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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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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강남3구·마포·용산 강세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9%를 기록했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0.1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고,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송파구(0.18%)는 잠실·신천동 등 강남 3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양천구(0.14%)는 목·신정동, 강동구(0.11%)는 고덕·상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마포구(0.17%)는 염리·아현동, 성동구(0.16%)는 성수·금호동, 용산구(0.15%)는 이촌·한남동, 광진구(0.09%)는 구의·자양동, 종로구(0.07%)는 홍파·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비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경기(-0.02%)와 인천(-0.01%)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28%)가 원문·중앙동 정비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성남 분당구(0.11%)는 정자·구미동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안성시(-0.18%), 김포시(-0.17%), 평택시(-0.16%), 고양 일산서구(-0.11%) 등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대구(-0.12%), 대전(-0.09%) 등의 약세 영향으로 5대 광역시가 평균 0.07%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49% 상승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며,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03% 상승을 이어갔고, 울산(0.05%)과 경기(0.01%)는 상승, 전남(-0.07%)과 대전(-0.07%) 등은 하락했다.2025-05-02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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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뚝…재건축 단지 중심 매수세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후 12주째 상승이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은 뚜렷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0.01%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지방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 지역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일반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1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포동과 잠원동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송파구 역시 0.18% 상승하며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에서 강세를 보였고, 강남구는 0.13% 올라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단지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가 0.3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문동과 중앙동 일대 주요 단지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용인 수지구는 풍덕천동과 상현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14% 상승했다. 반면 안성시(-0.15%)와 평택시(-0.14%)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광주(-0.09%)와 대구(-0.09%)의 하락 폭은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5대 광역시 평균은 0.06%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23%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운동과 새롬동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전국 전세가는 0.00%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은 전셋값이 조정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신축·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5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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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3년 연속 1분기 흑자 달성...매출 9070억원 KGM 렉스턴[사진=KG 모빌리티]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가 올해 1분기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3년 연속 1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24일 KGM은 매출 9070억원, 영업이익 106억원, 당기순이익 85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올해 1분기 흑자 달성으로 지난 2023년 1분기에 이어 3년 연속 1분기 흑자 달성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지난 2002년~2004년 이후 21년 만의 성과다. 1분기 판매는 내수 8184대, 수출 1만7825대로 총 2만6009대다. 내수 시장 위축에 따라 판매 물량이 줄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수출은 지난 2014년 1분기(1만9874대) 이후 11년 만에 1분기 최대 기록이다. 앞서 무쏘 EV는 현재 누적 계약 5000대를 넘어서며 시장에서 호평을 이루고 있다. 또한 토레스 하이브리드 역시 시승 행사 등을 통해 부드러운 주행감과 고속 주행시 안정감 등에 있어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KGM은 내수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오는 19~20일 경기 안성시 안성팜랜드에서 차량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KGM 관계자는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종별 수익성 등이 개선되며 흑자를 기록했다"며 "상반기 판매 물량 증가와 함께 흑자 규모 확대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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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티, 안성팜랜드서 고객 참여형 차량 전시 이벤트 실시 KG 모빌리티가 오는 26~27일까지 경기 안성시 안성팜랜드에서 자사 차량을 전시한다. [사진=KG 모빌리티] [이코노믹데일리]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무쏘 전기차(EV) 등 신모델을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한 차량 전시 이벤트를 개최한다. 24일 KGM에 따르면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안성팜랜드에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국내 최초 전기 픽업 무쏘 EV를 살펴볼 수 있는 차량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 액티언 등 KGM이 최근 출시한 모델도 전시된다. 행사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전시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페이퍼 토이 증정 이벤트,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용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 19일과 20일에도 같은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주 전시 행사에 참가한 한 방문객은 "아이들과 전시된 차량을 살펴 보고, 페이퍼 토이(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KGM 관계자는 "이번 체험형 테마파크와 연계한 신차 마케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난 19~20일에 이어 오는 주말에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04-24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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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30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고층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외벽 작업용 ‘달비계’(간이 작업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된 A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현장에는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9공구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졌고,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잇따른 사망 사고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일 전국 80여 개 현장에 전면 작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대책 재정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잇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2025-03-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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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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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교량 붕괴사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연말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사망자 중 2명은 중국 국적의 작업자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으며 부상자들은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이날 정오부터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경위에 대해 "고속도로 거더 설치 장비(런칭장비)가 거더 설치 후 철수과정에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다가 추락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와 카카오네비 등 네비게이션을 통해 국지도57, 지방도 325등 대체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구간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담당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2025-02-26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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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유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설 연휴 전보다 0.01% 오르며 대체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수도권은 보합(0.00%)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 주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1월13일 0.00%→1월20일 0.01%→2월3일 0.01%로 대체로 보합 양상을 보이다가 둘째주 들어 전주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16%), 서초구(0.15%), 양천구(0.12%), 송파구(0.12%), 영등포구(0.08%)등이 상승했고, 도봉구(-0.09%), 금천구(-0.05%), 동대문구(-0.04%), 성북구(-0.04%) 등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과천시(0.25%), 성남시 분당구(0.12%), 성남시 수정구(0.05%), 의왕시(0.04%), 구리시(0.04%) 등이 상승했고, 동두천시(-0.47%), 평택시(-0.23%), 이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2%), 안산시 상록구(-0.06%), 광주시(-0.05%), 파주시(-0.04%), 군포시(-0.04%) 등이 하락했다. 인천(-0.02%)은 서구(0.00%), 부평구(0.00%) 보합, 중구(-0.08%), 계양구(-0.05%), 연수구(-0.03%), 미추홀구(-0.02%), 남동구(-0.02%)가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5%)는 광주(-0.01%), 울산(-0.03%), 대전(-0.04%), 대구(-0.06%), 부산(-0.06%) 모두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가격도 -0.03% 하락했으며, 지역별로 전북(0.03%)만 상승하고, 전남(-0.02%), 충북(-0.02%), 강원(-0.03%), 경북(-0.04%), 충남(-0.04%), 경남(-0.05%), 세종(-0.15%)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수도권은 0.02% 각각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금은 0.01% 상승이다. 지역별로 양천구(0.16%), 강남구(0.14%), 서대문구(0.07%), 종로구(0.06%) 등이 상승, 동대문구(-0.23%), 광진구(-0.09%), 은평구(-0.08%)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구리시(0.39%), 과천시(0.22%), 하남시(0.21%), 양주시(0.17%), 고양시 일산서구(0.16%), 김포시(0.15%), 오산시(0.1%), 수원시 장안구(0.1%) 등이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0.22%), 동두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6%), 광명시(-0.12%), 평택시(-0.08%), 안성시(-0.07%), 이천시(-0.06%) 등은 하락했다. 보합인 인천(0.00%)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1%)에서 울산(0.17%), 부산(0.05%), 광주(0.03%) 상승, 대전(-0.04%), 대구(-0.07%)는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전셋값은 -0.03% 내림세를 보였다. 충북(0.07%), 전북(0.03%), 강원(0.03%) 상승, 충남(-0.04%), 경남(-0.06%), 경북(-0.07%), 전남(-0.08%), 세종(-0.18%)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42.0보다 상승한 44.2를 기록했다. 인천(21.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34.4)이 가장 높다. 대전 21, 대구 10.8, 부산 10.5, 광주 8.7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상황이다.2025-02-14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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