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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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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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선별 수주'로 물량보다 수익성…실적 안정성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5척, 약 9억 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며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충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무리한 물량 경쟁을 피하고 마진 확보가 가능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계는 과거 저가 수주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겪은 이후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수주 물량 확대는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의 누적 수주잔고는 134척, 287억 달러(약 3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기 수주 압박이 크지 않은 구조로 선가와 조건이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과감히 거를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 이번에 확보한 선박들 역시 주력 선종이거나 과거 수행 경험이 있는 고부가 선종으로 구성돼 수익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회사 측이 언급한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등 해양설비 수주 가능성은 향후 실적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해양설비는 일반 상선 대비 공정 난도가 높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수주 물량 확대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조선사로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해양설비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26-01-28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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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국회 협정 불이행"…관세 인상 카드 꺼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은 관세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232조 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도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양국이 합의한 25%에서 15%로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해왔다.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된 바 없다. 업계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의약품에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변수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관세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그칠지는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목재와 달리 의약품은 공급망과 보건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관세 인상 발언의 파급력보다는 실제 행정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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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회 약속 안 지켜, 관세 25%로 올리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국회 비준 논란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관세 폭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맺은 합의가 한국 입법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의 뇌관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후속 입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당 합의가 조약에 준하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과,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맞서며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미국의 압박 배경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의 규제 환경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관세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애덤 포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합의된 숫자에 매여 경직적으로 집행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핵심 수출 품목을 콕 집어 거론한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2026-0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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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조선 매각 추진 놓고 노조 "투명성·소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창원에 위치한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의 매각 추진설이 나오자 지역 노동계가 매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케이조선지회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업 호황으로 주력 선종 수주가 회복되며 임금과 복지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회사는 다시 매각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매각 시도가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측은 "자본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구조조정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매각 관련 정보와 절차가 공유되지 않으면 현장에 불신과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사자들이 매각 추진의 방향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 걸쳐 노동자와의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 보장이 불확실한 투기자본이나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조선은 1960년대 동양조선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2001년 STX그룹에 편입돼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4위 조선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장기간 채권단 관리와 법정관리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KHI 컨소시엄이 약 2500억원에 회사를 인수했으며 유암코·KHI 컨소시엄은 지난해부터 케이조선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026-01-26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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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글로벌 TV 1위 수성... 턱밑까지 쫓아온 中 TCL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글로벌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1위를 수성했다. 하지만 중국 TCL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며 점유율 격차를 불과 1%포인트(p) 차이로 좁혔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출하량 점유율은 17%로 1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p 하락한 수치다. 반면 2위 TCL은 같은 기간 출하량을 20% 늘리며 점유율을 13%에서 16%로 끌어올렸다. 불과 1년 만에 5%p였던 양사 간 격차가 1%p까지 줄어든 것이다. TCL의 약진 배경에는 '가성비' 전략이 있다. 임수정 카운터포인트 연구원은 "TCL은 미니LED 등 고화질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동유럽과 중동·아프리카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신흥 시장을 집중 공략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수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을 대폭 늘리며 전체 출하량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3위는 중국 하이센스가 차지했다. 하이센스는 점유율 10%를 기록했으나 중국 시장 부진의 직격탄을 맞으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LG전자는 북미와 중남미 시장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출하량이 7% 늘었고 점유율도 8%에서 9%로 소폭 상승했다. 북미 시장에서는 유통 공룡 월마트의 공세가 매섭다. 저가 TV 브랜드 비지오(Vizio)를 인수한 월마트는 자체 브랜드 ONN을 앞세워 점유율을 3%에서 5%로 늘리며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밥 오브라이언 카운터포인트 연구원은 "올해도 삼성이 글로벌 선두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브랜드들이 미니LED와 대형 화면 등 고성장 세그먼트에서 출하량을 늘리며 경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26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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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해석 놓고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됐다. 사업 추진 방식과 법적 절차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최근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 심의 추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높이 문제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도시계획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범위 역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동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향후에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객관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2026-01-26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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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B2B 시장 진격... 