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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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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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원광대와 '안전보건 인재 양성'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원광대학교 안전보건학과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무형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3일 CF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보건 분야 정보 및 기술 교류 △CFS 안전보건 현장실습 지원 △안전보건 관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쿠팡은 풀필먼트센터의 안전 최우선 가치를 바탕으로, 원광대학교와 물류 현장 안전보건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물류 산업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언 브라운 CFS 대표이사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 아래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청년 인재들이 안전보건 전문가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3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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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동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허윤홍 대표 "뼈를 깎는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정부의 산재 감축 대책 실효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갱폼 해체 작업 중이었다는 목격도 나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연령과 사망 시점은 경찰과 병원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4개 동, 총 1670세대로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2월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을 보존 조치한 뒤 책임자 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사 대상에는 하도급 관리 체계, 추락방지 설비 설치 여부, 작업지시 절차 등이 포함된다. GS건설은 사고 직후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며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각오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하루 전인 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지난달 8일에도 경기도 의정부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산재 사고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직후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개별 현장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2025-09-03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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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가을맞이 외화예금 가입 이벤트…포인트·쿠폰 증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94747340710.jpg)
NH농협은행, 가을맞이 외화예금 가입 이벤트…포인트·쿠폰 증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가을맞이 외화예금 가입 이벤트…포인트·쿠폰 증정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외화예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외화통장 DAY 1'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외화예금 상품을 가입한 선착순 5000명에 5000 NH포인트를 제공한다. 1000 달러(미화환산) 이상 가입한 전원에게는 NH드림쿠폰 3종(환율우대, 외화정기예금 금리우대, 외화적금 가입금액)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7명) △NH포인트 5만점(77명)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농협은행에서 판매중인 입출식, 정기예금, 적금 등 외화예금을 가입하고,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우리은행, 'Npay 머니 우리 통장' 출시…가입만 해도 포인트 준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함께 선착순 30만명에게 200만원 한도 내 1년간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정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은 Npay 선불충전금(Npay 머니)을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전용 계좌로 △간편한 개설 △높은 금리 혜택 △실시간 결제 연동 △포인트 적립 등 디지털 생활금융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좌 개설은 네이버에서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검색한 후 가입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Npay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배너 또는 '머니통장' 아이콘을 클릭해도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네이버페이는 출시를 기념해 공동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Npay 포인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5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선착순 20만명에게는 연 4.5% 금리 혜택의 'Npay 우리 적금' 가입 기회가 주어지며, 적금 가입 고객은 6개월 납입 회차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7잔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핀넥트 챌린지'로 우수 예비 창업팀 선정…"금융 사회 안전망 확대" 카카오뱅크는 지역 핀테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핀넥트 챌린지'를 통해 12곳의 우수 예비 창업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핀넥트 챌린지'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사업 분야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우수팀은 카카오뱅크 실무자 특강과 창업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향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창업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챌린지에는 110여개 팀이 지원했고, 33개 팀이 전국 5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경상권)에서 지역 예선을 거쳤다. 특히 수도권보다 창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팀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달 29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통합 본선에는 12개 팀이 참가해 일상 속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대상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안한 'WelKome' 팀에 돌아갔고, 우수상은 사전 상속 준비 서비스 'TILT'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센터 통합 관리 솔루션 '돌봄다리'에 각각 수여됐다. 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수시채용 실시 IBK기업은행은 2025년도 하반기 180명 규모의 신입행원 공개채용 공고에 이어,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정규직 5명을 수시채용 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디지털·정보보호 부문에서 △보안 아키텍처 설계·관리 △침해사고 분석·대응 △블록체인 사업 기획·개발 등 3개 분야, 금융전문 부문에서 △자금운용 1개 분야다. 자격요건은 채용 분야별 관련 전공 학위소지자 및 유관 업무경력 보유자 등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16일까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신입행원 연수 종료 후 본부 유관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석·박사 학위 및 유관 업무경력 등을 인정해 과장급으로의 채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의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IBK창공' 혁신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할 방침으로, 청년인턴 채용공고는 다음 달 말 경 게재될 예정이다.2025-09-02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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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W·삼성화재, '보험'과 'AI 보안'의 만남…디지털 안전망 구축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보안 기업 S2W와 삼성화재가 손잡고 AI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사이버보험 시장 개척에 나선다. 양사는 1일, 사이버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2W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기술과 삼성화재의 보험 인프라를 결합해 기업과 개인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S2W의 다크웹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유출 진단 및 평판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기업용 사이버보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출 탐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2W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부·대기업에 공급하며 검증받은 AI·보안 기술력을 제공하고 삼성화재는 70여 년간 축적한 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위험관리 및 보장체계를 설계한다. 