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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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2026-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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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 9일 종료 원칙 변함없다"…양도세 유예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끝나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을 5월 9일로 볼지, 한두 달의 여지를 둘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종료 시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상 기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더라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가 보유세 개편을 염두에 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행 정책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양도세·공급 정책·금융 규제 등 이미 가동 중인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가운데 비주력 주택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매물 증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입지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자산 성격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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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방치 안 돼…정책 안정성 유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반발이나 부담을 이유로 불공정한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일관되게 추진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거품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훼손해 공동체 안정까지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장기 침체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호는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명백히 예정된 사안”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하고 있다가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도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아온 우리 자본시장이 혁신 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 잡는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핵심 축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2026-01-27 1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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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2452건)는 전월(1080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시적 유예 후 중과가 다시 적용되기 직전인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증여 신청은 최근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었지만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는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로 증여가 거론돼 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더 분주해졌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이며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논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주택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3구의 작년 12월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한달 새 70% 늘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 효과와 함께 증여 증가라는 또 다른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세제 운영 방향과 시장 반응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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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종료…이 대통령, 재연장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되도록 다시 법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며 “5월 9일 종료는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유예가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해당 제도의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중이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복된 유예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유예가 거듭되면서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점은 정부의 잘못”이라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 당시에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항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25 1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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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고려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추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종료 이후 추가 유예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유예했고 매년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발언으로 해당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다”라고 설명했다.2026-01-23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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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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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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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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