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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5-12-20 06:00:00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
2025-12-19 11:40:03
자율주행 골든타임 놓치는 현대차, 미래 '수업료' 누가 감당할까 최근 중국의 바이두가 자회사 아폴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이미 70대 중반의 노년층마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율주행차 시판을 기다릴 정도로 모빌리티 혁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자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은 답답함을 넘어선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세계는 이미 레벨 4(Level 4)의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진행 속도는 그룹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이 지체의 근본 원인을 현대차 최고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가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전략적 비전과 과감한 투자 의지가 여전히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사’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막대한 수업료를 예약하는 경영진의 오판 현대차가 지금 낭비하는 시간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다. 이는 곧 미래의 막대한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예약하는 행위와 같다. 자율주행은 반도체,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처리 등 첨단 IT 기술의 집약체다. 이미 테슬라, 구글 웨이모,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까지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후발 주자가 된 현대차가 뒤늦게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선두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기술 생태계 안에서 이들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결국 이 수업료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더 비싼 차량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미래 한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과거의 '좋은 차체'나 '뛰어난 엔진 성능'은 기본일 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의 전환과 AI 플랫폼 확보만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IT 공룡들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를 현대차 경영진은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혁신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투자다. 최고 경영진은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그룹의 최우선 생존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폐쇄적인 내부 역량 강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AI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고 필요하다면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진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빠른 각성과 결단만이 현대차를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주도자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최고 경영인 스스로도 미래 기술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현대차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기업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하고 과감한 혁신만이 그룹의 생존과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경영진은 지금 당장 책상에서 일어나 변화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2025-12-18 15:24:41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건설 삼중고, OSC·모듈러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 부족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방식을 통한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지금의 위기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양 대표는 “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는 점 자체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오늘 포럼이 선언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양 대표는 “OSC·모듈러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 공기 단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모듈러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 역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설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양 대표는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현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기준 정비, 안전 기준의 현실화, 공공 프로젝트 적용 확대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도 언급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산업과 정책,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대표는 “산업계의 어려움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분명히 짚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포럼이 건설산업 전환의 계기가 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환경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6 21:33:13
"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25-12-16 21:05:13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4번째 개최…13개 기업 수상 영예 [이코노믹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5 ESG경영대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13개 기업이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ESG경영대상은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스스로 구축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행사를 열었다. 먼저 하나은행이 ESG경영지원 부문을 수상했다. 하나은행은 기업 고객 대상 ESG 컨설팅과 맞춤형 금융솔루션,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과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 부문을 수상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은행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경영컨설팅,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금융교육 부문에는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금융 기초부터 투자 자산관리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은 저소득 가정 장학금 독거노인 돌봄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했으며 급여 끝전 기부와 매칭그랜트 제도 등을 운영해 나눔프로젝트 부문에서 수상했다. 새마을금고는 녹색금융 부문을 수상했다. 새마을금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으로 지역 기반 녹색금융을 확산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윤리경영 교육, 내부 신고 제도 강화를 병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투명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KB국민카드는 상생금융 부문을 수상했다. KB국민카드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환급과 저신용자 청년층 대상 금융상품을 통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섰다. 산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탄소중립 전략과 고효율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을 추진 중인 점을 인정받아 기술혁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와 고효율 산업소재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 중심 제조 시스템 구축을 병행한 점을 인정받아 사회공헌 부문에서 수상했다. 