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검색
'악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보험 설계사 정착률, 손보 '과반 돌파'…생보, 40%대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이 상승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정착률은 50% 이상을 기록한 반면 생명보험사는 40%대 수준으로 손보, 생보사 간 정착률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이 증가 중이다. 지난해 손보사의 13회차 기준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55%로 전년 대비 3%p 상승했다. 생보사의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40%로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손보, 생보사 간 정착률 격차는 △업권별 성장성 △판매 상품 △회사별 전략 등의 영향이다. 손보사의 성장성은 생보사보다 높은 편으로 설계사들에게 성장 기회 및 수익 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또한 손보사는 종신, 변액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생보사보다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난이도가 낮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 생보의 설계사 정착률은 업종별 성장성, 상품 구성, 회사별 전략 등의 차이로 손보사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등록 인원 1000명 이상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정착률을 기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보의 지난해 설계사 등록정착률은 69%로 전년 동기(61%) 대비 8%p 증가했다. 한화손보의 설계사 정착률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지난 2021년 40%에서 매년 정착률이 상승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타 보험사의 50% 이상 정착률은 △DB손해보험 65% △삼성화재 58% △현대해상 56% △KB손해보험 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몇몇 보험사는 신규 등록 설계사 대비 1% 수준의 등록정착률을 기록했다. KB라이프의 지난해 등록정착률은 0.81%로 864명이 신규 등록했으나 정착 인원은 7명이었다. 전년 대비 신규 등록 설계사가 212명 증가했지만 정착 설계사는 변동이 없어 전년 대비 정착률이 하락했다. 신한EZ손해보험도 낮은 설계사 정착률을 보였다.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해 설계사를 702명 모집했지만 8명만 정착하면서 등록정착률 1%를 기록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KB손해보험 소속 교차 설계사가 대부분으로 13회차 정착률 요건이 낮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KB라이프파트너스 대리점을 주 판매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설계사 교육 및 투입을 위해 사용한 자원의 손해 △소비자 신뢰도 악화 △대체인력 추가 비용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이탈할 시 해당 설계사를 통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고아 계약'이 되면서 관리 부실, 바뀐 담당 설계사의 신규 가입 추천 등으로 고객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이탈이 빈번할 시 소비자 계약 관리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최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표가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7 07:08:00
-
'영업익 반토막' 저가커피 더벤티, 모델 지드래곤 약일까 독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저가커피 후발주자인 더벤티가 올해 지드래곤을 모델로 기용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더벤티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판관비(판매비와관리비) 부담이 실적 악화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벤티는 국내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적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벤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앤씨세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5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3.7% 감소했다. 에스앤씨세인의 영업이익은 2021년 43억원, 2022년 78억원, 2023년 1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더벤티의 수익성이 감소한 이유로 저가 커피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38억원으로 전년(10억원) 대비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이 상품 판매활동 및 유지관리에 쓰이는 판관비도 지속 늘고 있다. 더벤티의 판관비는 2021년 146억원에서 2022년 171억원, 2023년 180억원에서 지난해 249억원으로 증가했다. 더벤티가 최근 브랜드 공식 모델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을 발탁하면서 올해 광고비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드래곤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연예계에서의 모델료는 최고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눈에 띄는 것은 들쭉날쭉한 더벤티의 재고자산 비용이다. 작년 더벤티의 재고자산은 92억원으로 2021년 27억원 대비 240% 급증했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재고자산폐기손실 3385만원이 발생했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구분된다.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재고자산 손실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벤티는 2014년 첫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기준 1500호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신규 개점은 2021년 269개에서 2022년 266개, 2023년 197개로 줄었고 계약종료는 2021년 14개에서 2022년 15개, 2023년 42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해지도 2021년 3개에서 2023년 19개로 증가했다. 더벤티는 올해 3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치몬드에 해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북미 진출에 뛰어들었다. 곧바로 4월에는 코퀴틀람 지역에 2호점을 열며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벤티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생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도 많았다. 통계청 역시 2022년 기준 국내 커피·비알코올음료 가맹점 수가 2만9581개를 기록해 2018년 1만7615 대비 67.9% 늘었다고 집계했다. 더벤티 측은 실적 반등 자구책에 대해 “모델 지드래곤 영입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를 통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판관비는 사전 목표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2025-06-13 17:15:03
-
![[생활속의 병병병] 허리 통증 속에 숨은 위험, 척추 종양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63014210807.jpg)
허리 통증 속에 숨은 위험, 척추 종양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평소 허리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척추 종양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척추 종양은 전체 종양의 약 5%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지만 척추 신경을 압박하거나 파괴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 마비나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비즈니스리서치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이 척추 종양 시장 크기는 2023년에 15억 달러였으며 2032년까지 15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척추 종양은 척추뼈(골격)나 척수·신경에서 발생하며 크게 ‘척추뼈 종양’과 ‘척수신경 종양’으로 나뉜다. 척추 종양은 발생 원인에 따라 원발성, 전이성, 유전성 종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 척추로 퍼지는 전이성 종양이다. 원발성 종양에는 척추뼈에서 발생하는 골육종·척삭종, 척수 내 성상세포종·뇌실막세포종, 수막종·신경초종 등이 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치료 전략은 달라지며 대부분 수술을 통한 완전 절제가 예후에 중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등, 허리, 목 통증이다. 종양이 신경을 압박하면 팔·다리 저림, 감각 저하, 마비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근육통과 비슷해 놓치기 쉽지만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의 진찰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은 MRI 검사로 가능하며 전이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 PET-CT 등 추가 검사가 시행된다. 치료는 종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원발성 종양은 수술로 완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제가 어려운 경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전이성 종양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함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신경 압박이나 척추 불안정이 있을 땐 수술이 고려된다. 허준석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 종양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등·허리·목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므로 전문의 상담을 통해 맞춤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평소와 다른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단순 요통으로 넘기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척추 종양의 예후를 크게 바꿀 수 있다.2025-06-13 17:10:22