서상덕 S2W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사이버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보험과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과 개인 모두의 보안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동헌 삼성화재 특종사업단장은 “기업의 업무 특성 및 사이버 위협에 근거한 맞춤형 사이버 보험 상품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01 1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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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청년 부채 해결 '넥스트 드림' 3기 모집… 재무 컨설팅·무이자 대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채무의 늪에 빠진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드림’의 3차년도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며 ESG 경영에 깊이를 더한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 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술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맞물리면서 2030세대의 부채 문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20대에서 36%를 넘어서는 등 청년 부채는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닌 사회 구조적 과제로 인식된다. 넥스트 드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시혜성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빚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컨설팅을 통한 자립’과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한 안전망’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재무 컨설팅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전문가의 1대1 채무 관리 및 재무 설계 교육과 함께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 채무 조정 기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최대 2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약 600명의 참여 청년 중 채무 조정 유지율이 90%에 달했으며 사금융 대출 비중과 월평균 상환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부채 경감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3차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변제 완료 후 2년 이내 청년까지 확대, 신용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청년들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다”며 “두나무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청년’을 핵심 ESG 키워드로 선정하고 넥스트 드림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디지털 자산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가상자산 선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2025-08-26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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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되면 LG유플러스 매장 가세요…경찰청과 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매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현장 대피소’로 운영한다. 자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아우르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민생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22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홍범식 대표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신사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자사 AI 앱 ‘익시오(ixi-O)’의 탐지 기능과 통신 인프라에서 확보한 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이를 자체 범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통신사의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해 범죄를 사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은 피해 고객을 위한 ‘1차 대피소’로 지정된다. 매장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초동 대응과 함께 경찰 인계까지 이뤄지는 긴급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경찰청은 현장 교육을 통해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실무 역량을 높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향후 학교폭력, 스토킹 등 다른 민생 범죄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LG유플러스는 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밝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4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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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72837965675.png)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장기체류보험 가입자 수 한달 새 49%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해외장기체류보험 '해외 N달살기 보험'이 출시 1년 만에 20대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유학·워킹홀리데이·주재원 등 다양한 체류 목적에 맞춰 △해외병원 의료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사고 구조·송환비용 △국내공항 출국 항공기 지연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한 중복보장·DIY 맞춤 설계 구조를 도입해 부족한 담보 보완 및 필요한 보장만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 보험료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5~7월 피보험자 수가 직전 3개월 대비 68%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전달 대비 피보험자 수가 49% 급증했다. 전체 피보험자 중 주 가입자는 20~30대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20대가 55%로 나타났다. 가입 국가는 영어권 국가가 45%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가 뒤를 이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의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맞춤 보장 설계와 합맂거인 보험료,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한 절차가 2030세대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 출시 KB라이프가 고객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건강고지형 종합건강보험 'KB 5.10.5 딱좋은 플러스 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건강에 자신 있는 고객에게 기존 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고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고지해 조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주요 보장에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간·자궁 색전술 치료비' 등 의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보장 범위를 적용했으며 고혈암·당뇨·대상포진 등 만성질환, 골절·독감 등 생활 질병을 보장해주는 생활 밀착형 담보도 신설했다. 또한 납입면제형 특약 가입 고객은 암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 진단·50% 이상 장해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 가입 조건은 15~80세, 보험 기간은 90세·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며 납입 기간도 10년·15년·20년·30년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과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여 국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B생명,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경제 안정 위한 제휴 체결 DB생명이 광주은행·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광주은행 'KJB 햇살론 15Ⅱ' 신규 가입 고객은 무료로 DB생명의 미니보험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생활안심보험은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재해수술급여금 등을 보장 기간 내 횟수 없이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매달 선착순 1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DB생명 고객센터·광주 Wa뱅크 애플리케이션(앱)·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장 상품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전달 SGI서울보증이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기부금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11년간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내 심장병·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전달식 행사에서는 한국심장재단이 SGI서울보증에 기부금 1억원 이상 개인·법인에게 수여하는 인증패인 '하트 오브 아너'를 수여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고객 보호·여성 안전망 구축 나서 한화손해보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권익보호·복리증진을 위한 보험 서비스 구축, 보험·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손보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이익을 위해 보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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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2025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72401622902.jpg)
