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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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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ESG·보안이 키운 시장…TIC 산업, IT 신뢰 인프라로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시험·검사·인증(TIC) 산업이 AI와 IoT, 데이터 기술과 결합하며 전통적인 규제 산업에서 IT 기반 핵심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 안전과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 기술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TIC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IT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좌우하는 필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인증 여부에 따라 수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늘면서 TIC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경제 지역에서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기계류 등을 판매하려면 CE 인증 마크가 필수이며 미국 시장에 전자기기, 통신기기, 무선 장비를 수출할 때 FC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미국 내 유통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완구, 의료기기 등 특정 제품 종류에 대해 CCC 인증이 없으면 제품 통관도 되지 않고 유통 자체가 금지되고 일본으로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PSE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TIC 산업의 본질은 여전히 안전과 신뢰에 있다. 위험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규제와 표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 최근 TIC 산업의 변화는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과 자동 분석 기술이 도입되며 검사·검증 방식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센서와 IoT(사물 연결 인터넷)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현장 방문 없이도 시험과 감독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IoT 확산으로 사이버 물리 보안 인증 수요가 증가하면서 TIC의 기술 난이도와 중요성은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ESG 확산 역시 TIC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과 환경 데이터를 요구받으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3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가 선언이나 보고서 차원을 넘어 데이터 기반 검증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TIC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TIC는 안정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규제 기반 산업 특성상 대부분이 법적 의무이거나 수출 필수 요건에 해당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감소가 제한적이다. 또한 최초 인증 이후 갱신, 정기 검사, 표준 변경에 따른 재시험이 반복되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고객 이탈 가능성이 낮고 반복 수익이 쌓이는 고마진 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도 부각된다. 최근에는 TIC 아웃소싱 확대가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 속도가 경쟁력인 IT 산업 특성상 인증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TIC 역량을 구축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전문 TIC 기업과의 협업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양한 산업과 국가 규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 기업들이 표준 변화와 규제 동향에서 정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아웃소싱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TIC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프라' 성향을 가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르도르 인텔리전스', '컨시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수의 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TIC산업은 2025년 이후 연평균 4%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2026-01-09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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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안전이 곧 생존 외친 건설업계…AI·현금·품질까지 묶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085825135129.jpg)
"안전이 곧 생존" 외친 건설업계…AI·현금·품질까지 묶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 대표들이 2026년 신년사에서 나란히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중대재해를 기업 존속을 좌우할 핵심 리스크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품질·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경영 환경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유동성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동안 이어진 중대재해와 강화된 안전 규제 부담까지 주요 건설사들은 신년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으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경영방침으로 ‘Hyper E&C’를 제시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는 안전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초안전’ 구상을 밝혔다. 건설정보모델링(BIM)과 AI를 활용해 현장과 본사, 사람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압도적인 시공 품질과 세밀한 마감으로 고객 신뢰를 강화하는 ‘초품질’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년 연속 현장 시무식을 진행한 GS건설 역시 안전과 품질을 경영의 기본으로 내세웠다.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현장을 찾은 허윤홍 대표는 “안전과 품질은 고객 신뢰로 이어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이 곧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복 업무 자동화와 공정 관리 정밀도 제고 등 AI 활용을 통해 현장 변화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중장기 체질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안전을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선택했다. 오세철 사장은 신년 메시지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역동적인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해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 AI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공정 효율과 현장 관리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생존의 핵심축으로 안전과 현금흐름을 꼽았다. 박상신 대표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원칙도 명확히 하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는 올해를 ‘수익성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궤도에 확실하게 진입해야 하는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직의 철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준법 경영과 투명성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조직 슬림화와 유연한 협업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안전이 비용이나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생존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안전 문재가 매년 언급됐지만 올해는 특히 더 강조되는 분위기다”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수주도, 신뢰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역량이 곧 기업의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06 09: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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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폐업 역대 최대 속 '내실 경영' 전환…수익성 회복 신호도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업계는 비용 압박과 미분양, 안전사고 이슈가 동시에 이어지며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외형 확장보다는 ‘생존 경영’이 업계 전반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 2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3504곳에 달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폐업 건수가 3000곳을 웃돈 것이며 종합건설사의 폐업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치인 644곳을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사 줄폐업은 공사비 급등이 장기간 이어진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자재비·인건비가 수년째 오름세를 보였고 금융 조달 여건마저 악화돼 ‘공사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젫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현장 비중은 43.7%로 집계됐다. 안전 규제 강화 역시 업계 전반에 부담을 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건설현장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규제 강화 기조도 더욱 뚜렷해졌다. 하반기에도 광주대표도서관,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안전 리스크 타격은 현실로도 나타났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지만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등 반복된 안전 사고에 더해 재무 부담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한 지방 미분양 문제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인 2만8080가구다. 이에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중이다. 현대건설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선반영하며 재무 구조를 정리했으며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를 정리해 현금 흐름을 확보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수익성 회복 조짐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영업이익은 6299억원 추산된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것이다. 자체사업에 힘써온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3% 증가한 3070억원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은 73.5% 증가한 4961억원으로 평가됐다. 대우건설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수익성 방어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줄폐업은 단기 경기 부진이라기보단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데 공사비 급등과 금융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취약한 업체부터 탈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대형사 중심으로 실적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업계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29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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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바이오·뷰티·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K-뷰티·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기관’을 넘어 ‘수출 지원 파트너’로 역할 전환에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시행을 비롯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식품 수출국 규제 정보 확대 등 전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내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바이오·화장품·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특별법’이다. 식약처는 법 제정 1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수출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완성할 계획이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신뢰도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내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화장품 안전정보센터 지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품질 검증과 정보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할랄 시장 대응을 위해 해외 인증기관과 협업하는 국내 공신력 기반 인증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장국 수행과 글로벌 화장품 규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활용해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의 규제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글로벌 규제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2025-12-19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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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전망…양극화 심해져"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집값이 내년에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착공 감소와 공급 지연 등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년 수도권 집값은 2~3%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약보합 또는 1% 내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유출과 주택 수요 기반 약화, 미분양 누적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는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해 "수도권은 매수 심리와 거래량, 가격이 모두 반등했지만 지방은 수요 부진으로 하락 또는 정체 흐름이 이어졌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 산업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PF 불확실성 완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착공 부진과 지역 경기 격차, 안전 규제 강화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우호적 신호가 있지만 누적된 착공 감소와 지역별 건설 경기 양극화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 투자는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투자액은 2%가량 늘어난 269조원으로 소폭 반등할 전망이다.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올해 7% 감소한 뒤 내년에 약 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는 영향 때문이다“라며 "내년에는 제한적 회복이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5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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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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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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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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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정부가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발표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장관이 최근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간담회는 공급 대책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김 장관은 안전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역시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과 함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01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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