-
이스라엘, 이란 공습…현지 주재 국내 건설사 직원 철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 수십 곳을 공습한 가운데, 현지에 주재 중이던 국내 건설사 직원이 철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지역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핵심 시장인 만큼, 건설업계는 사태를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란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A사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인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인근 국가로 철수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상주 직원이 현지에서 철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항공편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 여파로 국내 건설업계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해외 수주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잿값 급등, 계약 차질,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등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16억2247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동 지역 수주액은 56억4174만2000달러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 외에도 아시아 15억8045만8000달러, 태평양·북미 25억7126만8000달러, 유럽 9억4376만9000달러, 아프리카 5억484만7000달러, 중남미 3억8039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이번 사태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6-13 14:19:49
-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png)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2025-06-13 11:07:36
-
토스뱅크標 '상생·혁신', 공동대출 확대 기반 다져…지방은행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자체 기술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용 신용대출'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지방은행들과 협력하면서 새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경남은행과 상품 개발 및 상호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광주은행과 업계 최초로 내놓은 '함께대출'이 성과를 내면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이다. 신용대출 자체는 모든 은행에 있지만,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한 건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을 분담해 수행하고,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사업 모델인 만큼 토스뱅크는 기획부터 실제 상품화되기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특히 광주은행과 공동 운영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련 규제와 제도적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폈다.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 1조원을 돌파하고, 공동 운영 과정에서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면서 은행 간 협력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의 선례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도 유사한 협업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5년간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기술 내재화를 넘어선 표준화를 강조한 바 있다. 내부 조직을 개발자 중심으로 꾸려 자체 신용평가 모형, 신분증 위변조 탐지 기술 등을 내재화해 온 것에 이어 혁신 기술을 금융권 전반으로 사업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받기' 역시 매일 고객이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게끔 해 은행권 혁신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나머지 인터넷은행 역시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케이뱅크와 부산은행도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기술력과 지방은행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적으로, 은행들의 개발 속도에 맞춰 올해 하반기엔 더 많은 협업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 기조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까지 시중은행에 밀려 새 수익원이 필요한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강한 인터넷은행과의 협업은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지난 1분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주요 시중은행들과 달리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늘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마다 똑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토스뱅크만의 방법으로 다르게 풀어내기 위해 고민한 결과, 차별화된 상품 개발·출시로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제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기반해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06:09:00
-
스텔란티스 신임 이사 안토니오 필로사 취임 D-14..."전문성 바탕으로 기업 실적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스텔란티스의 신임 이사 안토니오 필로사가 공식 취임을 14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장의 교체를 통해 스텔란티스의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기존 능력이 있는 수장인 만큼 기업 환경을 개선할 역량이 있으므로 실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12일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따르면 안토니오 필로사 선임은 오는 23일부터 최고경영자(CEO)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스텔란티스는 이날 이사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가 안토니오 필로사 CEO를 선출함으로써 브랜드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토니오 필로사는 지난 1999년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업체 피아트에 입사하며 커리어를 쌓아 왔다. 그는 25년 이상 자동차 업계 내 실무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 또한 그는 푸조, 시트로엥, 램, 지프 등 스텔란티스 주요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왔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FCA 아르헨티나 사업 총괄을 맡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스텔란티스 출범 후 최고 경영진 일원으로 재직하며 지난 2023년에는 지프 브랜드 CEO를 역임하는 등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 왔다. 이와 함께 안토니오 필로사는 지난해 12월 북미 및 남미를 총괄하는 아메리카 지역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승진했으며 미국 내 조직 개편과 재고 조정, 신차, 파워트레인 도입에 걸쳐 구조적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이같은 안토니오 필로사의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요 주주, 이사회, CEO 간 조화를 이뤄 실적 성장을 이뤄야 할 전망이다.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스텔란티스 매출은 1569억 유로(한화 245조7800억원), 순이익 55억 유로(한화 8조6156억원)로 전년 대비 각각 17%, 70%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토니오 필로사가 선임되기 전 이사인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주주와 이사회, CEO간 의견 불일치 문제까지 불거져 임기 만료인 2026년 초보다 1년 이상 앞선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타바레스가 경영 실적 악화와 이사회와의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스텔란티스 이사회가 조기 리더십 교체를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토니오 필로사가 신임 CEO로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명확한 경영 전략을 세우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러 사업 단위를 갖고 있음에도 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요구에 마찰이 생기면 당연히 CEO 교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새로운 CEO가 오면 실적 개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2 18:24:31
