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업무상 배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올해만 두번째'...KB국민은행, 내부 직원 배임으로 22억 금융사고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약 2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1억8902만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상시감사를 통해 신용등급 임의 조정 등 대출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과 업체 간의 금전 거래 여부 및 회수 가능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은행권은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 시 감독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국민은행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공시된 금융사고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세종 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된 2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2025-04-20 15:14:37
-
신한은행 '17억원' 횡령 사고…'내부통제' 강화에도 올해만 두 번째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를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신한은행에서 올해만 두 번째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알려진 규모는 17억원으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지역 모 지점 직원 A씨가 지난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7월 2일까지 은행과 거래한 업체 명의를 도용한 후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고 갚는 형태로 약 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기업대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의 대금이 거래되는 금융 계좌로,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절하고자 환전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이 2년 6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챙겼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로 현재 잠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에도 세종시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98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1월에도 13억4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개월 만에 금융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을 공급하고 헤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LP(유동성공급) 헤지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해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다"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3-07 15:12:28
-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6:53:48
-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25-02-03 15:39:04
-
검찰, 현대차·유안타 등 증권사 8곳 압수수색…'채권 돌려막기'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벌어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현대차··BNK투자·유안타·한양·유진투자·부국·iM증권, 다올투자증권)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압수수색 대상인 증권사 8곳에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에 매수해 수익률을 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증권사에서 관행으로 진행되던 랩·신탁 영업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뒤 채권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2024-12-16 16:23:41
-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배임 혐의 고발..."성과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 박태희와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뉴진스 홍보 과정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홍보팀은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PR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데 관여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뉴진스의 일본 음반 판매량 논란에서 시작됐다.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기자는 “뉴진스가 일본 현지에서 102만 장을 판매했다고 하이브 측에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 세계 판매량이라는 정정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뉴진스의 일본 활동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수정 요청이었다”며 “뉴진스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홍보 책임자들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미 4월부터 표면화되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하이브와 관련 인사들의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협력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음반 밀어내기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사항 해결을 요구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어도어의 주식 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하이브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본격화되면서 뉴진스 관련 PR 논란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1-26 16:21:37
-
![[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