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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에 최대 2천억 추가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MBK는 24일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운용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K가 홈플러스에 투입한 자금은 기존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 대기업 회생·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가 지원한 자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MBK 측은 덧붙였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대형마트 업종의 부진으로 장기간 경영난을 겪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MBK는 “이번 지원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매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MBK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대주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은 단순한 재무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 참여 아래 투자 활동 전반에 상생과 책임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MBK는 “국민과 투자자 앞에 투명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운용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4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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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실패에도...동해탐사팀 내부 성과 최고 등급 평가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종 실패로 결론이 났지만 한국석유공사의 해당 프로젝트 담당 팀은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동해탐사팀은 S등급을 받았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최고 등급을 받은 팀은 동해탐사팀을 포함해 8개팀이었다.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미국 자문사 액트지오에 의뢰한 결과, 당시 정부는 대왕고래 일대 해저에 석유 환산 기준으로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 21일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라 불리는 유망구조에 대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 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2025-09-24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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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 4천여 채·6천억 원 이상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개인들이 수백 채의 주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거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기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이 매입한 주택은 총 3만719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투입한 자금은 4조3406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계약 건수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10명의 거래 규모다. 이들은 총 4115건의 주택을 사들였고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에 달했다. 단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411채, 약 663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매수 규모 1위는 794건으로 1160억6100만원에 달했으며 2위는 693건(1082억900만원), 3위는 666건(1074억4200만원), 4위는 499건(597억2500만원), 5위는 318건(48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각각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주택 보유 기업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단기간에 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은 30건의 계약으로 총 498억49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건당 평균 매수가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급 주택 위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을 대량 매입할 경우 임대 사업이나 시세 차익 목적의 보유가 대부분인 만큼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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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보고 한국 왔어요"…'오징어게임'부터 '케데헌'까지…부산서 조명된 K-콘텐츠의 경제학 [이코노믹데일리] “넷플릭스는 5000만 인구인 한국 콘텐츠를 거대 시장으로 형성해 장르 하나가 독자적 시장을 형성하려면 인구 1억을 넘겨야 한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은 지난 19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린 ‘넷플릭스 인사이트 미디어 스터디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에 미친 막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K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션에서는 넷플릭스가 창출한 5조 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K-콘텐츠가 한국 문화 전체의 수출 통로로 기능하는 현주소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 ◆ ‘한한령’에 막혔던 K-콘텐츠, 넷플릭스로 세계를 만나다 함께 세션에 참석한 김숙 컬처미디어랩 대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출범하기 이전 국내 콘텐츠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고립된 상태였다”며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유통 시장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훈 칼럼니스트 역시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고질적인 해외 진출 장벽을 허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려면 언어적 장벽, 홍보,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기점으로 한국인이나 한국어로만 구성된 드라마로도 충분히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창작자는 내수가 작아 좀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컸는데 투철하게 트레이닝이 돼 있던 창작 인력이 넷플릭스로 전 세계 시장을 만나면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거대 자본 투자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넷플릭스는 2023년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약 3조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김숙 대표는 “과거에는 창작의 실패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자본을 갖춘 플랫폼이 제한적이어서 아이디어와 현장 투입 비용 간의 괴리가 컸다”며 “업계 내 거장뿐만 아니라 저연차 국내 창작자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현상이 바로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는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 5.6조 파급효과와 ‘케데헌 열풍’ 넷플릭스의 투자는 단순히 콘텐츠 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로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약 5조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 ‘넷플릭스 보고 한국 오고 싶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빈말이 아니다. 넷플릭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청자의 한국 방문 의향은 72%로, 미시청자(32%)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최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이러한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작품 속 배경과 유사한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월 451명에서 7월 1856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케데헌 비공식 굿즈’로 불리는 ‘뮷즈’의 매출은 올해 1~7월 16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0억원 이상 늘었다. 김태훈 칼럼니스트는 “케데헌의 핵심 주제는 ‘정체성 찾기’로 다국적 문화를 지닌 북미권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며 “이러한 보편적 주제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녹여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신선함을 동시에 선사했다”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2025-09-20 1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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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모바일' 쇼케이스, 첫 시즌 대규모 업데이트 '팔라딘' 공개…신규 클래스·지역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모바일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모험의 장을 연다. 원작의 상징적인 콘텐츠였던 ‘팔라딘’ 변신과 신규 지역 ‘이멘마하’가 추가되고 ‘룬’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등 새로운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풍성한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넥슨은 19일 온라인 쇼케이스 ‘BIG CAMPFIRE’를 통해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 ‘빛의 신화! 팔라딘’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쇼케이스에는 이진훈 디렉터가 직접 나서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될 업데이트와 하반기 로드맵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진훈 디렉터는 “첫 번째 시즌을 시작하며 <마비노기 모바일>이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5일 추가되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모험가분들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무대 ‘이멘마하’와 ‘팔라딘’의 각성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신규 지역 ‘이멘마하’의 추가다. 