-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 적자 확대...디지털 보험사 카카오만 남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하나·신한EZ·캐롯·카카오페이)들의 적자가 확대됐다. 디지털 보험사의 근본적인 수익성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캐롯손해보험의 흡수 합병으로 인해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보험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만 남게 될 예정이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영업 채널을 주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 디지털 손보사의 순손실은 39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303억3900만원) 대비 30.9% 증가했다. 가장 큰 적자를 낸 보험사는 캐롯손보로 올해 142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지만 전년 동기(153억3600만원)보다는 7.23% 감소했다. 신한EZ·하나손보는 적자가 대폭 늘었다. 신한EZ손보는 올해 1분기 46억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9억4100만원) 대비 5배 가까이 실적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하나손보는 전년 동기(24억85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특히 지난해 실적을 회복했던 하나손보는 올해 들어 다시 적자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손보도 올해 1분기 137억1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115억7700만원) 대비 7.23% 적자가 늘었다. 이런 디지털 보험사의 지속적인 적자는 비대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사업 구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는 주로 단기성 여행자 보험·자동차 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보장성 보험은 규모가 크고 약관이 복잡해 대면 채널 판매가 유리하다. 이에 디지털 손보사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대면 영업, 장기보험 상품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신한EZ손보는 대면 영업과 장기보험 상품을 확대했다. 하나손보의 올해 1분기 전속 설계사 수는 400명으로 전년 동기(277명)보다 123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신한EZ손보도 578명에서 965명까지 설계사를 늘렸다.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도 하나손보는 109억100만원, 신한EZ손보는 2억6300만원 증가했다. 하나·신한EZ손보는 종합손해보험사로 인가를 받았지만 비대면 채널 판매를 주력으로 삼고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기업으로 대면 채널 확대에 제한이 없다. 반면 캐롯·카카오페이손보는 설립 당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가를 받아 수입 보험료의 90%를 비대면 채널로 모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대면 모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일 한화손해보험이 이사회를 통해 캐롯손보의 흡수 합병을 의결하면서 합병이 예정된 오는 9월 이후부터 채널 규제를 받는 디지털 손보사는 카카오페이손보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는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상품 다양성 제약이 원인으로 채널 이슈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임베디드 보험의 확대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은 판매 채널 규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서는 채널 규제와 같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슈어테크 지원을 통한 사업 모델 확대, 임베디드 보험 등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12 06:14:00
-
![[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302173952.png)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06:45:00
-
'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첫 정상 외교 데뷔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며,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었으며, 이번 G7 회의 참석을 통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며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G7 참석이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으나, 물리적인 여건상 당장 방미가 어렵다면 G7 회의가 가장 빠른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 후 인접국인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우호 협력을 다지고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 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던 이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G7 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긴밀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및 참석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탐색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7 16:00:35
-
한경협,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및 경제 도약 기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협은 현재 한국 경제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경제 활력 회복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혁신과 도전의 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극적인 첨단 신산업 육성과 어려움에 처한 'K-제조업' 재건을 통해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경제계 또한 투자와 고용 확대 등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6-04 11:06:07
-
중국산 저가 덤핑·경기 부진에...현대제철, 무한궤도 사업 정리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굴삭기용 무한궤도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포항 2공장에 이어 1공장 중기 사업부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986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철수하는 것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 데다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를 대주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대주KC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대주중공업을 계열사로 둔 중견 철강 그룹이다. 현재 양측은 협상 막바지 단계며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무한궤도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제품 특성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서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중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대비 약 6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전사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 등 조치를 올해 초 실시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구조적 한계를 맞았다"며 "철강 부문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기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04 10:04:14
-
![[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
![[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