삼구아이앤씨는 사람 중심 고용 안정과 협력사 상생 안전 관리 강화 등 현장 중심 ESG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부문을 수상했다. bhc는 '현장 실천 과제'를 내세워 전국 복지시설 치킨 나눔, 가맹점 상생 및 환경 보호 강화에 힘쓴 점을 바탕으로 ESG컨설팅 부문에서 수상했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당근이 재사용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당근은 중고거래 기반 자원 재순환 성과와 지역 생활 서비스 확장을 통해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자체 인공지능 기술 '카나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5-12-15 15:57:29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인데 한국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기술 패권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숫자와 축적 그리고 방향이 말해줄 뿐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인용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핵심 기술 추적 보고서’는 그 점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74개 핵심 기술 가운데 66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21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평가 대상 기술의 90% 이상을 선도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논문 인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연구 활동의 양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지만 곧바로 상업적 성공이나 완성도 높은 제조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 등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이 보고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다. 과학기술 패권의 본질은 단일 제품의 완성도가 아니라 장기적 축적과 생태계의 방향성에 있다. 미국이 20세기 초 영국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웠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이제 추격자의 전략을 벗어나 인공지능, 양자기술, 합성 생물학, 소형 위성,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연구실의 논문이 산업과 시장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중국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하다. 그동안 필자는 여러 차례 중국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이한 낙관과 이념적 거부감이었다. “중국은 아직 멀었다”, “원천기술은 결국 미국”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이 중국은 인력·자본·제도를 동원해 기술 축적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제 수치로 결과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관료와 과학기술계가 이를 여전히 가볍게 넘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다. 단기 성과에 매몰된 연구 평가, 정권 주기에 따라 흔들리는 과학기술 전략,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 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10년 뒤 무엇을 장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목표에 맞춰 사람과 자원을 움직인다. 순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에 있다”고 했다. 기술도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미·중 사이에서 기술을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과 축적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분석하며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실용적으로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고위험 연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과학기술 강대국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아직 모든 분야에서 완성형은 아니지만 방향과 속도에서는 이미 강대국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한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각성이다.
2025-12-15 06:00:00
처벌만으로는 공사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공사 현장에서 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강한 처벌이 정말 사고 예방의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상당수 공사 현장이 무리한 공기 단축, 이른바 ‘돌관공사’에 시달리고 있고 적자 구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는 현장에서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고 이후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처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일 뿐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선진국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 영국은 공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안전을 관리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함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무리한 공기나 위험한 설계는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사고의 책임을 현장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계획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독일과 일본도 비슷하다. 안전관리 비용은 공사비에서 독립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처벌보다 예방과 유인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반면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최저가 낙찰과 과도한 하도급이 반복되고 공기는 줄어들기 일쑤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와 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지만, 무리한 조건을 만든 발주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이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발주 단계부터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기와 원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안전 비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하며 안전 성과가 기업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주의와 각성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사고를 줄이는 힘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에서 나온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용기를 낼 것인지. 지금이 그 갈림길이다.
2025-12-14 14:23:45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국회서 제도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여는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이 2025. 12. 16.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오프사이트 건설과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장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기준과 인허가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포럼을 마련한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와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포럼 개최 취지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국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가 후원에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와 현장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어진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제시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짚고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적 장애 요인을 공유한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산업과 정책의 접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백정훈 유일한 최문수 케이씨산업 대표 이윤호 송상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절차 개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언은 정리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12 10:06:55