NH농협손보, 2025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2025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2일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서 '2025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과 농기계 무상점검·안전용품 기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행사로 올해는 △농기계 안전 교육 △농기계 무상 점검 △안전용품 전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통해 농가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A손보, 초등학생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성장캠프' 실시 AXA손해보험이 사단법인 희망조약돌과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인공지능(AI) 활용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성장캠프'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용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기수당 20명씩 이달·지난달 2기로 나눠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참가 학생들에게 워크북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태블릿을 활용한 AI 체험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지난 8일·9일 열린 2기 캠프에서는 AXA손보 임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직접 참여해 교육 활동을 도왔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가 올바른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L생명, 임직원 자녀 초청 금융 교육 행사 진행 ABL생명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임직원 자녀 30명을 초청해 '2025 ABL 배려하자 곰과 함께하는 금융 마법사' 금융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3~6학년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의 △금융과 화폐의 개념 △올바른 용돈 관리법 △금융회사 이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13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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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단독 입찰…50년 인연 재건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2구역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건설한 원조 시공사라는 상징성과 차별화된 제안으로 조합원 표심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마감된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입찰했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총 2조7488억원 규모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입찰에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같은 절차가 2회 연속 유찰되면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일단 오는 12일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수의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 경쟁사 삼성물산이 이미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현대건설 외 다른 경쟁사도 움직임이 없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 전부터 ‘OWN THE 100’이라는 설계 콘셉트를 내세우며 조합원 설득에 나섰다. 50년 전 ‘압구정 현대’를 지은 건설사가 다시 재건축을 책임진다는 메시지다. 1970년대 당시 강남에서 최고 15층 고층 아파트를 지어 ‘부촌의 상징’으로 만든 기억과 맞물린다.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해 총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건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례 없는 금융 안전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도 압구정의 위상에 맞춘다. 현대백화점그룹과 협력해 단지와 현대백화점 본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연결하는 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입주민은 외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단지에서 곧바로 백화점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과 협약을 맺어 압구정을 주거·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단지 설계는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세계적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과 협업한다. 그는 일본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미국 뉴욕 허드슨강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 등을 설계한 인물이다. 압구정2구역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도 유찰될 경우 다음 달 27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확정할 방침이다.2025-08-11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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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희망금융센터' 신설…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책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상품,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대출금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00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채무조정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상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모바일로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원에게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및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을 꿈 꿀 수 있도록 국민은행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03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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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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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LG유플러스, 보안 기본기로 AI 기업 혁신 나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7/20250727004458426297.jpg)
LG유플러스, '보안 기본기'로 AI 기업 혁신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연초부터 '보안'을 통신사의 핵심 '기본기'로 정의하고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쏟아내며 고객 신뢰를 얻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보안 솔루션과 전국 매장을 통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치열한 번호이동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말 새로 취임한 홍범식 대표가 취임사에서 "품질, 보안, 안전은 고객의 신뢰와 직결되기에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LG유플러스의 행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에 탑재된 '안티딥보이스' 기술이다. 이는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통화 중 실시간으로 딥페이크 음성을 탐지하는 기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을 직접 보호한다. 또한 합성 영상의 미세한 흔적을 분석하는 '안티딥페이크' 기술과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즉시 카카오톡으로 경고하는 '악성 앱 감염 알림서비스' 역시 선제적 대응의 좋은 예이다. 온라인상의 기술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에도 나섰다.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매장을 'U+보안전문매장'으로 일제히 전환했다. 이 매장에서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스미싱, 피싱 등 금융사기 관련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악성 앱 감염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개방 정책은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보안전문매장 운영 2주 만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규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전방위적 보안 강화는 막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정보보호 분야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 또한 총 292.9명으로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인력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지난 5월 LG유플러스의 무선 가입자 점유율은 19.45%로 전월 대비 0.23%포인트 상승하며 번호이동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LG유플러스 측은 "통신시장 고객들이 LG유플러스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단순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안에 진심을 갖고 펼치는 회사의 여러 서비스와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보안 중심 경영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시사했다.2025-07-29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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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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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2025-07-27 1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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