앤트로픽과 '기업용 AI'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이끈 오픈AI가 기업간거래(B2B)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섰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글로벌 기업 경영진을 만나 세일즈에 나서는 등 경쟁사 앤트로픽이 선점한 기업용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6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밥 아이거 월트디즈니 컴퍼니 CEO 등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비공개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트먼은 챗GPT와 코딩 도구 '코덱스(Codex)', 업무 자동화 모델 등을 통합한 기업용 솔루션 제공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를 넘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보는 '클로드(Claude)'를 앞세워 B2B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앤트로픽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함이다. 앤트로픽은 대중적 인지도는 오픈AI에 비해 낮지만 개발자 친화적인 API와 높은 보안성을 강점으로 연간 1억달러(약 14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사를 다수 확보했다. 오픈AI는 앤트로픽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임직원들에게 익숙한 사용자 경험(UX)을 무기로 기업 내 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가 B2B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비용과 수익성 개선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사용자 대상의 구독 모델(B2C)만으로는 천문학적인 모델 학습 및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연말까지 매출의 약 50%를 기업 고객에게서 창출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올트먼 CEO 역시 "최근 한 달간 API 사업만으로 연 환산 매출액 10억달러 이상을 추가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향후 기업용 AI 시장의 경쟁은 '보안'과 '성능 최적화'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업들은 내부 데이터 유출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오픈AI가 얼마나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미묘한 관계 설정도 변수다. MS가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자 애저(Azure)를 통해 오픈AI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AI의 독자적인 B2B 영업 확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픈AI의 참전으로 기업용 AI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았다"며 "단순한 챗봇 도입을 넘어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2026-01-26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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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⑥】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치는 성장률이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됐다”, “중국이 고성장 시대를 끝냈다”는 표현은 이제 일상어가 됐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성장률 하나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판에 빠진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로 설명되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와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경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수치’이자 ‘관리되는 지표’였다. 중국 정부에게 성장률은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된 관리 대상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과를 과시하는 도구였고 성장 둔화 국면에서는 불안을 통제하는 신호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률은 실제 경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는 수치가 됐다. 중국 경제의 본질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성장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경제로 이동 중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패의 신호라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에 가깝다. 중국 경제를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체제에서 성장률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하나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가 공존한다. 동부 연안의 선진 산업지대, 중부의 제조업 벨트, 서부의 개발 지역은 서로 다른 성장 속도와 산업 구조를 보인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일 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성장의 ‘질’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보다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은 단기 성장률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산업이다. 여기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중장기 경쟁력이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조정’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과잉 성장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입한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급격한 붕괴보다 완만한 조정을 선택해 왔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성장 속도를 늦추는 대신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식 체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 소비 시장 역시 성장률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전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소비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는 고급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경험 소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수 침체가 아니라 소비 패턴의 이동이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성장률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플랫폼 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무관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둔화’라는 단어 하나로 묶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 중심으로 해석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정책 판단의 오류다. 중국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은 오히려 내부 결속과 자립 전략을 강화한다. 이는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보다 장기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를 늘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 역시 성장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시장의 기회는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맞물린 분야에 있다. 중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정리하려 하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 계획이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낮아도 목표 방향과 일치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단기적 분석을 무력화한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원인은 구조, 전략, 체제에 있다. 이 요소들을 보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숫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성장률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느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멈추고 있지는 않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고성장을 약속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 성장률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중국 경제를 숫자로만 판단하면 실패한다. 구조를 읽을 때만 기회가 보인다. 이것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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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일희일비할 사안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산업계 안심 메시지를 냈다. 