'2025 한·베 우수기업·우호대상' 개최...기업성과·문화교류 동시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을 맞아 투자·고용·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온 한국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베트남 대사관과 국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함께 열린 베트남 작가 전시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이코노믹데일리 2025 한국·베트남 우수기업·우호대상 시상식과 함께 특별 전시회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열렸다. 전시회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한-베의원친선협회가 주최하고 코베카, 아주코퍼레이션, 강준현 국회의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는 곽영길 아주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성택 코베카 회장 등 외교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코베카 특별 전시회도 마련됐다. 호찌민 주석 135주년과 함께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빛의 조각가라 불리는 부이 반 뜨(Bui Van Tu)가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어 이코노믹데일리는 베트남에서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에 걸쳐 모범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업 부문 시상은 주한 베트남 대사 부 호(Vu Ho) 대사가 수여했으며 수상 기업은 HS효성, 삼성디스플레이, LS그룹, 한세실업, 롯데,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락앤락, 대우건설, NH투자증권 등 총 12개사다. 먼저 베트남 우수 기업 상을 수상한 HS효성은 베트남 동나이와 호찌민에 스판덱스 및 첨단 산업소재 생산 기지를 구축해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왔다. 동나이 효성은 스판덱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적인 증설을 진행하며 베트남 내 가장 큰 한국 투자 기업으로 꼽힌다. LS그룹은 전력케이블과 케이블 전력 인프라 설비 공급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LS비나는 전력 공사 등을 체결하면서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연계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LS의 송전 솔루션은 베트남 전력 공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베트남 북부 박닌 등지에 대규모 제조법인과 공장을 운영하며 OLED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충해 왔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누적 투자액을 크게 늘렸고 또 수만 명에 이르는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락앤락은 베트남에서 현지 상황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스쿠터에 안정적으로 걸고 다닐 수 있는 '버킷 텀블러', '에너제틱 텀블러', 주방가전 Bianco 시리즈 등 베트남 소비자의 생활상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선보여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 등에 4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대표 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를 통해 한국형 신도시 모델을 현지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기획부터 시공·운영까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인프라를 구축한 공로로, 롯데는 호찌민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상을 수상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을 글로벌 의류 생산의 핵심 기지로 삼아 호찌민과 동나이 빈즈엉 전역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회사 전체 해외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최근 자동화와 친환경 공정 투자를 늘리며 생산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내 최대 규모 외국계 은행 중 하나로 종합 은행업을 영위하며 현지 개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고 금융솔루션을 제공한 점을, 신한투자증권 베트남 법인은 호찌민을 거점으로 현지 유망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공급하고 현지 M&A 회사채 발행 주관 등으로 IB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해 온 점을 인정 받았다. 하나은행은 1992년 베트남에 진출한 첫 한국계 은행으로 호찌민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기업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호찌민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지 자산운용사 인수를 통해 상장기업 주식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며 베트남 관련 펀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베트남을 글로벌 금융사업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 투자은행과 자산관리 기업금융 리서치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라이선스 취득 준비와 IB 공동딜 기업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사업 기반을 다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어 인물 부문 시상이 이어졌다. 한·베트남 우호 대상 시상은 곽영길 회장이 수여했으며 보 반 꾸안(Vo Van Quan) 달랏 자수박물관 대표가 2014년부터 매년 자수박물관에서 코베카와 함께 우정의 축제를 개최하고 양국 문화 교류의 상징적 공간을 만들어 온 공로로 수상했다. 이어 응우옌 탄 중(Nguyen Thanh Dung) 메콩 대학 부총장이 여러 국내 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확대에 힘써온 공로로, 응우옌 비엣 퉁(Nguyen Viet Thung) JV 링크 대표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인력회사를 이끌며 한국어 교율을 위한 센터를 개설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 연계한 공로를 인정 받아 상을 수상했다.
2025-12-10 17:04:21
2026 월드컵 조추첨이 남긴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이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긍정적 흐름을 가져왔다. 2025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추첨에서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들이 즐비한 유럽·남미 강호들을 피한 데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팀들과 묶였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계는 단번에 “해볼 만한 조”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멕시코는 홈 이점을 갖춘 강팀이다. 다만 개최국이라는 무게와 팬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전력과 국제대회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대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덴마크나 체코 등 잠재적 경쟁력 있는 팀이 될 수 있지만, 본선 직행이 아닌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오는 특성상 변수가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편성은 열세보다는 기회를 떠올리게 하는 구성이다. 이번 대회의 성격도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월드컵은 조별리그가 12개 조, 4팀 구성으로 바뀌었고 조 1·2위뿐 아니라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합류한다. 기존보다 문이 넓어진 만큼, 조별리그에서 안정적으로 승점을 관리하는 팀에게 더 넓은 기회가 주어진다. 이 제도는 강호들뿐 아니라 중위권 팀들에게도 ‘예상 밖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구조다. 체력 관리, 회복력, 경기 간격 대응이 우승 후보들의 판도에 변수가 되고, 중위권 팀에게는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우승 후보는 여전히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브라질, 독일이 중심이다. 