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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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만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2027년 시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출산 지원금(50만엔, 한화 약 469만원 )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비는 약 52만엔(약 487만원) 수준으로, 도쿄는 64만엔(약 599만원)을 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 적용을 계기로 분만 기본 비용을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출산 축하 식사나 미용 서비스 등 부가 항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왕절개나 임신 합병증 진료는 기존처럼 30% 본인 부담이 유지된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향을 12월 4일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설명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계는 저출산 여파로 이미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분만 비용을 일률 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만여 명 감소한 31만9000여 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약 0.78명이었다.2025-12-03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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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일 갈등에 관여…일본 내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일 관계 완화 필요성을 일본 측에 언급하면서, 일본 내에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관계와 무역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문제에 직접 관여하며 이 사안이 미일 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연락해 대만 관련 발언과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 도발에 편승하지 않고 미일 협력으로 사태를 안정시키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일본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거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여야 당수 토론에서 중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일 갈등이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일본 정부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듸 관여가 미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긴장감을 느끼지만, 총리와 관방 장관은 상대적으로 큰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만 출범 초기인 다카이치 정권이 중국과 타협점을 찾기 어렵고,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11-28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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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韓 핵잠 승인에 일본 반응..."모든 선택지 배제하지 않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정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 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9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의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검토 목적은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위한 장거리·장시간 잠항 능력 잠수함 확보로 표현은 차세대 동력이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여당인 자민당·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체결한 12개 부문 합의서에도 장사정 미사일 및 장시간·장거리 잠항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안건이 포함됐다.2025-11-01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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