미국 내 반도체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미 간 기존 통상 합의를 근거로 관세 현실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렬한 대립 국면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발언과 변수가 수시로 등장한다"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100%까지 올리면 미국 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관세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전에 확보한 통상 협상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며 "적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미리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차별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대만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대만·한국 간 경쟁 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더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지만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기는 아니며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했듯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상팀이 잘 대응하고 있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2026-01-21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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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1256774352.png)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환율의 공포 대한민국 경제가 일종의 ‘집단적 착시’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눈앞에 두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그 발밑의 실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처참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현장의 체온은 급격히 식고 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경기 국면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의 신호다. 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를 돌파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다시 소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증시는 오로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에만 기대 질주를 이어간다. 실물 경제의 침식 위에 세워진 주가 상승은 비정상을 넘어 기이한 장면에 가깝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숫자만 치솟는 현상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신기루다. 현재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의 관성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구조적으로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0%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고 있다. 내수 시장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줄도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상승을 경제 회복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더 심각한 경고는 대외 지표에서 나온다. 1400원대 환율은 더 이상 ‘수출 기업에 유리한 고환율’이라는 교과서적 설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산 전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 투자자의 선택을 넘어 자본 흐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데 특정 업종의 실적 착시만 보고 경제가 건강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가는 국가 전체가 치르게 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인 ‘농지법 개정안’은 또 다른 불안을 키운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협 등 기관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농지마저 자본 투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사페르(SAFER)’라는 강력한 공적 관리 기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전문 영농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의 농지 임차는 허용하되 소유권은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으로 관리해 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유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효율성은 수용하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세이프가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의존해 버티는 한국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르지 않다. 펀더멘털 복구 없는 증시 랠리는 허망한 신기루일 뿐이며 농지와 같은 기초 자산마저 자본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은 미래의 식량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무너진 기초 체력을 보강하고 고환율의 파고를 막을 방파제를 쌓으며 농촌과 내수의 구조 개혁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발밑의 진흙탕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2026-01-21 1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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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중국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살려주지도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9/20260119170811206500.png)
중국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살려주지도 않는다 중국 경제를 둘러싼 진단은 늘 극단을 오간다. 어떤 이는 “중국 붕괴론”을 말하고 다른 이는 “여전히 5% 성장하는 거대 시장”을 강조한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본질을 비켜간다. 지금의 중국은 무너질 단계에 있지 않다. 동시에 한국 경제를 다시 끌어올려 줄 회복의 원천도 아니다. 이 두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한 번 잘못된 기대 위에 정책과 전략을 쌓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를 맞췄다. 미·중 관세 갈등, 내수 침체, 부동산 위기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도 숫자는 지켜냈다. 이는 중국 국가 시스템의 동원력과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제조국이며 수출과 산업 생산 역시 단기적으로는 견조하다. 이 점에서 중국을 곧바로 ‘붕괴 국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숫자 뒤의 구조’다. 분기별 성장률 흐름은 연중 하향 곡선을 그렸고 연말에 집중된 부양책에도 뚜렷한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정자산 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과 인프라라는 중국 성장의 두 축이 동시에 꺾였다는 의미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이라기보다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2010년대 중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 거대한 흡수기였다. 철강, 화학, 정유,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빨아들이면 한국은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내수가 약하고 투자는 위축됐으며 남는 생산능력을 수출로 풀어내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구조에서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고객이 아니라 같은 시장에서 부딪히는 경쟁자가 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중국의 전략 산업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첨단 장비 분야에서 중국은 ‘저가·대량·국가 지원’이라는 전통적 무기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 영역들이 한국 기업이 지난 10여 년간 경쟁력을 축적해온 분야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둔화될수록 중국 기업의 해외 공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 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살아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을 쉽게 꺼낸다. 이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만든 착시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스스로도 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다. 속도보다 안정, 민간보다 국가, 성장보다 안보와 기술 자립을 앞세운다. 이런 중국이 한국 경제의 반등을 외부에서 떠받쳐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과 중국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한다. 중국은 관리되는 저성장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주변국에 기회가 되는 국면도 아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가 중국과 유사한 한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필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이다. 중국 경제를 ‘회복을 기다릴 대상’이 아니라 ‘고정된 변수’로 놓고 사고해야 한다. 중국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전략이 아니라 중국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 기술 격차 유지, 내수 기반 확충이라는 오래된 과제가 다시 절박해진 이유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한국 수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정책 판단을 흐리는 요인이 된다. 냉정하게 말해 중국이 5% 성장하든 4% 성장하든 한국에 돌아오는 과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교훈은 남는다. 일본이 중국 성장에 기대다 구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며 장기 정체로 들어갔던 경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회복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여유도 없다. 중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를 구해주지도 않는다. 이 단순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는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문제는 기대가 아니라 전략이다.2026-01-20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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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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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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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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