이들은 선수층과 안정성이 워낙 탄탄하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이동 거리와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전통 강호가 초반부터 압도한다’는 공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팀이라도 운영과 로테이션 실패가 누적되면 조별리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조직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위권 팀은 조별리그를 넘어 16강, 8강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국의 현실적 목표도 이 변화 속에서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번 조라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확실히 열린다. 남아공전은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다. 멕시코전은 개최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패배만 피해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는 최종 확정 후 평가가 필요하나, 전통 강호의 최상급에는 미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국제 데이터 업체와 배당 시장에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0~80%, 16강 가능성을 40~50%로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하나의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한국이 대회마다 드러내던 초기 경직, 집중력 저하, 기복 있는 결정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약점이 될 수 있다. 조편성이 아무리 우호적이어도 이를 살릴 실질적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32강과 16강은 여전히 먼 목표다. 체력 배분과 멘탈 관리, 득실차 계산 등 디테일이 중요한 대회일수록, 기본기와 집중력은 더욱 필요하다. 이번 조추첨은 한국에 분명 좋은 기회다. 다만 기회는 ‘준비된 팀’에게만 의미가 있다. 한국의 목표는 조별리그 통과와 32강 진입, 그리고 16강 도전이다. 우승을 섣불리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편성 운을 실력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대에서, 한국 축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 경기씩 나아가야 한다. 2026년 여름, 이 조편성이 단순한 ‘행운’으로 끝날지, 실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준비가 가르게 될 것이다.
2025-12-06 14:31:46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05 18:03:28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한국 정치는 지금 심각한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는 본래 논의하고, 따지고, 조정하고, 결국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예술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이 핵심 과정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여야 모두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은 채 ‘논의 없는 결정’과 ‘토론 없는 강행’이라는 위험한 관행을 일상화하고 있다. 정치는 절차를 통해 신뢰를 쌓는 법인데 지금의 정치권은 절차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안에서조차 정상적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안은 토론보다 속도가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힘이 앞서며 국민의 의견보다 정당의 계산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정책과 법은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힌다. 오늘은 옳다고 밀어붙였던 법을 내일은 문제라며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정치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단죄하는 자기부정의 정치,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당 또한 책임이 크다. 정당은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그 충돌 속에서 정교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견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당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채 열리고 지도부는 ‘정치적 충성도’만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입장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할 기회는 박탈된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지도부 지침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들’만 양산하며 정치는 더욱 무기력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책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 정당 간 힘겨루기로 만들어진 법안은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이동하면 다시 폐지된다. 행정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국민은 매번 새로운 규제와 정책 변화에 휘둘린다. 이렇게 하루 건너 뒤바뀌는 국가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다.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의 복원이 필요하다. 토론이 없으면 정책은 정치적 흥정이 되고 합의가 없으면 법은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먼저 결론을 정해 놓고 국회 전체에 이를 강요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의 문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론장을 확대해야 한다. 속도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 속도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건강한 신호다. 또한 정당 내부의 민주성 강화 없이 한국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당내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개혁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이 다시 ‘토론의 공간’이 될 때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어느 한 진영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작동 방식을 잘못 학습했고 그 결과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고 국가는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물을 만드는 제도적 기술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와 협상,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지금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과정을 회복하지 않는 정치, 논의를 잃어버린 정치,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앞으로도 ‘위기’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25-12-04 09:46:24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5-11-28 11:31:43
건설산업 새 틀 찾는다… 국회서 OSC·모듈러 정책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이 다음달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은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OSC(Off-Site Construction)·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의 환영사로 문을 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인사와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산업계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인력 부족,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면서 공정 효율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OSC·모듈러 건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가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최기호 자이가이스트 담당이 현장의 실무적 장애요인을 지적한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표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산업 현안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토론에서는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체계 개선, 정부 지원방안 등 구체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첫 대규모 종합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다. 행사 이후에는 산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2025-11-28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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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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