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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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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으로 서울에 녹지 확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이달부터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 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 보강 등)와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 확보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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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파리 AI 정상회의 참석…글로벌 AI 리더십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글로벌 AI 무대에서 네이버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3년 연속 AI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AI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 안전성 확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 기업 CEO,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분야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인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아르튀르 멘슈 미스트랄 AI 공동창업자 등 글로벌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최수연 대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네이버가 보유한 AI 기술력과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혁신과 문화, △일자리의 미래, △AI에 대한 신뢰 구축, △공익을 위한 AI 활용,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등 5가지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윤리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술을 개발해 온 만큼 'AI에 대한 신뢰 구축' 및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대표의 이번 AI 정상회의 참석은 네이버가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서치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국내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HyperCLOVA X'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유력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I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이버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AI 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23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하정우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참석하여 네이버의 AI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모색했다. 이처럼 네이버는 AI 정상회의에 꾸준히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술 논의를 주도하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025-02-06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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