이용자들은 이곳을 무대로 ‘여신강림 3장: 팔라딘’의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하게 된다. 마침내 ‘팔라딘’으로 각성하는 서사가 펼쳐지며 메인 스토리를 완료한 이용자는 강력한 강화 변신 시스템인 ‘팔라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팔라딘’으로 변신하면 외형이 중갑을 착용한 모습으로 바뀌고 전투 능력이 대폭 상승한다. ‘이멘마하’와 함께 ‘센마이 평원’, ‘페카/페론 고분’ 등 새로운 사냥터와 던전도 대거 추가된다. 또한 신규 어비스 던전인 ‘바리 어비스’가 10월 2일부터 개방되어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다. ◆ 더욱 전략적으로 진화한 ‘룬’ 시스템과 ‘신화 룬’의 등장 시즌1을 맞아 ‘룬’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약 80여 종의 신규 전설 룬이 추가되며 등급별 성능이 상향 조정된다. 특히 강화가 가능한 최상위 등급 ‘신화 룬’이 새롭게 등장해 ‘득템’의 재미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신화 룬은 오직 콘텐츠 드롭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으며 신규 인스턴스 던전인 ‘미스틱 던전’이 주된 획득처가 될 예정이다. 룬 시스템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획득했던 룬의 정보를 기록하고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기억 중인 룬’ 시스템과 특정 룬 조합으로 추가 효과를 얻는 ‘룬 워드’ 시스템 그리고 룬 승급 실패 시 보상을 제공하는 ‘미지의 룬’ 시스템이 추가된다. ◆ 신규 클래스 ‘암흑술사’와 끝나지 않는 업데이트 하반기 업데이트 로드맵도 함께 공개됐다. 오는 10월 16일에는 힐러 계열의 신규 클래스 ‘암흑술사’가 추가된다. ‘암흑술사’는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을 펼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콘셉트의 클래스다. 11월에는 신규 레이드 ‘타바르타스’와 새로운 성장 시스템 ‘초월 각인’, 길드 콘텐츠 ‘해적통 게임’ 등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넥슨은 이번 쇼케이스를 기념해 모든 이용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 쇼케이스 종료 직후 게임에 접속하면 ‘패션 지원 상자’ 등을 25일 업데이트 시점에는 ‘★6 +12 강화권’과 ‘★6 전설 무기 룬 선택 상자’ 등이 담긴 ‘롤롤 쿠폰’을 지급한다. 이진훈 디렉터는 "항상 모험가님들과 함께하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에린에서의 여정이 늘 빛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2025-09-19 2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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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 신호를 인지하고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지난 8월 5일이다. 이후 한 달여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 33건, 26일 33건을 기록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KT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피해는 이달 3일까지 총 278명,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최초로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8월 말 피해 건수가 급증한 양상은 해커들이 본 범행에 앞서 소규모로 ‘예행연습’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KT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한 달간의 공백’은 KT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넘어 고객 안전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7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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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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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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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⑭화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신약 개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51009588852.jpg)
⑭화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 "신약 개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2015년, 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복제약'인 제네릭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안주하던 업계에서 ‘한국도 혁신 신약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긴 했지만, 실제로 수천억원을 장기간 묶어두며 신약 개발에 나설 결단을 내린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해 3월 대표이사 사장(CEO)으로 취임해 유한양행이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그 키를 잡고 있던 인물이 이정희 대표였습니다. 1988년 입사해 현장을 두루 거친 그는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가 남긴 ‘기업은 사회의 것’이란 유지(遺志)를 ‘21세기형 혁신 전략’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장기적·대규모 신약 연구 개발 투자란 험난한 길을 선택합니다. 단기 실적 압박과 실패 리스크를 무릅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죠. 그가 택한 방법은 외부 기술 도입(License-in)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을 결합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제약사들에겐 낯선 방식이었지만 유한양행은 과감히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실은 마침내 2018년 나타납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 이전한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제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고, 이후에도 얀센과의 공동 임상과 차세대 항암제 파이프라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은 단순히 ‘큰 계약을 성사시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실질적 증거를 제시한 사건이었고, 투명 경영과 장기 투자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는 창업자의 뜻대로 유한양행 지분의 절반 이상을 사회공익재단이 보유하는 구조를 지켰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경영 철학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신약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소명”이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유한양행 연구진 머리 속에 새겨진 좌우명입니다. 오늘날 유한양행은 항암제·호흡기질환·대사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넓히며 ‘한국 제약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이정희 대표의 과감한 선택과 긴 호흡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에는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별의 순간’은 화려한 인수합병이나 단기 성과가 아닌, 100년 기업을 200년 기업으로 잇기 위해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리더의 신념이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2025-09-12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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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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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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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9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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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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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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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AI컴퓨팅센터' 재공모…'매수청구권' 등 민간 지분 49%→70%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 유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의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공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재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공모가 모두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과도한 지분 구조와 민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책임 조건 때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다. 기존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 민간 70% 초과’로 변경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 사업 청산 시 민간이 공공 지분을 이자를 얹어 사들여야 했던 ‘매수청구권’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우선주 형태로 참여한다.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를 50%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이번 공모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앞선 실패를 딛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09-0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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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