 혁신 기술 보유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NextRise Awards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의 혁신 기업이 선발된 가운데, 메디웨일과 무인탐사연구소가 Top Innovator로 선정됐다. 특히 AWS가 후원하는 Global Innovator Japan 부문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0개의 스타트업이 현장 무대에서 피칭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중 5개의 기업이 최종 수상했다. 결선 진출 10개사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7회를 맞이한 넥스트라이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9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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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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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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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희망나눔재단, "사람이 행복해지는 AI 세상"… 'K-AI 콘텐츠 공모전' [이코노믹데일리]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과 손잡고 올바르고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K-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열린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의 규모와 참가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생성형 AI 기술 대중화에 발맞춰 올바른 AI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AICT Company로서 KT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AI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올바르고 안전한 AI 윤리, 사람이 행복해지는 AI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부문에 따라 직접 그린 포스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또는 챌린지 형태의 짧은 영상(숏폼)을 제출하면 된다. 총 4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1천6백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 4명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상, KT스카이라이프 사장상, KT지니뮤직 사장상과 함께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 결과는 7월 23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KT스카이라이프, KT지니뮤직,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AI융합교육연구회 등이 후원사로 참여해 힘을 보탠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는 AI 윤리 및 AI 활용에 관한 교육 영상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교육적 효과도 더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창준 본부장은 “미래세대가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AI 콘텐츠 공모전을 작년에 이어 확대 개최하게 됐다”며, “규모와 참가 대상이 확대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스마트 AI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수상작은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전반의 AI 윤리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26 1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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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협회,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6월 26~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NextRise 2025, Seoul)'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해엔 2만명 이상이 방문해 373개 스타트업이 사업협력 등 성과를 거두고, 그중 102개 스타트업이 약 4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 넥스트라이즈는 500여개의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의 부스 전시와 함께 150여개의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100여개 이상의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과의 1대1 비즈니스 밋업(사업협력 및 투자상담 미팅)에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 혁신 스타트업의 산업별 특별관을 강화하고 글로벌·지역 스타트업 참여를 확대했으며, 산업별 전문가의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토론, 벤처생태계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밋업에는 지난해 규모(220여개)를 뛰어넘는 250여개의 국내외 유수 글로벌 기업(LG그룹,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한항공, HP, 에어버스 등)과 투자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벤처·스타트업과의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 등 성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넥스트라이즈는 스타트업이 시장과 만나고 투자자와 연결되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 왔다"며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VC 및 스타트업간의 성공적 사업협력 및 투자유치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1대1 비즈니스 밋업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중견기업 및 투자자는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개될 예정이며, 벤처·스타트업은 다음 달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5-04-15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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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 차세대 SiC 전력반도체 방사선 내성 기술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기연구원은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서재화 박사팀이 우주 환경에서 탄화규소(SiC)전력반도체 소자의 방사선 내성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은 전압 변화·피폭으로 인한 누설 전류 증가·격자 손상 등 우주 환경이 SiC전력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주 부품으로의 사용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극한 우주 방사선 실험 환경 구현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가속기 시설의 고에너지 양성자(100 MeV)를 활용했으며 정확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국립경국대 윤영준 교수팀과 협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핵·방사화학 분야 SCI급 국제 저널 'Radiation Physics and Chemisrty'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향후 초고에너지급(200MeV) 방사선 조건에서 SiC전력반도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손상과 오류에 강한 내성을 갖는 '차세대 내방사 전력반도체' 소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기업 오브레이와 협력해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미래형 전력반도체 연구도 진행중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전력반도체는 전류 방향을 조절하고 전력 변화를 제어하는 전기·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다. 서재화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각종 방사선 영향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유사하게 모사된 환경에서 핵심 부품을 실험하는 건 전 세계에서도 우주 산업 핵심 기술로 꼽힌다"며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의료용 방사선 기기,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선 폐기물 처리 설비, 군수·국방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7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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